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결위 추경 편성 요구 "국민 부담 덜어드려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에너지고물가,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 추경 편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올해 가스요금을 시작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대중교통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인상되어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동절기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확대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대로 가면 서민들에게 2023년은 희망의 해가 아닌 코로나보다 더 절망적 한 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취업자 수가 2022년 ... 서남투데이 2023-02-02

더민주 "김건희 감싸기 위해 야권 인사 고발...권력 사유화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해 야권 인사를 치졸하게 고발했다며 강도높게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이 지난 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지 하루 만인 1월 31일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하면서 "주가조작 관련 수사에는 한없이 미적거리던 수사기관이 야당 의원 고발에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인다"고 비판하며 권력의 사유화가 심각함 ... 서남투데이 2023-02-02

범정부 차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주재),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법무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결과 및 향후 계획(경찰청)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2), ｢전세사기피해 방 ... 서남투데이 2023-02-02

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신고기한 연장 환영'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2 일 여수 · 순천 10·19 사건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 행안부 ) 는 전날인 1 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을 올해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입법예고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2021 년 1 월 21 일 시작되어 지난달 20 일 완료됐었다. 신고기간 동안 진상규명 신고건수는 195 건 , 희생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2

이형석 의원, 경찰 채용·승진 시험 공정성 제고 `경찰공무원법` 대표발의 1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 서남투데이 2023-02-01

전국교수연대회의 결성…"일방적 대학규제 완화, 학문생태 붕괴" 정부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한다며 대학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를 우려한 고등교육 이해 당사자들이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를 결성했다. 교수연대회의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가와 지역 차원의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서 일방적인 규제 완화는 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화, 학문 생태계의 붕과를 가속화하며 비리사학의 퇴로만 열어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 서남투데이 2023-02-01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머리 맞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대전시청에서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를 개최하고,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지역경제·시책사업 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하며,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이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지역경제 중점 추진방향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분야 중점 추진방 ... 서남투데이 2023-02-01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 6일부터 시작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될 계획이다. 이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 30일 공고 이후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누적방문자가 약 137만명을 상회하는 등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 공급될 ... 서남투데이 2023-02-01

윤영덕 의원,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월 31일(화)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총 4건을 의안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의하여 인사․경영 개입, 신용공여, 주식 취득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이병훈 의원 , “사감위에 변칙 홀덤펍 등 불법사행 사업장 지도 · 감독 권한 부여”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불법 홀덤펍 등 유사사행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 · 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1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 홀덤 (Holdem)’ 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 변칙 홀덤펍 ’ 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상적인 홀덤펍은 손님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음료와 함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김승남, 집배원 안전사고 방지 ‘우정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매년 급증하는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우정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산업재해 현황 분석 등을 추진하고,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자문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김승남 의원이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홍기원 의원, 지난해 일몰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 추진 지난해 여야 이견과 정부의 반대 끝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그간의 낮은 운임은 만회하고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 등 열악한 근로여건도 개선하기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서만 3년 일몰제로 2020년에 도입됐다.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최 ... 서남투데이 2023-01-31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검찰의 조사 태도 강력 비난 양부남 위원장은 `23.1.31(화), 언론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행태와 관련하여, “검찰은 조사받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가능한 짧은 시간에 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조사는 도돌이표 조사였다. 했던 질문을 반복하고, 보여줬던 자료를 다시 보여주고, 공문을 읽어 주는 행위들은 조사 시간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조사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모욕감을 안겨줬다”라며 검찰을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이번 소환 조사에서도 여전히 이재명 대표 조사 과정이 일부 언론에 보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31

행안부, 연이은 대설·한파로 특교세 14억 7천만 원 지원 는 1월 중순부터 계속된 대설과 한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설·한파 대응 활동에 필요한 방한물품 및 재료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총 14억 7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는 기교부된 대설‧한파 대책비와 함께 앞으로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23.3.15.)까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제설작업, 한파 저감 시설 설치‧운영 및 계속되는 대응 활동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방한용품 구매 등 폭넓게 사용할 계획이다. 한파대책비는 지난 해 2차에 걸려 120억, 대설대책비는 올해 1월9 ... 서남투데이 2023-01-31

`양곡법 대표발의 6인` 선거구에 전국 양곡 창고 몰려있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은 전문가들과 농민단체의 우려 속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시켰고, 1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쌀 초과 공급이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단기적인 쌀값 상승 효과만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안병길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곡법 통과 시 수혜를 받게 될 국내 양곡 창고들 중 `절반 이상`이 민 ... 서남투데이 2023-01-31

이용빈 의원 등 여야의원 함께 ‘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 출범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오늘 오전 국회 여야의원들 69 명과 함께 ‘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민의에 충실한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를 선언했다. 이용빈 의원은 21 대 총선에서의 ‘ 반쪽짜리 선거제 개편 ’ 에 대한 반성과 선거제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27 일 하승수 전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초청해 ‘ 선거제도 개혁 , 어떻게 할 것인가 ’ 라는 주제로 광산갑 지역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 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30

김회재 의원,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이 30 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30 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윤리심사 ,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국회 후반기 윤리특위 활동기한은 2024 년 5 월 29 일까지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 맡는다. 민주당은 김회재 의원 , 송옥주 의원 , 이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30

박용진 의원, 출생아 수는 감소, 임출산 비용은 증가 우리나라의 지난 5년간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임출산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점점 더 `아이 낳기 힘든 나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까지 지급된 임산부의 임신 최초진료부터 출산까지의 1인당 총진료 비용은 5년간 약 1.7배 증가했다. (본인부담금 기준) 이는 급여 항목만 기준으로 한 것으로, 비급여 항목 지출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한편 박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중 임산부들이 많이 받는 ... 서남투데이 2023-01-30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돼도 영화관 등 자발적 착용 당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방대본 지침에 따르면,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 서남투데이 2023-01-30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고’, ‘대학’ 등 20곳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산학협력인력양성’에 참여할 특성화고, 대학 등 주관기관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학협력인력양성’은 학교와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고교)중소기업 특성화고’, ‘(전문대)기술사관’, ‘(대학(원))중소기업 계약학과’ 등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신규 모집 규모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5개, ‘기술사관’ 5개, ‘중소기업 계약학과’ 10개 등 총 20개 학교이며, 모집 분야는 미래 전략산업 및 지역 중소기업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반도체 등 ... 서남투데이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