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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부정사용 근절 방안 마련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임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책융자금은 즉시 환수되고 지원사업 참여가 일정 기간 제한될 전망이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업이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을 사업 목적과 달리 부동산 우회 증여, 투기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확인했다.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기업은 사업장 신축․매입 명목 ... 서남투데이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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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만나 현안 논의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1일 대전시청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충북 옥천군 현안인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및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의 개통 효과는 옥천은 물론, 충북도와 대전시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대시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영 ... 서남투데이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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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예비후보 적격심사 최영호 후보 통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검증위원회가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에서 1명, 최영호 전)남구청장을 적격 판정했다. 이로써 12일 부터 진행되는 예비후보 등록에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에서는 최영호 전)남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달게됐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달 27일-12월4일까지 후보검증 서류를 제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1차 등록이 가능한 후보는 광주 13명, 전남 15명이다.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는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이 불가능 하다. 민주당 광주,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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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날 밟고 총선 승리해달라" 불출마 공식 선언 `친윤`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3선·부산 사상)이 2024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주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의원은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간다. 이번에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게 어디 있겠나.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 조건"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래서 내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 놓는다"며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그러 ... 서남투데이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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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혁신방안으로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 서남투데이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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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경찰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치안을 밝힌다 중앙경찰학교는 올해 6월 교육생들의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물리력대응훈련장’을 새롭게 조성했다. 918㎡(약 278평) 규모의 훈련장은 테이저건 특화 교육장, 체포 특화 교육장, 범인추격코스 특화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24년 임관을 앞둔 신임순경 2,219명(남 1,772, 여 447)이 현장 출동 시 가정폭력 가해자와의 대립 상황, 무기를 소지한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 상황 등 실전형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2일(화),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 소재)와 경찰인재개발원, 수사 ... 서남투데이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