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개인 사유 휴학 대학 자율로 승인…복귀 준비 지원 는 10월 2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과 함께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의과대 학생들이 복귀하고 학사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와 대학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는 대한의학회, 국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의 건의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학생들이 개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집단유급 등의 학생 불이익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 서남투데이 2024-10-3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1,321명 .42%는 가해자 특정 못하고 12%는 모르는 사람 [전남인터넷신문]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 특히 20 대 이하 청소년 ·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8 년 이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41,321 명에 달한다. 특히 2018 년 1,315 명에서 2024 년 9 월 기준 9,032 명으로 일곱 배 가까이 증가했다. 10 대의 경우 2018 년 111 명에서 2024 년 9 월 기준 2,467 명으로 22.2 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정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지원 강화…교육 환경 개선 정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은 저학력 성인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력 취득과 직업능력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부금 지원과 지방세 면제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교육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학평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에 포함하고,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학평이 ... 서남투데이 2024-10-29

LH, ‘MyMy 서비스’ 본격 도입…임대주택 신청 서류 클릭 한 번으로 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청약 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MyMy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MyMy 서비스’는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마다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한 장으로 청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41종의 서류를 일괄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 신청 과정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는 LH와 행정안전부의 협력 아래 2022년부터 시범 운영을 ... 서남투데이 2024-10-29

추경호, “민주당 의회독재 멈춰야…무제한 법안 저지할 것”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무제한으로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을 포함한 입법 독주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로 국가 운영을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들을 언급하며 “상설특검 규칙을 민주당 입맛에 맞춰 무제한 발의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법’, 청문회에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명령법’,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아 헌법상 예산 처리 기한을 무력화하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 ... 서남투데이 2024-10-29

한동훈, “장애인 권리, 특별한 혜택 아닌 기본권”…격차해소특위 3차 현장방문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28일 서울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의 3차 현장 방문 행사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수상 건물을 방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포용적 사회를 위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제공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모두에게 공평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선진국의 표준”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비상벨 높이나 손잡이 설치 위치 같은 사소해 보이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로 이어진다”며 “이런 배려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 서남투데이 2024-10-29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화 발표…건물·교통 데이터 통합 운영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을 위한 국가표준 16종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건물과 교통 등 국토 데이터의 통합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모사하여 공간정보와 가상화 기술을 융합한 정보 체계로, 다양한 국토 관리와 맞춤형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번 국가표준은 실내·지하 공간과 교통 데이터를 포함해 상호 운용성을 높여 데이터가 별도 가공 없이 다양한 기관과 시스템에서 쉽게 연동되도록 설계되었다.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이 적용되면 각 지자체에서 만든 데이터도 ... 서남투데이 2024-10-29

윤석열 대통령, EU 집행위원장과 통화…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연임을 축하하며,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러·북 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EU가 북한 파병 직후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신속히 ... 서남투데이 2024-10-29

한동훈 "민생이 최우선…국민을 위한 실용 정치로 위기 대응하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협력을 위한 양당 협의체 출범을 환영하며, 국민을 위한 실용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 정당이자 실용 정당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정책협의체를 통한 여야 협력을 주문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은 멈춰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실질적인 민생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민노총 등 특정 단체의 ... 서남투데이 2024-10-28

이재명, "국정 책임성 강화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정부 향해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과 안보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민주당이 진상조사위원회(특조위)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조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계 파업과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며 의료대란이 심화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뺑뺑이’가 의료 시스템의 전면 붕괴 ... 서남투데이 2024-10-28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 담합 적발…9개 업체에 67억 원 과징금 부과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 동안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해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 욕실은 기존 습식공법 대신 건식공법을 활용하여 시공 속도가 빠르고 방수 기능이 뛰어나 아파트, 호텔 등의 대규모 건축물에 널리 쓰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 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는 입찰 전에 모바일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통해 낙찰자와 들러리 업체, 입찰 가격을 ... 서남투데이 2024-10-28

권향엽 의원, ‘전기차 배터리 셀 단위 인증법’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8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셀 단위로 검증하도록 하는 ‘셀 단위 인증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2월 17일 이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사전인증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검사 방식이 배터리 ‘팩’을 기준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 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교육부, ‘유보통합포털’ 11월 1일 개통…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 통합 운영 교육부는 오는 11월 1일 ‘유보통합포털’을 개통해 2025년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위한 통합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포털을 통해 학부모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입학 신청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유보통합포털은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청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학부모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은 기존 ‘아이사랑’ 사이트 대신, 유치원 입학 신청은 기존 ‘처음학교로’ 사이트 대신 유보통합 ... 서남투데이 2024-10-28

경기형 과학고, 사교육비 대처방안 있나 [전남인터넷신문]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11월 초 공모서류 접수, 11월 말 1단계 예비지정 발표, 12월 초 2단계 위원회 심의 등의 일정이다. 지정 규모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신청 현황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일반고 전환 또는 학교 신설 중 선택하여 교육지원청별로 1교를 제출한다. 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라고 칭한다. “지역과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 특화형 과학고”라는 설명이다. 두 가지를 살펴봤다. 우선 소재할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방안이다. 과학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주철현 최고위원 , “김광동 위원장 망언 반복, 5·18 역사왜곡처벌법으로 엄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 ( 여수시갑 국회의원 ) 은 28 일 열린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위 ) 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 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고 , ‘5.18 역사왜곡처벌법 ’ 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25 일 국회 행안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광동 진실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 ’ 는 자신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 , “( 북한 개입 )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 는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 논란이 됐던 자신의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강화…공공임대 개선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 공급하고,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을 확대해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 등 기존 우선 공급 대상보다 상위에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생아 가구 ... 서남투데이 2024-10-28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발표…어려운 재정 여건 속 효율적 재정운용 성과 행정안전부는 2023회계연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자치단체들이 어려운 재정 환경에서도 가용재원 발굴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산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자치단체의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3% 감소한 385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지방교부세는 13조 6천억 원 감소했고, 지방세는 6조 1천억 원이 줄어드는 등 세수 감소가 두드러졌으나, 세외수입과 기금 전입금 증가로 세입 감소 폭을 일부 상쇄할 수 있었다. 세출 측면에서는 경상경비와 코 ... 서남투데이 2024-10-28

흥사단 ‘제111차 흥사단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도산 안창호가 창립(1913년)하고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흥사단(이사장 조성두)은 26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세계시민운동으로 나가자’라는 기치로 제111차 흥사단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사는 흥사단 거창지부(지부장 이상갑)에서 주관했으며, ‘거창한 거창에서 거창한 흥사단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400여 명의 흥사단 단우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흥사단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거창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등 지역 사회와 소통을 강화했다. 특히 거창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수승대에 있 ... 서남투데이 2024-10-28

비리 종전이사 권한 강화 논란…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파문 윤석열 정부가 비리로 해임된 사립학교 종전 이사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비리 이사진이 다시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성 확대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전문가들과 일각에서는 비리사학의 복귀를 방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리로 물러난 종전 이사가 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사라져, 비리 종전 이사들도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 서남투데이 2024-10-28

고동진 의원, ‘AI와 반도체’ 주제로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 강연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이 29일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라는 주제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부모임에서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AI가 촉발한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전망을 살피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AI로 인한 기술 변화가 반도체 산업 재편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모임이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하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 서남투데이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