환경부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 대비 17.1% 증액된 11조 1715억원이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938억원 증액됐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원이 증액됐다.

사업 수행기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원이 감액됐다.

정부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5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미래차 보급과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낸다.

또한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해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혁신기업 지원, 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 녹색산업의 탄탄한 혁신‧성장 기반도 계속 다진다.

국토‧생태계 녹색복원에 힘쓴다. 도시에서도 자연생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25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선제적 본보기를 발굴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이끌어 간다.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한 구체적 시나리오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분석 등을 실시, 향후 분야별 이행전략과 법정계획 정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해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기후친화적 행동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기후위기에 근원적‧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방어 기준 상향 및 댐 운영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2022년까지 72개 수도사업자(지자체, 수공) 12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유충의 유입‧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계속 강화해 나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포장재 사용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 불법 폐기물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면서,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