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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권한 일부 지방정부 이양 추진 최근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당국의 허술한 감독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실에 따르면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조 ... 여성일보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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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의 손길을 소중하게 가꾸는 일 성 비오 10세 기념일(연중 제20주간 수요일, 2024.8.21.) : 에제 34,1-11; 마태 20,1-16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아주 어지럽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던 대한민국이 어느 새 “눈 떠 보니 후진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된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은 국민 다수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절대왕정으로 나라를 망친 조선 시대의 폭군처럼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절이 하수상한 이 때, 마침 오늘 독서와 복음의 초점은 리더십입니다. 성경에서는 목자론(牧者論)이라 합니다. 오늘 독서 ... 가톨릭프레스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