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 농수산물 · 천일염 ‘ 최저가격보장법 ’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 최저가격보장제 ’ 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과 「 소금산업 진흥법 」 등 2 건의 개정안을 8 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0 대 및 제 21 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한 입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공공기관 및 초·중·고교 자살예방 교육 연 1회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과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관련 기관장은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자살예방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 서남투데이 2024-07-09

김문수 의원,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위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국립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과대학’으로 우선 지정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법률명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4%에 불과하고, 서울과 지방 간의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박찬대 "해병대원특검법 거부권은 국민 분노에 불지르는 것"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해병대원특검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닌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틀린 소문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면)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정말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오히려 특검법을 수용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작년 종부세 70%는 상위 1%가 부담, 평균 835억원 부동산 보유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4조2천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8천만원가량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천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천824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천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소방차 못 들어가는 학교 13곳...진입로 협소가 대다수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13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전남에 각각 4개교, 서울 2개교, 강원 2개교, 전북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이 교육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13곳이다. ‘교육시설법’ 개정(‘21.12.28.) 및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교육부 고시)’ 제정(’22.6.29.)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와 소방청이 총 2379곳에서 합 ... 서남투데이 2024-07-08

대통령실 "金여사 문자·전당대회 더 이상 언급 안 할 것"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실은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관련 논란에 대해 앞으로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어제 꼭 필요한 말씀을 드렸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황우여, "후보자들, 대통령실을 전대에 끌어들이는 일 없어야 할 것"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후보자들 역시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당 대표 후보자들의 눈살 찌푸리는 행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총선 이후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첫 전당대 ... 서남투데이 2024-07-08

LH, 국내 최대 시니어타운 조성 위한 `헬스케어 리츠` 사업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와 ‘화성동탄2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19일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엠디엠플러스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을 통해 화성동탄2 지구 내 약 18만㎡ 규모의 부지에 시니어주택과 오피스텔·의료·업무·상업·문화 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재경 LH 지역균형본부장과 구명완 ... 서남투데이 2024-07-08

‘도전! 어린이 안전골든벨’ 개최, 7월 8일부터 참가자 모집 행정안전부는 안전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도전! 어린이 안전골든벨’(안전골든벨)을 개최한다. 안전골든벨은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작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 수칙을 문제로 푸는 퀴즈대회이다. 올해는 안전의 습관화가 중요한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7월 8일(월)부터 8월 2일(금)까지 참가자(300명)를 모집한다. 참가자 300명을 대상으로 8월 12일(월) 온라인으로 예선전이 진행되며 100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한다. 아울러, 오는 9월 11 ... 서남투데이 2024-07-08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인출 원천 차단 [전남인터넷신문]사기 피해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오늘(8일), 기존에 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토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범죄 수법으로 피해를 보고 고통받는 국민이 다시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32개교 신규 선정...대학과 기업 공동 운영 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8일 2024년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경계를 허물고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반도체 분야 10개 대학이 161개 기업과 협업하여 인재를 양성했다. 2024년에는 보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까지 분야를 넓히고, 지원 대학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본 사업 ... 서남투데이 2024-07-08

LH 이한준 사장, “민간 건설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강조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5일, LH서울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제도개선 설명회’에 참석해 민간 건설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행사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최창욱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건설사·시행사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신설된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공사비 연동형 제도’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다양한 사업자 지원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 ... 서남투데이 2024-07-08

경찰청 겨냥 사이버공격 시도 5년간 2만건 .대응 예산은 감소세 [전남인터넷신문]경찰청을 상대로 이뤄진 사이버공격(해킹) 시도가 최근 5년간 2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의 사이버공격 대응 예산은 작년부터 감소세이고 올해 신규사업은 '악성코드 백신 구입'이 전부다. 한번 뚫리면 피해가 클 뿐 아니라 날로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더욱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경찰청을 상대로 한 사이버공격은 총 2만1천645건이다. 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7

與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 마타도어 중단하라"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노총 자매단체들이 총출동해 이 후보자에 대한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들 때문에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미디어특위는 이어 "비(非)민주노총 계열 노조인 MBC 노조(제 3노조)가 이 후보자의 2012년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란, 이태원참사 음모론 등의 마타도어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소개했다.미디어특위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6

민주, '검사탄핵 반발' 검찰총장에 "김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사 탄핵이 불법 행위라며 반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허세 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위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징계에 대해 기관장까지 나서 입법부를 공격하는 부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지난 5월의 그 무기력한 검찰총장이 맞느냐"며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땐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국회가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법치주의를 논하나"라고 비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6

與 "민주, 사법부 공격·탄핵 남발로 법치 파괴"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벌 떼처럼 달려들어 사법부를 공격하고 탄핵을 남발하며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판사 놀이', '검사 놀이'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일단 검사 탄핵부터 질러 놓고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고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6

민주, 경찰 '임성근 불송치' 의견에 "尹입맛에 맞춘 요식 행위"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6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을 두고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변인은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6

아리셀 화재는 예견된 일 ,소방청 통계가 이미 암시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2019~2024) 배터리 화재 발생이 매년 증가한 가운데 올해 5월말 현재, 전년대비 화재 건수는 28.5%, 사상자 수는 3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81건이었던 배터리 화재는 2023년 359건까지 급속하게 증가했으며, 올해 5월말까지 176건이 발생했다. 2023년 1~5월까지 사상자는 부상 4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5월까지 사상자는 사망 1명, 부상 11명으로 집계됐다. 재산피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6

'김여사 문자' 與 전대 쟁점 돌출 ,'韓 vs 非韓' 공방 격화 [전남인터넷신문] 5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쟁점으로 돌출했다.한동훈 후보가 총선 기간 김 여사로부터 '대국민 사과' 의향이 담긴 메시지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나머지 주자들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 후보의 불화설을 더욱 키우며 협공에 나섰다.발단은 김 여사가 지난 1월 18∼21일 사이 자신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한 후보에게 보냈다는 주장이었다. 이 의혹은 전날 CBS라디오 방송을 통해 제기됐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