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만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만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 ... 서남투데이 2023-02-28

최춘식,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등 140여종의 농림사업 전 과정을 데이터화해 농림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을 지원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나가면서 사업 추진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노후화돼 매년 증가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데 ... 서남투데이 2023-02-28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은 야당탄압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킨 일!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27일(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하여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세력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킨 일이며, 검찰도 국회의 뜻을 존중하여 더 이상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30표 이상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원 및 국민들의 뜻과 괴리가 있는 처신이며,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굉장히 애석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예측하고 있는 검찰의 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이원욱 의원, “남북 이산가족에 희망”...이산가족의 날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통과로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이 ‘이산가족의 날’ 로 정해지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산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산가족의 날이 추석 전전날로 정해진 이유는 ‘2021년 제3차 이산가족 실태조사’에서 가장 희망하는 날짜가 반영된 것이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말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는 4만3330명으로 그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2만8605명(6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역시 매월 늘어나는 상황 ... 서남투데이 2023-02-28

보훈처, 민족대표 33인 및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 개최 국가보훈처는 `민족대표 33인 및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이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내 3·1독립선언기념탑 앞 광장에서 광복회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추념식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최광휴 광복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광복회원, 민족대표 33인의 유족, 시민, 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추념식에서는 104년 전 3월 1일, 독립선언을 통해 일제 강점을 규탄하며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독립국가’임을 천명한 민족대표 33인을 비롯해 구국의 항일운동인 3·1독립운동으로 희생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 서남투데이 2023-02-28

특허청, 공익변리사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 개시 # 대구에 거주하는 김씨는 자신이 개발한 농기구에 대한 권리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방치하던 중,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디자인출원 서류작성을 지원받았고, 결국 디자인등록을 받아 권리화에 성공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박씨는 자신이 제작·판매하는 기념품의 상표가 무단으로 도용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대응 방법을 몰라 고심하던 중 공익변리사와 상담 후 상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합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상담을 받아 원만하게 분쟁을 종결했다. 특허청은 지역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애로해소를 돕고자 ‘ ... 서남투데이 2023-02-28

여가부, 학교연계·디지털 역량 강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선정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이 올해 총 62개 선정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23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심사 결과 ▲학교연계 청소년활동분야 40개 ▲디지털 활동 분야 20개 ▲특별 분야 2개 등 총 62개 프로그램을 선정·발표했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10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과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청소년시설-학교-지역사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 서남투데이 2023-02-28

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 대응 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실외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월 27일부터 2개월 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 따르면, 어린이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최근 5년간 매년 2∼6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왔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 ... 서남투데이 2023-02-28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인한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 경작면적으로 산정해야” 공익사업 착공 후 실제 경작면적보다 적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산정했다면 이를 재산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착공 이후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영농현황을 조사하면서 실제 경작면적의 약 17%만을 농업손실보상금으로 산정한 ○○공사에 재산정해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영농인 ㄱ씨는 ○○공사가 공익사업 착공 후 농업손실보상금을 실제 경작면적보다 훨씬 적게 산정하자 틈틈이 촬영해 둔 사진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실제 경작면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 ... 서남투데이 2023-02-28

행안부, 민방위대장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오늘 28일 충남 청양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역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교육원은 고령, 생업 종사 등으로 민방위 대장들이 교육 참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됐으며, 올해에는 사전 수요조사로 희망 의사를 밝힌 32개 지자체와 협의해 연내 약 69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첫날인 오늘 ... 서남투데이 2023-02-28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 서남투데이 2023-02-28

윤준병 의원, ‘꿀벌 집단폐사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월 28일,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명 ‘꿀벌군집붕괴현상(CCD; Colony Collapse Disorder)` 으로 2006년과 2007년, 단 2년 사이에 미국 꿀벌의 약 40%가 사라졌고, ... 서남투데이 2023-02-28

생애 첫 내집 마련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27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소득기준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감면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타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법 해석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홍기원 의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 갑) 의원이 28일 취약계층의 LPG 이용 요금 감면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 있다. 반면, LPG 의 경우 단가가 도시가스에 비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고, 일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에너지바우처 역시 비교적 저렴한 도시가스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 서남투데이 2023-02-28

아이템의 확률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유동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 20 대 · 제 21 대 인천계양갑 ) 이 대표발의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게임산업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들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 중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게임 이용자가 직 ·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 지금까지는 법률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각 보상의 제공 확률 공시 의무가 없어 게임 이용자들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박강산 의원, “IB 도입, 대입 연계는 안 된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IB 도입이 대학입시와 연계되면 한국의 특수한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킬 수 있다”며 섬세한 정책 설계와 추진을 당부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교육과정과 국제 인증프로그램으로, 토론형·프로젝트 수업과 논·서술형 절대평가 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형 바칼로레아(KB)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강산 의원은 지난 2월 7일 국회에서 ... 서남투데이 2023-02-28

윤영덕 의원 대표 발의 「은행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영덕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김승남, 농어촌 빈집 ,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활용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69.6%는 조립패널(34.0%)이나 컨테이너(25.0%), 비닐하우스(10.6%)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농‧어업 분야 외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7

고용노동부, 대기업·중소기업 함께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실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해 안전보건 수준 향상과 그 격차를 해소하고, 정부는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2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 협력업체는 유해·위험한 공정과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에는 소홀한 경우가 있어 역량 있는 대기업(모기업)을 통해 다수 협력업체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대·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해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 서남투데이 2023-02-27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무더기 이탈표 27일 국회 본회의 사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표결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의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졌던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149명) 찬성이면 가결되는데, 찬성이 149표에 못 미친 것이다. 부결은 됐으나 `부결`에 총의를 모은 민주당이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는데도 부결표가 13 ... 서남투데이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