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1호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철강은 산업의 쌀로서 국가 기간 인프라의 필수 소재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은 자동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4

尹대통령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씩 주지 .개념없이 방만재정" [전남인터넷신문]"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지적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조국 "채상병 특검 추천권 포기 .여야 극한 대치 풀어야"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채해병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극한의 대치를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상병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조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거부권을 쓰려고 들이대는 트집에 불과하다"면서도 "그래도 양보하겠다"고 말했다.조 대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기초연금 10주년, 의미와 성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 논의 이번 행사는 도입 10주년을 맞은 기초연금의 의미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초연금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와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기초연금 사업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 유공자 포상과 함께, 국민참여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10년간 기초연금의 성과를 담은 인포그래픽 영상 상영, 국민참여 공모전 수상자 및 분야별 유공자의 인터뷰 영상 ... 서남투데이 2024-07-03

시각장애인 위한 ‘지하철 점자지도’ 제작...7월 3일부터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국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와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하여 7월 3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과 경험에 주로 의지함에 따라 전체적인 노선의 모습과 위치를 이해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는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올바른 공간정보 전달과 차별없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행정구역 및 주변행정경계 등의 위치정보와 지하철 노선정보 등을 점자기호와 점자주기로 표현했다.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는 맹학교 ... 서남투데이 2024-07-03

윤 대통령, "국정의 목표는 민생 어려움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이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024년도 제2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말했다. 그는 ... 서남투데이 2024-07-02

SKT,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국내 최장 25년 연속 1위 SK텔레콤이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4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Korean Standard-Service Quality Index) 조사에서 이동통신부문 1위에 오르며 지난 2000년 조사 시작 이후 변함없이 최고 자리를 지켰다. SKT를 포함한 SK ICT 패밀리는 통신 서비스 관련 전 업종을 석권했다. 2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SKT를 비롯하여,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서비스 부문에서 각각 10년 연속, 6년 연속 1위를 달성했고, SK텔링크는 국제전화 부문에서 16년 연속 1위, 알뜰폰 부문에서 ... 서남투데이 2024-07-02

LH, 저출생 극복 선도 위해 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HUB 구축 맞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1층 어린이체험관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HUB’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출생 문제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한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LH가 마련한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UN 산하 아동권리 증진 기관인 유니세프와 협업해 통합공공임대 주택 단지에 양육 친화형 공간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양육 거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니세프는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다 ... 서남투데이 2024-07-02

행안부-농식품부 합동 집중호우 대비 배수장 점검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산동배수장을 방문해 배수장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인명피해와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동배수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논산천이 범람하여 제진기(부유물 제거 장치)와 유수지 등이 파손된 바 있으나, 올해 장마에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고 신속한 가동 태세를 확립하 ... 서남투데이 2024-07-02

문금주 의원 「욱일기 사용 금지법」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으나 현행법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여야, 운영위서 '채상병 사건 격노설' 두고 날선 공방 [전남인터넷신문]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는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상대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집중 질의에 나섰다.추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 '02-800-7070' 사용 주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이어 "지난해 8월 2일과 8일 사이 (윤 대통령이) 휴가를 갔는데 그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부부와 접촉을 했다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현대엔지니어링, 해외동반진출 협력사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현대엔지니어링이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나선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과 ‘해외진출기업 금융지원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하는 해외사업에 동반진출하는 협력사의 자금마련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기술보증기금과 협업을 통해 건설업계 최초로 ‘해외동반진출 특례보증’을 협력사에 지원한다. 해외동반진출 특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이 23년 9월 첫 시행한 2,000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 제도로, 정부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마련된 맞춤 ... 서남투데이 2024-07-01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무장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 계획을 7월1일 공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문제를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며, 기존의 경제기획원 모델을 따를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사회부총리 역할도 맡게 된다. 사회부총리는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 ... 서남투데이 2024-07-01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 서남투데이 2024-07-01

빚 못 갚는 소상공인 급증 .지역신보 대위변제 '1조원 돌파' [전남인터넷신문]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1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때 대출을 늘렸지만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대폭 늘면서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5월 주택 매매거래 5만7436건...전년동월 대비 4.1% 증가 5월 주택 매매거래는 5만7436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1% 증가하고, 5월 전월세 거래는 22만7736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말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1만3230호로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5월 기준 주택 착공,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인허가, 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인허가는 5월 기준 23,492호로 전년 동월(36,065호) 대비 34.9% 감소했다. 착공은 5월 기준 17,340호로 전년 동월(12, ... 서남투데이 2024-06-28

정부,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준비 본격 돌입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모색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은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였던 제1회 동시지방선거(1995년)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평가되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 실시를 기준으로 2005년(10주년), 2015년(20주년) 등 민선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및 기념사 ... 서남투데이 2024-06-28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자체 기업 지원체계 출범...지역 투자 활성화 기대 행정안전부와 14개 시도가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함께하는 지자체 기업 지원체계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지원TF를 운영하여 최근 수도권 소재 기업의 본사와 공장 유치에 성공한 충북 음성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차체, 유관기관의 원스톱 지원 창구 운영, ▴통합 지원조직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사후관리를 통한 이전기업 정착 지원 등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 앞서 ... 서남투데이 2024-06-27

행안부, 민생경제 지원 위해 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 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지방계약 특례(6개월마다, 총 7회 연장)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검사 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다.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 서남투데이 2024-06-27

서삼석 ,“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인구감소지역의 출산율 상향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 및 기초자치단체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7 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 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