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이렌’ 안전을 공유한다 는 2월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30일 발표된「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중대재해 사이렌’은 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오픈채팅방을 활용하여 기업 관계자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다발·유사 재해 분석,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등 현장의 예방준칙, 안전.예방조치 우 ... 서남투데이 2023-02-20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의 한정된 조사 인력 예산 제한 극복방안 강구해 나가기로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15일(수), 국회 의원회관 928호 의원실에서「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실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의 한정된 조사 인력과 예산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19일(일)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 천영평 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장, 박관재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사무관, 김정훈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장, 이향섭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 심사조사과장 등 실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9

국회 앞 가득 메운 파란 물결...이재명 "윤 정부,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 팔려" 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 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17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이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내일의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라며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일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이 풍전등화에 파탄 지경이다. 물가 폭탄·이자 폭탄으로 가계 ... 서남투데이 2023-02-17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치조직 제도개선 특별전담반(TF) 첫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1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자치조직 제도개선 특별전담반(TF)`회의를 개최하였다. 제도개선 특별전담반(TF)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논의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이다. 이번에 개최된 첫 번째 회의에서는 17개 시도 조직부서, 민간전문가, 지방 4대 협의체가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제도개선 특별전담반(TF)에서는 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을 거쳐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지방협력 ... 서남투데이 2023-02-17

국방위, 천공 의혹 `CCTV·출입기록` 공개 요구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의 CCTV 영상과 출입기록을 국방부에 달라고 했지만, 국방부는 대통령경호처로 관리권이 이전 돼 줄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언론 보도를 보면 그해 3월 15일까지는 경호처로 관리권이 이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왜 사회적 논란에 엉뚱한 이유를 대며 자료 제출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입기록이 확인하면 그냥 저절로 진실이 밝혀지는 문제"라며 "의혹만 ... 서남투데이 2023-02-17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이지(EASY)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자신이 받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면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이번 달 17일부터 시작한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면허정지·취소, ... 서남투데이 2023-02-17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2020년-2022년) 완료...“여의도 2배 면적 신규 국유재산 발굴"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드렸다고 밝혔다. 여기서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등을 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 서남투데이 2023-02-17

중대본, 코로나 19 국내·외 방역상황, 중국발 항공편 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등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중국 상황 위험 평가 및 방역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만1436명이고, 감염재생산 지수는 0.81, 신규 위중증 환자는 216명으로 연속 감소세에 있다. 중국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입국자 검사 양성율도 1월 첫 주 18.4%(단기체류자 21.9%)에서 2월 2주 0.7%(단기체류자 1.5%)로 지속 ... 서남투데이 2023-02-17

서동용 국회의원, 산업입지법,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국가산업단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신산업육성 등을 신속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은 지난 17 일 국회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근거 규정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7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현장방문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연 면적 2,060㎡(지하 1층, 지상 3층) 시설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영상확대 비디오 장치, 대화용 장치, 점자프린터 등 중증 장애인도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검진 전문장비와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검진 예약과 접수, 검진 결과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장애인 편의·안전시설·장비 등 일정 기준을 갖 ... 서남투데이 2023-02-17

문체부, ‘콘텐츠 수출대책회의’ 정례화로 K-콘텐츠 수출지원 역량 결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늘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광화문분원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한다. 2021년 기준 K-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가전, 2차 전지, 전기차 등 주요 품목을 뛰어넘고 124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체부는 K-콘텐츠가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수출산업의 지형을 재편하는 명실상부한 게임체인저가 되도록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회의를 통해 콘텐츠 수출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 서남투데이 2023-02-17

우수한 한국형(K)-재난안전관리를 전세계에 알리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은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업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국제(글로벌) 재난안전관리과정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교육원은 아세안 등 각국의 재난관리 공무원을 초청하여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계(이하 ‘한국형 재난안전관리’)를 알리는 교육을 실시해왔다. 교육원은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형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안전체험 ... 서남투데이 2023-02-17

이주호 "챗GPT, 암기중심 교육에 치명적…근본적인 교육 개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교육계에서 논라니 된 챗GPT와 관련해 교육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질문이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교육에 어떤 기준을 갖고 사용하고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며 "지금도 공교육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교육이 번창하는데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의 설명이나 해법이 챗GPT보다 못할 경우 아이들이 학교나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질문하도록 교육하는 게 큰 도전과제"라며 "가장 큰 도전 ... 서남투데이 2023-02-16

오세훈 "지하철 적자 축소 위해 무임승차 연령 높여야"...노인회장 "노인을 적으로 규정 말라" 팽팽 오세훈 서울시장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 "노인 무임수송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정 적자 책임을 미루면 청년과 미래세대에 크나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1984년 무임수송 제도를 도입할 당시 서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지만 지금은 17.4%"라며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 서남투데이 2023-02-16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적게 받는 상황 발생...서울시교육청 "유감,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4급(상당) 공무원의 보수 동결로 동일한 호봉의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갈수록 학교운영에 관련 업무와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 학교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정부는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 내용에 의하면,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됐지만,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수당 등 규정에 4급(상당 ... 서남투데이 2023-02-16

올해 새롭게 실시될 신종재난 대응훈련 명칭을 지어주세요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고, 지난해 8월에는 집중호우로 서울 시내 전역에 유례없는 침수피해가 발생, 10월에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어 사상 초유의 통신재난 사태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종전에 경험하지 못한 재난, 복합적 형태의 재난을 사전에 발굴하여 올해부터 신종 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신규 훈련의 명칭 선정을 위해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국민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빈발하는 재난(화재, 산불, 풍수해 등)에 대하여 국가 재난대응 역량 ... 서남투데이 2023-02-16

서울시교육청, 서울 PBS 10주년 포럼 개최 서울시교육청은 2월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1층 강당에서 `서울 PBS, 성찰을 통한 지속가능성 찾기`를 주제로 서울 PBS 10주년 포럼을 개최한다. 긍정적행동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 PBS)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자(교사, 학생, 학부모, 관리자)들의 관찰, 분석, 강화, 지도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문제행동 예방 및 지원 시스템으로, 효과가 입증된 행동중재 방법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PBS의 성과를 돌아보고 ... 서남투데이 2023-02-16

검찰,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날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 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 ... 서남투데이 2023-02-16

보훈처, 17일 정전 70주년 사업 고문 위원 위촉 간담회 개최...원로 인사들, 사업 성공 위해 힘 모은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각종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의 원로 인사들이 고문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고문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정전 70주년 사업 고문 위원 위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각 분야의 국가 원로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형오 전 국회의장, 신영균 전 의원,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 최치훈 삼성물산 고문, 백남희 백선엽 ... 서남투데이 2023-02-16

4대 과기원 총장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16일 4대 과학기술원 총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의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기관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는 장관, 미래인재정책국장이, 4대 과학기술원은 총장, 기획처장 등이 참가하여 기관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4대 과기원은 공공기관 해제로 인해 인사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 석학 등 전략적 인재 영입을 위해 별도의 자체 기금 등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4대 과기원 관계자 ... 서남투데이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