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기홍(국회 교육위원회, 서울 관악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1인당 평균 12.7개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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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 1인당 담당 학교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0년 11.4개교, 2021년 12.1개교, 2022년 12.7개교, 2023년 12.7개교로 20년 대비 11.4%가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12.7개교지만 여전히 1인당 담당하는 학교 수가 많아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2023년 시도별 SPO 1인당 담당 학교 증감률은 ▲서울 13%(1.2개교), ▲세종 11.9%(1.7개교), ▲충북 11.7%(1.6개교), ▲전북 11.6%(1.4개교), ▲충남 11.0%(1.6개교) 등 순이다.
SPO 정원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년 1,138명, 2021년 1,122명, 2022년, 1,023명, 2023년 1,022명으로 4년 연속 감소하여 올해 정원은 20년 대비 10.1% 줄었다.
SPO 정원 감소로 현장에서는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SPO 주요 성과’를 보면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접수가 2020년 28,241건에서 2022년 43,013건으로 52.3%가 증가했고, 반대로 피해 학생 멘토링(면담)은 2020년 4,771건에서 2022년 3,973건으로 16.7% 감소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은 SPO 1명이 학교 2곳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원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고, 22년 3월 경찰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매년 1,000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국정과제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유기홍 국회의원은 “정원이 매년 감소하는 탓에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해야 할 학교 수가 늘어났다”며 “학교전담경찰 1명 평균 12개의 학교를 전담해야하는 상황이라 세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교육청 별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업무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정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 그리고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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