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영웅에 대한 합당한 예우방안,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 지난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며 호국영웅들과 가족들을 위해 더 나은 보훈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국가보훈부는 행정안전부와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지자체 참전수당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9월 7일 오후 2시,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서울 외교부 청사 1층)에서‘제43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의 존립과 유지, 발전을 위해 공헌·희생하신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모시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보상, 복지 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보훈의 ... 서남투데이 2023-09-06

새만금 잼버리 지원에 약 7700명 지방공무원 차출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 태풍 대비 등으로 인해 7,729명의 지방공무원이 차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8월 7일부터는 태풍 카눈의 북상이 예상되면서 결국 잼버리 대원들이 새만금 숙영지를 떠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지의 숙소로 이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현장을 떠나 각 지자체 숙소로 흩어진 잼버리 대원들의 지원을 위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지역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차출된 것으로 밝혀 ... 서남투데이 2023-09-06

이용 의원, ‘윤미향 사건’과태료 아닌 형사 처벌로 다뤄야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북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법한 대북 접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은 6일 오전,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여 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과 통신하는 등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 ... 서남투데이 2023-09-06

김두관 “용산총독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오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의 첫날인 5일 윤 대통령의 탄핵 발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세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두관 의원은 서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도를 지나친 검찰의 수사와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민통합에 대한 여러차례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의 국민통합 약속은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의 땅이 있는 곳으로 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처를 비판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정부의 행태를 질타하는 ... 서남투데이 2023-09-06

10월 2일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의결…"내수진작 위한 계기"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이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3일 개천절까지 연휴를 6일로 늘리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한 총리는 "각 부처에서도 ... 서남투데이 2023-09-05

민주당,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제2차 촛불 문화제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권 폭정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국회에서 2번째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제2차 촛불 문화제’에서 “우리는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한번도 생각하지 못한, 경험해 보지도 못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대한 장벽이 앞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밖을 향해 함께 힘쓴다면 저는 반드시 이 거대한 장벽도 넘 ... 서남투데이 2023-09-04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진상규명이 추모다"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가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이기도 한 이날, 교사와 시민들은 검은 옷을 입고 국회 앞에 모여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故 서이초 교사의 추모를 위해 마음을 모은 교사 개인들이 단체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모여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집회는 처음으로 평일에 진행되었으며, 교사들의 퇴근 시간인 4시 30분에 맞춰 시작되었다. 앞서 교육부는 9월 4일 ... 서남투데이 2023-09-04

민주당 전국청년위, 홍범도 묘역 참배...“독립운동 정신 잇겠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독립운동 정신 부정과 친일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3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하며, “잠시 얻은 권력으로 아무리 독립영웅을 모욕할지라도 청년들이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은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처사는 이념 전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책략”이라며 “정부가 실정을 감추기 위해 독립운동가를 공격하고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국민을 갈라쳐 정부의 친일매국 행위를 덮으려 ... 서남투데이 2023-09-04

이상민 장관, 마약단속 실태·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마약 단속 실태와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를 방문했다. 먼저, 이 장관은 관세청 마약류 검거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하여,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확인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제도를 기반으로 우범여행자 선별과 수하물 검사 등을 통해 입국 과정에서의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 장관은 “마약청정국 유지를 위한 최전선인 공항, 항만 등 국경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 서남투데이 2023-09-04

안전시스템 개편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 서남투데이 2023-09-01

김승남, 비상장주식 10 억 재산 신고 누락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전남인터넷신문]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 시 약 10 억 원의 비상장주식을 수년간 누락해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 이 후보자가 2019 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 만 원을 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정부가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재산 관련 서류와 과거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9 년 서울고등법원 형사 7 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2018 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31

[포토] 이재명 대표, 국회 본청 앞 투쟁천막서 단식투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31일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에 들어가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 서남투데이 2023-08-31

이재명 "무기한 단식 시작…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꿀 것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 ▲전면적인 국 ... 서남투데이 2023-08-31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대보 ... 서남투데이 2023-08-31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8월 29일,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법원행 ... 서남투데이 2023-08-31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찬성 3·반대 3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김 의원의 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윤리특위는 30일 오후 1시 30분에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연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징계안을 부결처리했다. 소위는 여야 의원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가결 처리를 위해선 6명 중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여서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며 부결이 나온 것 ... 서남투데이 2023-08-30

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에서 찾아보세요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8월 30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에 포함했다. 이번 주요 개선 사항은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 서남투데이 2023-08-30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생활환경다 같이 만들어가요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되며,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 ... 서남투데이 2023-08-30

국민권익위, 수도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A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B에게 2회에 걸쳐 납부 독촉 ... 서남투데이 2023-08-30

중대본부, 남부지방 호우특보 확대...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30일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 발표됨 따라 오늘 07시 30분부로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까지 전라동부와 경북서부에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일까지 경상권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이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지, 급경사지, 비 ... 서남투데이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