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국가, 디지털성범죄 백만 건 비용 구상권 청구 없었다” [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미비되어 있고, ▲ 삭제지원 신청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상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주철현 국회의원, 시민 안전과 환경 개선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8 억원 확보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이 자전거도로 단절구간과 수정지구 암반사면 보수 등 시민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 억 원을 확보했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 여수시갑 지역에 배정된 2024 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는 ▲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횡단도 및 안전시설 설치 사업 6 억 원 ▲ 수정지구 암반사면 보수 및 계측기 설치 사업 2 억 원 등 총 8 억 원이다. 6 억원을 확보한 ‘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횡단도 및 안전시설 설치 사업 ’ 은 전용 바닥재 정비와 교통안전 표지판 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지역 주민이 만들어가는 성장 이야기, ’24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52개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관광두레 사업 지원 대상을 공모하고, 24개 지역의 주민사업체 52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체험이나 식음, 기념품, 여행, 숙박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시작해 2024년 7월 현재 52개 기초지자체의 주민사업체 216개소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한 공모에서는 주민사업체 151개소가 신청한 가운데 서류평가(6. 11. ... 서남투데이 2024-08-01

이주호 부총리, 2024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인문·사회계열 및 예술·체육계열의 우수한 학부생과 전문대 학생을 선발하여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018명의 학생이 선발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수여식에서 각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을 인정받아 선발된 장학생들을 축하하고, 신규 장학생 3018명을 대표하는 학생 6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학생 모두가 다양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격려하며, “ ... 서남투데이 2024-07-31

박균택 의원 ,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 등 특별교부세 10 억원 확보 [전남인터넷신문]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광주광산구갑 ) 은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 억원을 확보했다고 31 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 (8 억원 ) ▲ 내동교 보수 · 보강공사 (2 억원 ) 등 2 개 사업에 10 억원이다. 박균택 의원은 “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통해 평동호수를 광산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 삼도 · 본량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광산구와 협력한 덕분에 주민 여가 생활 개선과 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정부, 초연결시대에 맞는 근본적 혁신방안 찾는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디지털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정부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뢰로 거듭나는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디지털정부혁신위)를 31일 출범했다. 우리나라 디지털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선도국가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또 다른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등과 같은 IT기술의 접목을 통한 정부 생산성 강화와 서비스 혁신, 초연결시대의 디지털정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체질 개선 등에 대한 새로운 전략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새로 ... 서남투데이 2024-07-31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반도체 `어닝서프라이즈` 31일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으로 매출 74조683억원, 영업이익 10조4,439억원의 2024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전사 매출은 전분기 대비 3% 증가한 74.07조원을 기록했다. DS부문은 메모리 업황 회복으로 전분기 대비 23% 증가하고, SDC는 OLED 판매 호조로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84조원 증가한 10.44조원을 달성했다. IT 시황이 회복되는 가운데 메모리 분야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DS부문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대폭 상승했다. MX는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익성이 다 ... 서남투데이 2024-07-31

서미화 의원,“2026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책임성을 담보해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31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예방을 받고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미화 의원은“복지위에서 조규홍 장관님과 수차례 질의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첫 발은 복지부의 정원 배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원 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민수 차관은“이미 장관님께서 수차례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정원 배정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전남도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민주, 오늘 오후 이진숙 탄핵안 발의 ."헌법정신 파괴"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이 위원장이 이날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야당의 일관된 입장인 만큼 이 위원장이 실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방통위가 오후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응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행안부-고용부, 무더운 시간대 옥외작업 단축하거나 중단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30일(화) 인천 신항에서 수출입 화물을 하역하는 인천 연수구 소재 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폭염 대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상승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 서남투데이 2024-07-31

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요구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3차례나 방문해야 했다. 은행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①대출 신청 시, ②대출 직전, ③대출 후, 총 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했는데, 전입세대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만 가능하여 그때마다 조퇴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하여 대출 ... 서남투데이 2024-07-31

이개호 의원, 지역 4개 군 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4억 원 확보 [전남인터넷신문]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지역 4개 군 15개 사업 총 64억 원을 확보했다. 4개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보된 이번 특별교부세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지역 현안 및 재난 방지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지역별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담양군은 ▲담양읍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설치사업 6억 ▲가사문학면 농어촌도로 101호선(방아재)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 ▲담양군 청사 CCTV 지능형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1억 ▲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문금주 의원, “상반기 행안부 특교세 69억원 확보”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31일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사업 예산으로 총 6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흥군 22억 원, 보성군 15억 원, 장흥군 15억 원, 강진군 17억 원 등 총 4개 지역 14개 사업에 69억 원을 확보해 향후 지역 주민 편의 증대와 생활안전 개선이 기대된다. 세부 사업으로 고흥군은 ▲영남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4억) ▲드론체험놀이터 조성(3억) ▲G갤러리(스페이스 고흥) 조성(5억) ▲고흥군 사회안전망 구축 CCTV 설치(2억) ▲고흥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 1조2천억원 .빚 못갚는 소상공인 늘어 [전남인터넷신문]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천21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4.1%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김문수 의원, “교육부, 순천시 교육발전특구 선정 환영”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은 “오늘, 순천시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정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해 온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순천시의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보람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성과를 이루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전남순천교육지원청과 전라남도 교육청, 순천시, 그리고 전라남도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보조금 조정 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자격 요건을 낮추고 교섭단체 위주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비교섭단체에도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이다. 교섭단체는 각 상임위·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는 등 원내 영향력이 비교섭단체보다 월등하게 크다.먼저 정춘생 의원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저출생 대책 속도감 있는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로 ‘추세 반전’에 총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의 줄임 ... 서남투데이 2024-07-30

이상민 장관,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와 토함산 땅밀림 현장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해 월성 원자력발전소와 토함산 일대 땅밀림 현장을 점검했다. 국가핵심기반시설인 원전은 현재 정부가 집중점검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의 4대 분야 중 하나이며, 토함산 땅밀림 현장은 최근 장마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 있는 곳이다. 이상민 장관은 먼저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원전 운영 현황과 발전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드론 탐지 등 감시체계를 직접 살폈다.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영향이 광범위해 국민 ... 서남투데이 2024-07-30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는 놀이터는 어디일까? 행정안전부는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올해 7월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내 주변 물놀이시설 정보를 버튼() 하나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전국 1천 1백여 개 물놀이시설에 대한 위치정보와 함께 검사 일자 및 검사 유효기간,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정보도 제공한다.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7~8월은 무더위를 피해 물놀이시설로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물놀 ... 서남투데이 2024-07-30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진상조사 기한 연장 등 담은 ‘ 여순사건법 개정안 ’ 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 이하 “ 여 순사건특위 ”) 는 30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료가 임박한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여순사건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입안하여 43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법률 개정이 시급한 4 가지 사항들 위주로 구성됐다. 우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기한은 3 년 ,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6 개월씩 연장했다. 현행법상 조사 종료 기한이 2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