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고교무상교육법」 대안반영 국회 통과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강동갑 ) 이 대표발의한 「 고교무상교육법 」 개정안이 대안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고교무상교육법 」 개정안은 올해 12 월 31 일 일몰되는 고교무상교육 국비 예산지원을 3 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교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일념하에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정책으로 2019 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 년엔 고등학교 3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신원확인 및 현장 수습 상황 발표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12월 31일 오후 2시 30분 기준, 사망자 179명 중 174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무안공항 활주로를 폐쇄하고 사고 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12월 31일 오후 2시 30분 기준 수습 상황을 발표했다. 사망자는 총 17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174명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5명은 DNA 분석이 진행 중이다. 확인된 유해는 임시 영안소에 안치되었으며, 일부는 장례식장으로 이송되었다 ... 서남투데이 2024-12-31

여야 원로들 "尹탄핵심판 기간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마무리해야" [전남인터넷신문]여야 정치 원로들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중 권력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정당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진 뒤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원기·문희상·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이낙연 전 국무총리, 서청원·황우여·손학규·전병헌 등 여야 정당 전직 대표들이 참석했다.이들은 결의안에서 "최근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 정국의 근본적 원인은 제왕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한덕수 탄핵심판 심리개시 .헌재 "재판관 충원돼야 신속재판"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면서 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워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수명재판관은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헌재는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탄핵심판과 쟁점 등이 유사한 사건으로 보고, 두 사건을 같은 주심 재판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민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전남인터넷신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에 사건 계류 중인 당사자들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내란혐의' 국정조사, 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45일간 진행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의 첫발을 뗐다.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했다.오후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 및 적법성 여부, 국회 계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野, 운영위서 내달 8일 대통령실 대상 '계엄 현안질의' 의결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다음 달 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야당은 31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회의에 불참했다.야당은 현안질의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2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앞서 운영위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날 예정했던 현안질의를 순연한 바 있다. 정 비서실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권향엽 의원, ‘국무회의 기록법’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31일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무회의를 개최할 경우 의무적으로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국무회의 기록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무회의라는 최고기관의 지위 및 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유동수 의원, 새마을금고 , 금융당국의 직접감독으로 건전성 확보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뱅크런 사태로 부실 우려가 커졌던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계양갑 , 정무위원회 ) 는 새마을금고의 신용 · 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과 수협 , 신협 등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서해호 전복사고 수색·구조 및 가족 지원 상황 점검 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해호 전복사고와 관련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실종자 수색과 유가족 지원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서해호 전복사고와 관련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사고 대응 현황과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해호는 12월 30일 충남 서산시 고파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전복되었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해 실종자 수색이 진행 중이다. 강 장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관계기 ... 서남투데이 2024-12-31

권성동, 尹체포영장에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 적절치 않아"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이어 "체포 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 ,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전남인터넷신문]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34세로 확대 외교부는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되며,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2월 30일, 주한독일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2009년 체결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을 개정하고,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연령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9년 처음 도입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최장 1년간 상대국에 머물며 여행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번 ... 서남투데이 2024-12-31

제주항공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유가족 심리지원 강화 는 12월 30일 전남도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한 통합심리지원단 회의를 열고, 공항과 분향소 등을 중심으로 유가족과 사고 관계자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과 관계자들을 돕기 위해 12월 30일 전라남도청에서 통합심리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제주항공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통합심리지원단은 국가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공항 대합실에 ... 서남투데이 2024-12-31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 추모, 전국 88개소에 합동분향소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국가애도기간(2024년 12월 29일~2025년 1월 4일) 동안 전국 88개소에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자 전국 17개 시·도 및 66개 시·군·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시·도 단위로는 총 20개소에 분향소가 운영된다. 서울은 서울시청 본관 앞, 부산은 시청 로비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곳에 설치되며, 전남 지역은 무안국제공항, 무 ... 서남투데이 2024-12-31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설치, 관련 규정 준수 확인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위치한 장비로 안전 규정 위반 사항이 없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의 설치와 관련해 일부 우려에 대해 "해당 장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을 준수하며 설치되었고, 관련 국내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설치된 장비로, 국토교통부 예규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과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규에 따르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위 ... 서남투데이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