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근거 신설 '소상공인법' 국회 통과 [전남인터넷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등 소관 법률 8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 법안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급증해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올해 2천520억원 규모로 이뤄졌지만 관련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소상공인법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법안도 개정됐다.정책자금을 받은 후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경찰, 삼청동 안가 CCTV 확보 실패 ."경호처가 불승인"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27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다.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삼청동 소재 안가와 용산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3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빈손으로 복귀했다.삼청동 안가에 압수수색 집행을 나갔던 한 경찰 수사관은 철수 과정에 취재진으로부터 'CCTV 영상을 확보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경호처에 의해 압수수색이) 불승인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與, 韓대행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韓대행, 오후 5시19분부터 권한정지 .총리실, 탄핵의결서 접수 [전남인터넷신문]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27일 오후 5시 19분에 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이 시각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가지고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으며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으로 접수됐다.이로써 한 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기안기금’청산근거 마련하는 「산업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을 위한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 이하 ‘ 기안기금 ’) 은 코로나 19 시기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항공 , 해운 , 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40 조원 규모의 기금이다. 실제 기안기금은 아시아나항공 , 제주항공과 그 외 기간산업 협력업체 등에 지원돼 코로나 19 로 타격을 입은 주요산업에 마중물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 부실채권정리기금 · 구조조정기금 등 유사 기금은 관계 법령에 청산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한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발의는 위헌적 망동" 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를 "위헌적이며 국가 안정과 외교를 위협하는 망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탄핵 사유와 정족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변은 27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발의를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정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무리한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인용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 서남투데이 2024-12-2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또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이어갔다. 올해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대 후반,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출산율 감소세에서 벗어난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올해 말 기준으로 총 151개 저출생 대책 과제 중 147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발표된 추가 ... 서남투데이 2024-12-27

與, 韓대행 탄핵 '부결' 당론 .'과반 정족수' 땐 표결 불참키로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다. 가결 요건이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했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소추 대치 .與 "민생 탄핵" 野 "내란 진압" [전남인터넷신문]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앞두고 여야는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을 사유로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국정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직무 정지되는 헌정사상 최초의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등 절차적 논란까지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국의 혼란상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이재명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내란 세력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해법" 는 27일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총과 장갑차로 국민을 위협했던 12월 3일 밤처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데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을 부정하고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 서남투데이 2024-12-27

LG전자, 2천2백 명 청소년의 진로 멘토로 나섰다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 임직원들이 전국 각지 2천 명이 넘는 청소년들의 진로 멘토로 나서며 미래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탰다. LG전자는 최근 ‘2024 LG전자 임직원이 찾아가는 진로 멘토링’ 봉사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약 30명의 LG전자 임직원들이 경기 평택, 경남 창원 등 전국 각지의 고등학교를 찾아 총 377명 학생들에게 각자 직무를 소개하고 진로 고민을 나눴다. LG전자가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임직원 진로 멘토링은 도심 지역에 비해 진로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소년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임직원 ... 서남투데이 2024-12-27

국토부 "자가점유율 57.4%...청년·신혼가구 주거여건 개선" 국토교통부는 전국 6.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전국 자가점유율이 57.4%를 기록했으며 청년과 신혼가구의 주거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자가보유율은 60.7%로 전년(61.3%) 대비 0.6%p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도지역(68.6%), 광역시 등(62.3%), 수도권(55.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3.6%로 전년(3.9%) 대비 0.3%p 감소했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36.0㎡로 전년(34.8㎡) 대 ... 서남투데이 2024-12-27

모바일 주민등록증 9개 지자체 시범발급 시작...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세종시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발급을 시작하고,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이 세종시 나성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시범발급은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해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에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시범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을 위한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여 민원과 지자체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시범 ... 서남투데이 2024-12-27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리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국회 본청 246호 앞에서 한 총리의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 ... 서남투데이 2024-12-27

국힘-민, 이재명 대표 관련 외신보도 해석 놓고 공방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제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관련 외신 보도 해석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외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강 위원장은 26일 "맥락을 무시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본문: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VOA가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부차관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미군 감축, 동맹 약화, 북한 및 중국과의 타협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또한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 서남투데이 2024-12-27

비상계엄에 대한 교육감 입장 표명 [전남인터넷신문]비상계엄에 대해 전국의 시도교육감 17명 중에서 13명이 외부로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 및 해제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던 지난 13일, 시도교육감들에게 뜻을 물었다. 비상계엄에 대해 외부로 표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표명하지 않았으면 어떤 견해인지 요청했다. 비상계엄에 대해 (1) 현재까지 교육감님이 외부로 표명하신 입장, (2) 외부 표명 없으실 경우 교육감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13일부터 16일까지 있었다. 비상계엄에 대해 외부로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양부남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26일 통과됐다.온라인을 통한 마약과 유사 마약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25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마약류 제조, 판매, 사용 등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사립학교법」개정안 국회 통과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대표 발의한 「 사립학교법 」 개정안이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사립학교법 」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학비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 윤석열 정부가 2024 년 10 월 8 일 일방적으로 삭제한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써 원상복구 시켜 사학비리를 방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논의된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개정안은 사학법인의 정이사 체제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