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가평, 포천 등 농어촌민박 규제철폐법 추진” 국회 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 포천 등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체철폐법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와 법령 때문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수많은 농어민들이 위법자로 몰리는 동시에 구속 당하고 있다’며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은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1) 민박건물의 현행 ‘연면적 230m²(약 70평) 이하’ 기준을 ‘460 ... 서남투데이 2023-08-22

[포토]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답변하는 신범철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서남투데이 2023-08-21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34건 결정 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 ... 서남투데이 2023-08-21

“LH 전관 카르텔 혁파, 단호한 의지로 추진해 나갈 것” 국토교통부는지난 20일(일) 오후 2시에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원 장관은 ‘7월 31일 이후 심사․선정이 된 부분까지 가 취소에 이르게 된 것은 앞으로 전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의 표현’이라면서, “전관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민간의 자율경제시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공에 있을 때는 퇴직 이후를 챙기고 퇴직 이후에는 후배들을 유착으 ... 서남투데이 2023-08-21

을지연습, 오늘(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을지연습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 서남투데이 2023-08-21

휴게시설 설치 확대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오늘(18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의 범위가 50인에서 2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전화 상담원, 돌봄 종사원, 텔레마케터 등 7개 직종은 10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었다. 이는 2019년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좁은 계단 아래 창고를 개조하여 마련한 휴게시설에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휴게시설을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색 맞추기 식 휴게시설은 여전했다. 전남노동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8

7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68만 건, 역대 최대 신고 행정안전부는 7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에 68만 건(하루 평균 22,06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2014년 9월에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이후 월 단위 역대 최대 신고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7월 신고현황을 보면, 전월 대비로는 13.2%(7만 9,708건), 전년 같은 달 대비로는 31.3%(16만 3,044건)이 증가하는 등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신고 분야별로는 불법주정 ... 서남투데이 2023-08-18

문체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 취임 불승인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제출한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22. 10. 12.)을 8월 17일(목) 자로 반려(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실시한 사무검사 결과,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 위임, 회장선거관리위원의 공정선거의무 위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승인의 근거인 당선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문연은 2022년 8월 30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이날 당시 회장이던 이승정 씨가 10표차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직후 당선인 결정에 ... 서남투데이 2023-08-18

2023학년도 17일부터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목)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 ... 서남투데이 2023-08-17

김회재 의원, 장미란 문체부 2차관 만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7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해양문화관광 선도도시 여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장미란 문체부 2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교체) 지원 ▲국가지정문화재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협조 ▲여자만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지원 ▲여수 소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원 ▲대한골프협회 전지훈련장 여수 유치 등 여수 관광·문화·스포츠 현안 사업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7

국토부,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 서남투데이 2023-08-17

이재명, 네번째 검찰 출석 “영장 청구하면 당당히 심사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 등에 이어 네 번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삼거리에 도착했다. 이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누고 단상 위에 올라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에 대해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 ... 서남투데이 2023-08-17

최춘식 의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 국회 제출” 국회 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들은 지역 사회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기능을 해왔지만, 저출산과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운영의 애로점을 겪는 등 존폐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여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집중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8-16

이상민 장관, 태풍 피해 지역 방문 “피해 주민 지원에 최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방문 점검했다. 군위군에서는 지방하천인 남천의 제방 유실로 주택 20동, 농작물 약 187㏊가 침수되었고, 염소 46두를 폐사하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총 172명이 대피하였다가 현재는 7세대 8명이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이다. 피해 현장을 찾은 이상민 장관은 남천 제방의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작업 중인 자원봉사자와 현장 공무원 등을 격려했다. 또한, 병수1리 경로당에 대피 중인 이재민을 만나 위로하고,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여 주 ... 서남투데이 2023-08-14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 서남투데이 2023-08-11

서울시 소방관, 귀가 중 아파트 화재현장서 어린이 2명 구했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일 오전 9시 58분경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비번 소방공무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대처로 어린이 2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재현장에서 어린이 2명을 구조하고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던 화재를 극적으로 저지한 미담의 주인공은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통신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양일곤(남, 43세) 소방장이다. 양일곤 소방장은 2006년 서울소방에 입직해 17년간 최일선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양 소방장은 지난 8월 4일(금) ... 서남투데이 2023-08-11

"태풍 카눈 통영 앞바다 상륙, 모든 기관 비상근무태세 유지할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0일) 08시 교육부, 산업부, 해수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남해안에 상륙하여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전망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북상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의 비상근무태세 확립을 지시하고,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 서남투데이 2023-08-10

송석준 의원,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총선승리의 밀알 될 것"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 9일 공식 취임했다.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식 및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송 위원장의 배우자인 정유선 씨를 비롯해 신현태·이규택·김정부·심재철 고문, 유의동 전임 경기도당위원장(평택을), 최춘식(포천·가평)·서정숙(비례) 의원, 김선교 전 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경기도 각 시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 ... 서남투데이 2023-08-10

진보당 경기도당 "줄 잇는 건설 사망사고, 원희룡 장관 사퇴해야"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은 9일 안성 신축공사 건물 일부 붕괴사고에 관한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에게 사과 및 사퇴를 요구했다. 김익영 위원장은 “사고현장 노동자들은 전원 외국인이기에 언어 소통부족 등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이라며 “이런 사고가 줄을 잇는 원인은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 문제와 건설 단가를 낮추려는 세력이 유착해 이권을 주고받는 카르텔 구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가 건설현장 질서를 바로잡아온 건설노조에 대한 `건폭몰이`나 하고있을 때가 ... 서남투데이 2023-08-09

최근 흉기난동범죄 관련, 경찰·지자체와 협력 적극 대응 우선,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의 특별치안활동이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흉기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행위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총기·테이저건 등)를 통한 초강경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증액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 서남투데이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