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실명법' 발의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16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배터리 실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개정안은 전기자동차에 사용된 배터리의 상품명과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자동차등록원부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은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선택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전기자동차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6

주철현 의원, 정부 ‘ 해양레저관광 산업 활성화 규제혁신 ’ 추진 ‘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이 대표 발의한 「 해양레저관광 진흥법 」 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 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 이하 추진단 ) 에서 ‘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 관광의 비중은 약 50% 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해양레저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 국내에는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6

필수의료 전공 의사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2.7배 더 벌어져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지역별·종별 전문 과목별 전문의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공의사 수’ 차이가 2019년 2분기 1.8명에서 2024년 2분기 4.9명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전공의사 수 차이가 2.7배로 늘어나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필수의료 전공은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6

한동훈 "채상병특검법, 제보공작 의혹 포함의견 반영해 절차 진행"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삼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6

野, 결산안 '송곳심사' 예고 . "세수결손 등 엄정 추궁"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6일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 정상외교 및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56조4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와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정히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예산 '돌려막기'로 갚아야 할 빚을 미뤄 향후 국민의 세 부담을 키웠다"며 "세수 결손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6

권향엽,“깨끗한 선거, 네거티브 공방 없는 경쟁으로 승리 이끌 것”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회는 8월 16일(금) 오전 11시 곡성군민회관에서 <곡성군수 경선 후보자 클린경선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장인 권향엽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대광, 유근기, 정환대 예비후보자 (가나다순), 곡성군의회 강덕구 의장, 김요순 부의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서약식은 오는 10월 16일 실시 예정인 곡성군수 재보궐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곡성군수 예비후보자 일동이 당내 경선부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나갈 것을 지역 주민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6

교육부에 의대 TF 2개 [전남인터넷신문]교육부에 의대 관련한 TF가 2개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 교육여건 개선지원 TF’가 4월부터 운영 중이다. 대학별 정원 배정 이후 구성되었다. 의대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부내 유관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기재부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소통한다. 대학들과 연락망을 구축하여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공유 및 협의하고 있다. 지금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 및 선진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증원에 따른 시설과 기자재 확충, 교원 증원, 교육과정 혁신, 국립대병원 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6

청년·고령자 맞춤형 전용주택 3704호 공급...’28년부터 입주 국토교통부는 ’24년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 3704호를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년특화주택 5곳(1146호), 일자리연계형 11곳(1808호), 고령자복지주택 4곳(750호)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모(4.15~6.15)를 거쳐, 현장 조사·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올해 공모는 유형마다 개별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던 작년과 달리 공모 ... 서남투데이 2024-08-16

‘자동차 통합 이력 조회’, ‘고향사랑기부’도 민간앱 통해 이용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통합 이력 조회’, ‘고향사랑 기부 서비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13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2024년도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 웹(앱)으로만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여권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분실물 신고’ 등 총 20종의 서비스를 개방해 ... 서남투데이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