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전 정권 지우기 칼춤…회술레 같은 수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위혹 관련 추가조사를 위해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날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것까지 포함해 올해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날 이 대표는 "이게 나라냐.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간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준비해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를 배임·이해충돌방 ... 서남투데이 2023-02-10

국회 출석 이종호 장관..."우주항공청 신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기술 중심으로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표를 언급하며 이 장관은 "올해에도 우주를 향한 도전은 계속된다"고 우주 도전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 및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위성활용촉진법 제정, 우주 전용펀 ... 서남투데이 2023-02-09

더민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송재호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해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인구 소멸과 국토 소멸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윤석열 정부와 협치해 지원할 건 지원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축사, 송재호 위원장 환영사, 도종환 상임고문의 축사, 세종 지역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의 출범 발족문 낭독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당대표는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인한 불균형 성장이 ... 서남투데이 2023-02-09

박형준 부산시장 "엑스포 실사 준비 철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호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해 총 41개국에서 해외교섭을 벌였고, 74개국을 부산으로 초청해 유치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BIE 현지 실사단의 부산방문에 맞춰 엑스포 불꽃축제 등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붐업 행사를 개최하고 실사 기간을 `엑스포 위크`로 지정해 민·관 협력 시정역량을 총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모든 외교활동의 최우선순위에 부산엑스포 유치교섭을 두는 등 총력 교섭을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2-09

이창양 "난방비 부담에도 단계적 요금 인상 불가피...시장 원리 따라 정상화할 것"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촘촘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동시에 지원 범위 대상 확대는 늘릴 계획은 전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가스요금 및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해 "불가피한 가스요금 인상과 더불어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 날씨로 인해 난방 사용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에너지 취약 계층, 차상위 계층이 부담을 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촘촘하면서도 두터운 지원을 ... 서남투데이 2023-02-09

조규홍 장관,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논란…총사업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03회 임시회 전체 회의에서 감염병을 비롯한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중앙의료원(NMC)의 병상 축소 논란에 대해 질타 받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결국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760병상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을 한 상황으로 본다. 옳다고 보나"라고 묻자 이에 조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 병상 공급 현황과 이용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 후에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단계에서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코로 ... 서남투데이 2023-02-09

심상정,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대책 마련 위한 긴급토론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함께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실에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부동산 하락 국면에서 기승을 부리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8천 명이 넘는 가운데, 특히 집단 피해가 발생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되었다. 또한 토론회 직후 100여 명에 달하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민과의 후속 간담회가 이어 진행되었다. 이날 발제는 미추홀구 전세 ... 서남투데이 2023-02-09

이용빈 의원 , 대정부질문서 “광주 물부족 문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8 일 ( 수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50 년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 · 전남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이달말 동복댐 저수율이 10% 대로 진입할 경우 5 월 제한급수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 일 기준 , 광주 시민의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은 각각 24%, 29% 를 기록해 , 광주지역의 생활 · 공업용수는 경계단계에 있다. 현재 광주시는 위기대응 가뭄추진단을 구성해 종합대책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9

김승남 국회의원,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9일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우리나라에서 공고된 희귀질환은 총 1,014개로 이러한 희귀질환의 발생 인원은 총 5만 2,069명에 달한다. 하지만 전 세계 8,000여 개 희귀질환 가운데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약 5%에 불과하여 희귀질환자의 상당수는 완치가 아닌, 질환이 악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9

김현숙 장관, 비동의 간음죄 철회 논란에 "한동훈 장관과 전화로 협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화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철회하기 전 법무부와 협의했는가”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화 통화로 협의했다”고 답했다. 비동의 간음죄 신설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논의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한 총리와도 사 ... 서남투데이 2023-02-08

임이자 "노조법 2·3조 개정해 노조 공화국 만들기 안 돼"...이정식 "개정은 일부 위한 것" 임이자 국회의원의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키고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 일어나더라도 청구를 제한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부분 노동조합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 행위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법 개정은 일부를 위한 것"이라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도와 달리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고 질 낮은 일자리가 많 ... 서남투데이 2023-02-08

한동한 장관, 첫 질의 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첫 질의 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차기 대권 주자 여론 조사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향후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의원님께서 저에 대해 좀 과하게 관심을 가져주신거 같다"고 받아쳤다. 또 "채널 A 수사 당시 수사팀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면 그 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면 상식적인 요구라고 변호인 입장을 내고 조사를 거부했는데 그때 ... 서남투데이 2023-02-08

이상민 헌정사상 최초 탄핵안 가결...헌재 손으로 넘어가 헌정사상 최초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이 장관의 직무 정지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해임건의안까지 의결했지만 대통령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야 3당은 6일 국회에 이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150명)가 찬성하 ... 서남투데이 2023-02-08

박환희,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환희 의원(국민의힘, 노원2)은 7일 국회 의정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의회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전국 지방의회의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도입과 활용을 위한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 학술 활동 협력은 물론이고, 지방재정 및 예결산 정책과 관련한 정보와 방향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 예결산 기 ... 서남투데이 2023-02-08

김회재 의원,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8 일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를 위한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안 , 일명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면서 “ 특히 설비 노후화가 심한 노후산단들에서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 고 말했다. 이어 “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단지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 산업단지 종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8

류호정 "학자금 부채는 명백한 사회 공적 부채...축적된 학자금 부채 탕감해야" 류호정 의원은 "학자금 부채는 개인적 필요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로 만들어진 빚"이라며 축적된 학자금 부채의 탕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청년 학자금 부채 사회적 감사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류호정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육은 보편 교육으로 자리잡았고 개인이 그에 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정부는 고등 교육을 책임지기보다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공적 비용으로 보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 치부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 ... 서남투데이 2023-02-08

김기현 의원, 청년보좌역 지지 선언 기자회견…"민주당 상대할 수 있는 후보" 청년보좌 이윤규 청년본부 팀장은 "청년보좌 일동은 김기현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가장 잘 상대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전당대회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는 당대표를 뽑는 선거로 어느 곳에나 젊음은 있고 누구나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한다"라며 "젊은 또한 개혁으로 김기현 후보와 함께 전당대회와 내년 총선도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는 지난 대선에서 결합하여 승리했다. 서로 공존했던 지난 대선은 많은 국민 ... 서남투데이 2023-02-08

추경호 "지하철 적자 지원 안 돼...노인 연령 조정은 사회적 논의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노인 무임 수송으로 인한 지하철 적자 문제에 대해 "중앙 정부도 나라 살림을 빚내서 운영하는데 지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중앙 정부에서 빚내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 부총리는 "지자체 시설의 적자 지원 문제에 대해 하나는 지하철을 운용하면서 생기는 일정 부분의 노인 무임 수송으로 인한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와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한 무임승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 서남투데이 2023-02-07

행안부, 일반사업자 대상 `전자증명서` 이용 온라인 설명회 개최 #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ㄱ씨는 고객이 상품가입·변경 등에 필요한 종이 서류를 일일이 확인 후 처리하고 보관하는 절차가 불편하고 부담되었는데, 전자증명서가 활용되면서 문서 보관 없이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ㄴ씨는 구인 안내문을 보고 ㄷ가게에 지원했다. 면접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보여 준 후 근무 이력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었고 채용이 결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자증명서 활성 ... 서남투데이 2023-02-07

서영교 "난방비 폭탄, 가스비 폭탄, 전기세 폭탄"...한 총리"포퓰리즘으로 해결 안 돼" 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 갑)의 "난방비 폭탄, 가스비 폭탄, 전기세 폭탄 등 물가폭탄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에 "오르는 국민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짓누르다가는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답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면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고 정부가 그렇게 운영될 수 없다" ... 서남투데이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