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통신비 부담 완화하는 `공공와이파이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해서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애초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의 압력에 못 이긴 대형통신사들이 자신들의 기지국을 특정 지역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형태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다 보니 통신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불량률이 높아서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 서남투데이 2023-02-23

국회, 고령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도입 필요 이날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시,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로주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전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도로주행시험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 지역, 도로유형, 보조장치 등의 제약이 부과된 조건부 면허를 운용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도로주행평가와 조건부 면허를 운용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제한되는 ... 서남투데이 2023-02-23

박찬대 의원, 우정사업 경쟁력 강화 위한 ‘우정청 승격’ 법안 대표발의 우정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정청 승격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3일 우정사업의 공적인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우정사업본부는 직원이 4만3000여명, 예산 규모가 약 9조원임에도 과기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로 운영돼 행정부처와의 독립적인 협의 권한이 없고, 인사와 조직운영, 예산에서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었다.또한, 우정사업본부로서 2년 임 ... 서남투데이 2023-02-23

최응천 문화재청장, 문화재 관람료 문제…효율적인 집행 위해서 용역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때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정치적 큰 관심 사항이 됐다. 당시에 주요 후보들이 모두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 하거나 여러가지 문제되는 사항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대선이 끝나고 불교계에서 당연히 문화재 관람료 관해서는 시원하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또 가지고 있는 고민들 싹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 금년에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금액이 어 ... 서남투데이 2023-02-22

유정주 "청와대 활용 방향성 없어"...박보균 "문체부 주도로 활용 방안 모색할 것"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활용 방안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대통령실과 긴밀히 협의하며 관리 운영 전시 활용을 계획해서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정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작년 3월 당선인 신분 시절에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 등을 모두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말했는데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체부에서는 윤 대통령 ... 서남투데이 2023-02-22

김창기 청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고액 퇴직금 수령" 세무조사 안하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원 관련해서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법인의 임직원이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할 때 불공정 탈세혐의자로 세무조사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지금 6년밖에 근무를 하지 않고, 일정한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아무 이유없이 위로금으로 50억을 줬다"며 "기본적으로 퇴직 소득자 중 74%로가 퇴직금 1천만원 미만인거 알고 있냐 ... 서남투데이 2023-02-22

이수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합리적·효과적 개선·시행돼야"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공정하게 개선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활동가단체 등 시민사회와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공정한 개선, 효과적 시행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난 문 ... 서남투데이 2023-02-22

`알뜰교통카드` 해택 대폭 확대…사용 가능한 카드사 11개까지 확대 국토교통부가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알뜰교통카드의 지원 해택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 가능한 카드사도 기존 6개에서 11개까지 늘린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2일 서울 명동 포스타워에서 11개 카드사와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협력 협약식`을 맺었다. 기존에는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가 신한·우리·하나·로카·티머니·DGB 등 6곳이었으나, 이날 국민·놓협·BC·삼성·현대가 새로 참여해 11개사로 늘었다. 그동안 알뜰교통카드는 가입할 수 있는 카드사가 많지 않아 이용자의 선택지가 적었던 많큼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 서남투데이 2023-02-22

이병훈 의원 , “문화재위원도 지역 차별 ? 수도권 편중 심각, 지역 간 형평성 고려해야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2023 년도 문체위 업무보고 」에서 문화재위원의 지역편중 심각성을 지적한 뒤 위원 선정 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 문화재보호법 」 은 ▲ 문화재기본계획 ,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 ▲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 ,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는 부동산문화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2

강준현 "한시적 공공요금 동결, 고물가 기간 늘리는 것"...추경호 "하반기 물가 안정될 것"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세종 을) 의원이 "한시적 공공요금 동결은 고물가 기간을 늘리겠다는 생각"이라는 지적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흐름을 보면 상반기가 물가 상승률이 높고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물가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에 금년도 이런 흐름에 따라갈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은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 동안 물가안정 관련 대책을 7번 발표해 5주에 한 번 꼴로 대책을 발표한 셈인데 대책의 실효성이 없으니까 계속 발표하는 것"이라며 "하반기에 공공요금 ... 서남투데이 2023-02-22

행안부, 세계 최초‘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개발 세계 최초로 전화사기 검거에 초점을 맞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개발되어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달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음성감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외국어로 학습된 음성분석 모델 특성상,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 ... 서남투데이 2023-02-22

심상정 "론스타에 배상금 지급 분노...정부, 판정문 전문 공개하라" 촉구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 갑) 의원이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 인해 4조7000억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 3000억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판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춰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판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문 번역본 공개` 기자회견에서 심 의원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의 최종 번역본을 공개했다. 작년 9월 법무부가 판정문 원문인 영문본만 공개하고 번역본을 ... 서남투데이 2023-02-22

문체부, ‘한국어 잘하는 K-챗GPT’ 만들 문화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기술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에 필요한 문화적‧제도적‧산업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3개의 워킹그룹을 발족한다. ▲저작권 제도의 개선 ▲‘한국어 잘하는 AI’를 위한 한국어 말뭉치 학습 ▲콘텐츠 창작과 산업에서의 AI 활용 등 세 개 분야의 워킹그룹을 통해 전문가와 문체부가 긴밀히 논의하며 현장의 요구를 듣고 정책적인 답을 찾는다. 박보균 장관은 “K-챗GPT의 성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기업은 물론 신생기업까지 저작권 문제와 데이터수집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풍부한 ... 서남투데이 2023-02-22

정일영 의원, 희소금속 안정적 공급 위한 소부장 특별법 산자중기위 통과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오늘(21일) 우리나라 미래차·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필수소재인 희소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한편, 국가희소금속센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희소금속이란 존재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령누 금속자원 중 현재 산업적 수요가 높은 금속원소로, 희소금속 기반의 소재 및 부품은 이차전지, 전기차(모터), 반도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2

장철민 의원 “법안소위 개회 어길 시 활동비 삭감 등 패널티 마련”...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탄핵 소추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회법` 제57조 제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 서남투데이 2023-02-22

김영진 의원, “깜깜이 분양, 실제 계약률 공개 가능”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뿐,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인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사는 아파트가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깜깜이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 ... 서남투데이 2023-02-22

고물가에 고용불안, 1 월 경제고통지수 역대 최고치 [전남인터넷신문]고물가와 고용 불안이 겹치며 지난달 경제고통지수가 1 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로 , 지수가 높을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해 첫 달인 1 월 경제고통지수는 8.8 로 나타났다. 이는 1999 년 6 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1 월 기준 역대 최고치이다. 전년 동월 (7.7) 대비로는 1p( 포인트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2

민주당 윤영덕 의원, ‘더민초’ 운영위원장 선출 [전남인터넷신문]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지난 17일 경기도 양평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더민초) 1박 2일 워크숍에서 고영인 의원에 이어 제2기 운영위원장에 선출됐다. '더민초'는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이 소속된 모임으로 현재 81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고 이재명 당대표도 당연직 회원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윤의원이 운영위원장에 추천되자, 참석한 의원들은 '윤의원의 열린 자세와 신중하고 합리적인 성품이 더민초의 운영에 균형추인 운영위원장 역할에 적임'라며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윤의원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2

윤준병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국가 책임지고 이동권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농어촌⋅도서⋅벽지에는 국가재원 투입이 미약하고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도시철도조차 전무해 이동권 보장 수준과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실정"이라면서 "농어촌의 교통체계는 실질적으로 붕괴됐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윤준병 의원과 대한교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 ... 서남투데이 2023-02-21

행안부, 골목길·보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 제설기준 마련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에 대한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골목길 등 제설 방법, 소형 제설함 배치, 제설제 소분 배치 등을 규정한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설제 살포 기준, 도로 제설 방법 등 도로 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제설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설 소홀로 인 ... 서남투데이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