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대표, "이재명 구속영장, 하자영장·정치영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정인 수사에 검찰권을 총동원하는 흑역사를 쓰더니 결국 대통령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체포 동의안 재가는 통상적 절차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지난 대선에 치열한 경쟁자였고, 원내 1당 현직 대표를 향해 정적을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승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답정너 시나리오 단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중심의 국정운영이란 없고 오로지 정적제거, 야당탄압에만 눈이 ... 서남투데이 2023-02-21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여당 "날치기 통과된 법안" 주장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환노위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저도 노동운동 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겠나. 노동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며 "지금 현재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런 속에서 현재 노조법 만으로도 충분히 노동자 보호 3권 보장이 다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투적 노사관계사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외국 자본이 투자 ... 서남투데이 2023-02-21

서삼석 의원 “선박사고 구명 대응 체계 개선 촉구” [전남인터넷신문]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 구조 및 안전 교육 등 기존 대응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무안 신안 ) 은 21 일 상임위업무보고에서 “선박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선원의 안전 교육 강화와 해양경찰청의 초동조치 체계 그리고 구명장비개발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 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 년부터 2022 년까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1

복지부,긴급복지 연료비 인상...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놓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들을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 서남투데이 2023-02-21

고용노동부, 생활 안정 지원 강화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고용노동부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2월 22일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 ... 서남투데이 2023-02-21

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별정우체국을 국가와 지방자 ... 서남투데이 2023-02-21

이형석 의원, 730만 해외동포‘고향사랑 기부’ 참여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모금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 거소 여부나 국적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행안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 온라인 홈페이지인 ‘고향사랑 e음’은 기부 ... 서남투데이 2023-02-21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있는 경제·산업 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있는 경제·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제위기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이로 인한 본격적인 경기 둔화 국면에 우리 경제가 접어들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중 패권 경쟁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우리 산업의 무역 환경도 날로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재명 대표의 ` ... 서남투데이 2023-02-21

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별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1

문체부, 직원 대상 ‘챗GPT’ 역량 강화교육 실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전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문화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직원 역량 강화교육,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추진한다. 먼저 2월 21일, 디지털 혁명 시대에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디지털 역량의 중요함을 강조해온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재붕 교수가 ‘챗GPT 시대, 문화 디지털 혁신의 필연성과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 문체부 직원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 챗GPT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과 사회변화에 따른 문체부의 역할과 문화행정의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 서남투데이 2023-02-21

주철현 의원 ,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자살 문제” 풀어나가야 할 숙제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20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농어촌 노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농정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제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 2022 년까지 65 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 인 901 만 8,000 명으로 , 불과 2 년 후인 2025 년에는 20.6% 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0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최대 5000만원 지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재기 돕는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상담(컨설팅)으로 구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및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에게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이용권(바우처)는 상담(컨설팅), 기 ... 서남투데이 2023-02-20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경찰청은 2023년 2월 20일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소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유용 발생 후 ... 서남투데이 2023-02-20

김승남, 전기료 인상액 정률 조정, 합리적 위약금 부과 기준 필요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고물가로 인한 비료값, 인건비 상승에 이어 가스비, 전기료 인상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민 지원 정책의 기능이 훼손된 농사용 전력 공급 제도 개선과 전기료 인상분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농가들은 소위 ‘전기료 폭탄’을 받고 있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에 따라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전력에 정액으로 단가를 인상하였는데, 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0

서삼석 국회의원, 농식품부 장관에게 소값 폭락대책 강력 촉구 [전남인터넷신문]최근의 한우 가격 폭락은 정부 수급 정책의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특단의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무안 신안 ) 은 20 일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 가격은 폭락한 반면 생산비의 40% 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폭등해서 한우농가가 2 중 , 3 중고를 겪고 있다 ” 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2021 년 kg 당 22,667 원이었던 한우 도매가격 ( 거세우 ) 은 2023 년 17,768 원으로 2 년 만에 22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0

양곡관리법 개정 여야 격돌 여 "전제 잘못돼...위헌"VS야 "농민 대한 배신 행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를 위헌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여야가 정면대치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남(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아침 뉴스에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 의무화 법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있다고 발언했는데 장관은 위헌성이 있다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시품부 장관은 "전후사정을 봐야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부분 ... 서남투데이 2023-02-20

`바른정치 모임` 김기현 지지 선언…이기는 당, 성공하는 윤석열 정부 위해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직 바른정당 당협위원장 모임인 `바른정치 모임`의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 바른정당 당협위원장 일동은 "오는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로 출마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 폭거정치는 도를 넘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말로 민생을 행동으로는 반민생을 `유언묵행`의 정치를 일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퇴행정치를 청산하고 선진일류정치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승리는 선택이 ... 서남투데이 2023-02-20

법제처, 정부입법 참여할 국민법제관 모집 법제처는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령 심사 및 정비 등 법제처 법제업무에 관심 있거나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제처는 분야별 현장 전문성 및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자 중에서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4월 7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 ... 서남투데이 2023-02-20

산자부, 소부장 기업 현장 애로 해소...34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0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을 2월 20일 1차 공고한다. 동 사업은 소부장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의 상용화 기술문제 및 공정개선 등 소부장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번 심화기술지원사업은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초격 ... 서남투데이 2023-02-20

김현숙 장관, 주한 여성 대사들과 정책 협력 논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주한 여성 대사(호주, 노르웨이, 브루나이, 르완다, 스위스, 스리랑카, 아일랜드, 수단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국의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 간 청소년 상호교류 확대를 제안하는 한편, 양 ... 서남투데이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