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잼버리 비상대책 지원단 운영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정부 비상대책반의 간사부처로서, 세계잼버리의 남은 일정을 안전하고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8일(화) 오후8시부터 ‘잼버리 비상대책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총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참가자들이 출국하는 12일(토)까지 참가자들이 체류하는 8개 시‧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참가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세계잼버리 영지를 떠나 새로운 숙소로 이동한 참가자들이 남은 기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도와 함 ... 서남투데이 2023-08-09

이상민 장관, 세계잼버리 참가자 대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살핀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잼버리 정부 비상대책반 간사를 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8일(화) 전라북도 새만금 숙영지에 남아있는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의 비상대피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한다. 8월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정부는 8월 7일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조직위, 세계스카우트연맹, 각국 대표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이상민 장관은 9시경 첫 버스가 출발하는 것을 점검한 이후, 마지막 버스가 떠날 때까지 현장을 점검한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정부는 세계 ... 서남투데이 2023-08-08

박용진 의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내로남불 지적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7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을 받고 불복한 건 에 최근 10년 동안 유일무이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 지난 7월 현안질의 당시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고도 행정소송 제기 등 방식으로 불복한 직원은 2022년에 오직 한명이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은 나머지 직원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포함 ... 서남투데이 2023-08-08

한동훈 장관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 ... 서남투데이 2023-08-07

6,201개 보수·보강 대상 발굴...61일간 집중안전점검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17일부터 6월16일까지 61일간 실시한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9개 중앙부처, 243개 자치단체, 120개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 409개 기관의 약 15만 명(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점검 인력이 참여하여 안전취약시설 29,038개소를 점검했다. 특히, 정자교 붕괴사고(4.5.)를 계기로 지자체 소관의 전국 1,722개의 캔틸레버교의 안전을 점검했다. 캔틸레버교는 교량 측면에 인도 등이 한쪽만 고정된 캔틸레버 구조(└┘)로 설치된 교량이다. 점검 결과, 총 11,304개소에서 안전 위험요소 ... 서남투데이 2023-08-07

부모에게 결혼비용 받아서 증여세 낸 30대, 최소 상위 14% 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증여공제 1억원 확대의 수혜자가 이들 상위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를 두고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여기에 합의한다면 앞으로 불평등 해소나 부자감세 같은 말은 입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 일각의 합의 움직임을 우려했다.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22년 결혼한 30대는 남 ... 서남투데이 2023-08-07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 일정 확정...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 운영 행정안전부는 8월6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케이팝(K-pop) 콘서트가 8일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TF)은 행안부·문체부·여가부·조직위·군·경찰·소방·전북도·전주시 등으로 구성되며, 특별팀(TF) 팀장은 행안부 실장급 공무원이 담당한다. 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TF)은 참가자들의 콘서트장까지의 안전한 이동, 이동 중 교통안전, 공연장에서의 질서 유지 및 인파관리, 공연시 충분한 물공급, 숙영지까지 ... 서남투데이 2023-08-07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 생활인구 최초 산정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7개 시‧군에서 올해 최초로 산정된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 서남투데이 2023-08-04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강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되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으로서, 그간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했다. 즉 그동안은 창업지원주택-창업인,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근로유형별로 주택 정책을 펴왔다. 이에, 국토부는 근로 ... 서남투데이 2023-08-04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안전성 전수조사 한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이다. 다만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대상 단지 수는 조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절차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 서남투데이 2023-08-04

한덕수 총리, ‘셰어컨 프로젝트’ 시찰 및 폭염 대처 상황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3일(목) 오전 10시 서울 도봉구청을 찾아 도봉구가 지난 7월 10일부터 운영 중인 ‘셰어컨 프로젝트’를 시찰했다. ‘셰어컨 프로젝트’는 Share와 에어컨의 합성어로, 구청 공간을 주민에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 냉방 공유 프로그램이다. 9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도봉구는 셰어컨 프로젝트를 위해 구청 1~2층에 ▲대학생과 취준생을 위한 스터디룸(독서방) ▲아이들 놀이방(볼풀룸) △어르신 장기‧바둑방 ▲안마의자방 등 펜션급 인테리어를 갖춘 11개 피서 공간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 서남투데이 2023-08-04

행안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행정안전부는 8월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세부기준 ... 서남투데이 2023-08-04

납품대금 연동제 `청신호`, 동행기업 참여 2,000개사 넘어 는 지난 8월2일 기준으로 2,03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는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6,000개사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그간 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행기업 모집,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홈페이지 개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제도를 안내해 ... 서남투데이 2023-08-04

한덕수 총리, "세계잼버리 대회 참가자 안전 확보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목) 세계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158개국 참가자 4만3천명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도봉구청의 무더위쉼터를 돌아보고 정부서울청사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김 장관과 통화하며 이같이 지시하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지원할테니, 김 장관은 마지막 참가자가 안전하게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총책임자로서 현장에 머무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한 ▲그늘막·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 서남투데이 2023-08-03

이상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폭염대응 긴급 현장 대책회의 소집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은 세계잼버리 현장의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응하여 오늘 오후 잼버리 종합상황실에서 긴급 현장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 조직위원장인 행안부·여가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 경찰, 소방, 야영 책임자와 현장 의료인력까지 모두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전북소방본부, 전북경찰청이 차례로 현장 상황과 대응 경과를 보고하고, 참석자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여 기관별 즉시 추진사항을 수립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전문의료 ... 서남투데이 2023-08-03

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세월호 관련 마지막 국외도피자 유혁기의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남, 50세)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8월4일(금) 05:20(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혁기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법무부는 2014. 5.경 세월호 관련 국외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특히, 법무부는 ... 서남투데이 2023-08-03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아이디어, 온라인으로도 듣는다 교육부는 8월4일(금)부터 8월13일(일)까지 10일간 온라인을 통해 2025년 도입 예정인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듣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 따라 사용자 참여설계를 구현하고자 디자인 연수회(워크숍)(7.8.) 등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인공지능(AI) 교과서 도입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 교사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많은 교과 교사가 손쉽게 참여하고, ... 서남투데이 2023-08-03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2일 오후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8,4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행사로 투자기업 임직원들을 포함해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 ... 서남투데이 2023-08-03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관련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등 수사의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하여 회계 보고한 의혹과 관련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판협회) 윤철호 회장,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8월2일(수)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행사 개최를 위해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판협회는 행사 종료 후 지원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 서남투데이 2023-08-03

김승남,“하천,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 등 지자체 관리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 등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