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1차관, "도시 혈관, 지하 공동구 안전 관리에 한 치의 허점 없어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8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둔산 공동구를 찾아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공동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대형 공동구 9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별 점검의 일환으로,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공동구의 안전 관리 실태를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동구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망 등 도시 기반 시설을 지하에 통합 수용하는 시설로, 도시 미관 개선, 도로 보존, 교통 소통 원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 차관은 이날 대전광역시, 대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과 ... 서남투데이 2025-04-18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하여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하였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나경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수능 100% 전형 연2회 실시" 공약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로 정치화된 교육 현장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나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교육 완전 정상화로 교육의 근본을 바로 세우겠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원 평가제 활성화 등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나 후보는 또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입시 제도를 구축하겠다"며 "수능 100％ 전형을 연 2회 이상 실시해 최고점 성적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등 수능 중심의 공정성을 강화해 입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이어 "학생과 학부모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민주, '비명횡사' 여론조사업체 논란에 "문제없다"..비명 "의혹해소해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선 경선 여론조사업체 선정 논란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박범계 선거관리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업체가) 지난 총선 당시 후보 적합도 조사와 관련해 스스로 용역수행을 포기한 바 있으나, 이로 인해 당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위원장은 "지난 총선 훨씬 이전부터 당 여론조사 용역에 참여해온 업체"라며 "그 후 보궐선거 등 여론조사 업무를 지속적 수행해왔고, 이번 대선 경선에 용역을 신청한 5개 업체 중 하나로 추첨에 의해 선정됐다"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12.29 여객기참사 참사 110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지난달 21일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지난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해 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1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참사 발생 110일만에 통과한 이번 특별법안에는 ▴12·2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