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실적배당형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도입할 때 원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나눠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적배당형을 가입할 때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교육해야 한다고도 조언됐다.
보험연구원은 25일 발표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논의와 고려사항’ 리포트를 통해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할 때 상품 판매자가 가입자를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유도할 수 있어서 원금보장형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때 디폴트 옵션의 실적배당형 상품이 원금보장형 상품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유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지난 5년 간의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실적배당형은 3.77%로 원금보장형의 1.64%보다 2.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간의 수익률은 실적배당형이 3.34%로 원금보장형의 2.37%보다 0.87%p 높다.
실적배당형 투자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동시에 변동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원금이 손실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입자가 자산 운용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적배당형 디폴트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 손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정 연구위원은 “디폴트 옵션은 소비자가 겪을 선택의 어려움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자보다는 금융사의 이익을 위한 상품 추천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독립지배구조위원회는 퇴직연금에 대한 상품 수수료와 비용, 공시, 설계 적합성, 수익률 등을 모니터링 하고 금융감독청을 통해 공개하고 있어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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