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1 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 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 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1

문체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 731개, 부정사용 감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체부 예산의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박보균 장관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보조사업 재점검과 함께 문화 분야의 재정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깃발인 자유와 연대를 실현하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단단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사업 확대 추세, 민간 보조사업은 23년 47% 차지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은 ’19년부 ... 서남투데이 2023-01-11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사례1: 주민등록 거주지와와 다른 행정구역 내 고등학교를 다니는 ㄱ학생. 17세 이상에게 발급하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학교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집 근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12일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례2: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받은 ㄴ씨. 정부24에 접속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 파일(JPG파일)을 등록한 후,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근처의 동 주민센터를 ... 서남투데이 2023-01-11

김주영 의원 “청년 참여 이끌어 더 생동감 넘치는 김포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국회의원 김주영과 함께하는 청년명예보좌관 2기’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주영 국회의원 청년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은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치참여를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김포시에 거주하는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6시로 4주간 진행되며, 김주영 의원과의 만남·보좌진 입법 멘토링·정책제안 경연대회·김포 발전 간담회·시청 및 시의회 견학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작년 6월에 진행된 ‘청년명예보좌관 1기’는 청년들이 원하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지 ... 서남투데이 2023-01-11

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지원 활성화 개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11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경제자유구역별로 지정된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추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해당 경자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역별 핵심전략산업들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경자구역은 바이오·헬스, 항공·복합물류, 로봇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1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4만여 건 공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5월 9일까지 이관받은 1,116만 건의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중 일반기록물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문재인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30곳에서 이관받은 일반문서(전자, 비전자), 시청각기록물, 선물‧행정박물 등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 556만여 건이다. 일반기록물 목록(64만여 건)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30곳의 위원회에서 생산한 일반문서 목록이 대부분 ... 서남투데이 2023-01-10

CES 2023에 참여한 국내 벤처·창업기업 혁신상 역대 최다 수상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8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서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개사가 CES 혁신상(Innovaion Awards)을 수상해 역대 최다 실적을 이뤄냈다고 10일 밝혔다. CES 혁신상은 박람회를 주최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이하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올해는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 서남투데이 2023-01-10

이재명 "사법리스크 아닌 검찰리스크...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검찰 출석에 앞서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 ... 서남투데이 2023-01-10

이병훈 의원,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원 1인당 최소 1명 이상으로 확대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역 시·도의회 의원에게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초 및 광역 등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12월31일까지는 2분의 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민홍철 의원, 리콜대상 차주 불편 해소 위한 ‘자동차관리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9일, 자동차 제작사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할 때, 반드시 시정용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상 결함 문제가 발견돼 리콜 조치되는 차량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콜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이 제작사의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실제 결함이 시정되기까지 장시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주철현 의원, “공복(公僕)의 적극행정에 대한 검찰수사, 있을 수 없는 일”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군수·구청장들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야당대표 탄압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선 6기 여수시장을 지낸 주철현 의원 등 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6명과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군수·구청장 등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107명은 검찰이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정상적 행정행위를 억지로 조립해 이재명 대표에게 부당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9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인증서 적용 공공웹사이트 110곳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 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간편인증 서비스는 2021년 55개 공공웹사이트에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110곳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 서남투데이 2023-01-09

민홍철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역세권법’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역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 규정이 미비해 원만한 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9

정일영 의원, 농·어업인 대상 무료변리서비스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귀농인구의 증가추세와 함께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 상표 출원량은 2014년 14,613건에서 2019년 20.514건으로 5년 전대비 40% 이상 늘어나는 등 연평균 7.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농산물의 상표출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의 대상에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8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박지원 전 대표 초청 특강 성료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월 7일(토)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박지원 전 대표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특강은 광주시민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이병훈 위원장(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윤영덕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조오섭 북구갑 국회의원, 이용빈 광산구갑 국회의원, 천정배 상임고문 및 선출직공직자, 핵심당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이날 특강에서 박지원 전 대표는 윤석열정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민주주의의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단합해야 하고, 개혁의 길로 가야 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8

홍석준 의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처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 ... 서남투데이 2023-01-06

박용진 의원, "호남정치 복원, 민생경제와 지역발전에 달려" 은 최근 호남정치의 복원은 민주화와 인권뿐만이 아니라 민생경제와 지역발전, 호남의 저발전 상태를 해결하는 호남 민심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데 달려 있다며, 개혁세력으로서 민주당 호남 정치의 복원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1월 6일 오후 6시에 방영된 KBC 촌철살인 신년토론에서 호남 정치의 의미, 집단에 대한 평가에 대해 “역사적 배제와 차별의 경험이 있는 지역과 계층의 정치적 대변이 바로 호남 정치라고 한다면, 기득권에 저항하는 정치, 박용진을 포함한 호남 출향 정치인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원은, "넓게 보면 노무현 ... 서남투데이 2023-01-06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민간자문단은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한다. 특히 전세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초년층·신혼부부 등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문단에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다수 위촉하여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 ... 서남투데이 2023-01-06

원희룡 장관, 중국發 입국객 철저히 관리 당부 원 장관은 인천공항공사 운영본부장으로부터 중국發 입국검역 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보고받은 뒤, “최근 중국發 입국 확진자 도주 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유입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을 인식하고, 내일(1.7)부터 홍콩·마카오發 입국자도 방역규제가 일부 강화되는 만큼 공항 방역현장이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저지를 위한 최전선이라는 각오로 맡은 바 임무에 더욱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 아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방역업무 종사자분들의 헌신에 ... 서남투데이 2023-01-06

박용진 의원, 호남정치 복원, 민생경제와 지역발전에 달려있어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최근 호남정치의 복원은 민주화와 인권뿐만이 아니라 민생경제와 지역발전, 호남의 저발전 상태를 해결하는 호남 민심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데 달려 있다며, 개혁세력으로서 민주당 호남 정치의 복원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1월 6일 오후 6시에 방영된 KBC 촌철살인 신년토론에서 호남 정치의 의미, 집단에 대한 평가에 대해 “역사적 배제와 차별의 경험이 있는 지역과 계층의 정치적 대변이 바로 호남 정치라고 한다면, 기득권에 저항하는 정치, 박용진을 포함한 호남 출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