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시간 2시간 30분에 불과!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11일 경찰청을 상대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채상병 사건 불송치를 결정한 수사심의원회(수심위)의 졸속심의 과정을 강하게 질책했다. 양부남 의원이 ‘수심위의 심의 시간’을 묻는 질문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청장은 "2시간30분"이라고 답변했다. 양 의원이 "11개월의 방대한 수사내용을 (수심위가)2시간30분만에 어떻게 결정하느냐, 수심위는 수사기록 전체를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수사 개요 내용과 경찰의 불송치 의견도 전달했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불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과 목감천 하천 조성사업 합동 현장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2일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현장과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광명시·시흥시에 걸쳐 총 1,271만m2(약 384만평)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약 6.7만호를 공급한다.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은 광명시흥 지구를 관통하는 목감천에 대규모 저류지를 조성하고 제방 1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로부터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그릇을 확보하는 등 ... 서남투데이 2024-07-12

LH,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05년부터 대규모 풍수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매년 실시되는 훈련이다. LH는 지난 5월 31일 의왕시, 국토부와 함께 풍수해로 인한 경사면 붕괴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등의 재난 상황을 가정해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펼쳤다.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마을1단지를 현장 훈련 장소로 선 ... 서남투데이 2024-07-11

막오른 野 당권 경쟁 .'실용주의' vs '일극타파' 이슈 대결 [전남인터넷신문]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선거가 11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각 주자의 이슈 경쟁이 초반부터 뚜렷하게 갈리는 양상이다.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민생·실용 노선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김두관 후보는 '일극 체제 타파'를 기치로 내걸었다.권리당원의 지지 속에 경선에서 앞서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 후보는 전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내걸었다."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경제가 곧 민생이다"라며 대표에 당선되면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與, 尹탄핵청문에 권한쟁의 청구…"명백한 불법행위·원천무효"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고 국회에서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 비대위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묵인하에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진선미 의원, 국토정보지리원에 ‘고덕대교’ 명칭 확정 요청서 전달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교육위원회)은 7월 10일 조우석 국토정보지리원장 겸 국가지명위원장을 만나 <서울세종고속도로 한강횡단교량 명칭 고덕대교 확정 요청서>를 전달했다. 요청서에는 △2016년 착공된 이후부터 고덕대교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기에 명칭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점, △고덕대교라는 명칭은 우리나라 역사적 유래에 기원해 교량이 설계되고 만들어졌다는 점, △고덕비즈밸리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고속도로 건설 기간 강동구 내 5만 가구가 약 9년간 분진과 소음피해를 감내하며 공사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염태영 의원, 국토부에 “쿠팡CLS,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취소해야”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향해 “쿠팡CLS가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당시에 제출한 표준계약서 관련 서류 등에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즉각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로켓배송 택배노동자로 일하던 故 정슬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무수히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료 사회에서 책임지지 않거나, 보다 적극적 대책을 만들지 않아서 ... 서남투데이 2024-07-10

송옥주 의원 `신안산선 향남~남양~송산 연장` 정상 추진 위해 노력하겠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신안산선 본선 공사 지연과 별개로 신안산선‘향남~남양~송산 연장’은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 등 ‘신안산선 본선 정상 개통을 촉구하는 국회의원’(강득구, 김남희, 김민석, 김병기, 김현, 문정복, 박해철, 양문석, 윤건영, 임오경, 조정식, 채현일, 최기상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넥스트레인)가 공사기간 20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사업은 총연장 44.7km(19개 정 ... 서남투데이 2024-07-10

김문수 의원, ‘법 왜곡죄, 수사 지연 방지법’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위원인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7/10, 수) 검찰개혁 TF와 함께 ‘법 왜곡죄 및 수사 지연 방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검찰개혁 TF와 함께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부패·범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적인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도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나선 것이다. 검찰개혁TF는 오늘 오전 9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전진숙 의원, 대한축구협회 밀실행정 멈추길 [전남인터넷신문]이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감독 추천을 위한 전력강화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전진숙 의원실은 대한축구협회에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축협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거부함. 전진숙 의원, “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축협의 행정이 타당했다면 이를 살펴보기 위한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비판함. 이에 더불어 “역대급 흥행 분위기인 k리그인데 시즌 중에 선두권 팀의 감독이 갑자기 사라졌다. 제도적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김두관 "전직 대통령 정신 이어받아 다양성 있는 정당 만들겠다"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10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당을 다양성이 있고, 소수 목소리도 경청하는 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이 같이 말했다.참배 후 취재진과 만난 그는 '이재명 전 대표와 약속대련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워낙 순하게 생겨 그런 건지, 강단이 없는 것처럼 보여선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도 "마을 이장, 경남지사, 장관, 우리 당 대선 경선도 2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교육부, 유급 방지 위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교육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 ... 서남투데이 2024-07-10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 ... 서남투데이 2024-07-10

유동수 의원, 정책금융 적정관리 가능해져 국가재정법 공운법 발의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계양갑 , 정무위원회 ) 는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 를 넘지 못하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출 , 보증 ,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장마 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10일 09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세종)에서 9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장마로 인한 피해현황과 기관별 대처상황 등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02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였으며, 전북·충남·충북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민 중앙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호우 대처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며,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산사태, ... 서남투데이 2024-07-10

박찬대 "영부인의 국정개입 게이트, 사실이면 정권 문닫아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영부인의 당무 개입 문자' 폭로를 둘러싼 이전투구 속에 삼류막장극으로 치닫고 있다"며 "눈 뜨고 보기 힘든 보수의 끝없는 추락"이라고 비판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의혹의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 대표 후보는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김 여사의 문자 전문이 공개됐는데, 그 내용은 경악 그 자체"라며 "김 여사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尹 "인태사령부, 한미동맹 대들보,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긴요" [전남인터넷신문]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직접 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인태사령부는 미국의 최대 라이벌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할 핵심 파트너로서 인도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 2018년 태평양사령부에서 개명됐다.한국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찾은 것은 전신인 태평양사령부 때를 통틀어 29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1981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 1995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인태사령부는 미국의 6개 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이자 계약 전부 무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 서남투데이 2024-07-10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어학부, 일본 지역 ‘찾아가는 특강’ 성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장지호) 한국어학부는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일본 도쿄와 오사카 지역을 방문해 ‘찾아가는 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사이버한국외대 진정란 글로벌교육원장, 이민우 교육혁신처장 겸 한국어학부장, 한국어학부 노채환 교수와 송은정 교수가 참여했다. 6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약 50명의 관동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쿄에서, 6월 30일에는 관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사카에서 특강을 열었다. 특강을 마친 후에는 교수진과 학생들 사이 단합을 다지는 교류회도 진행했다. 특강에서 ... 서남투데이 2024-07-09

尹, 6·25 전사자 1만명 묻힌 '펀치볼' 참배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방미 첫 일정으로 태평양국립묘지를 방문해 용사들의 넋을 기렸다.1949년 조성된 태평양국립묘지에는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6·25전쟁 참전용사가 잠들어 있다.특히 이곳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1만여 명의 유해가 안장돼 있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소로 꼽힌다.사발모양처럼 움푹 들어간 지형을 따 '펀치볼'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나란히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태평양국립묘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제임스 호튼 묘지 소장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