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관련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등 수사의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하여 회계 보고한 의혹과 관련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판협회) 윤철호 회장,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8월2일(수)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행사 개최를 위해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판협회는 행사 종료 후 지원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 서남투데이 2023-08-03

김승남,“하천,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 등 지자체 관리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 등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개발도상국 산림 보호 통해 온실가스 감축 확대" REDD+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REDD+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REDD+ 사업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8

김승남 의원 “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 조속히 조성해야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가 26 일 ‘ 우주항공청 설립 · 운영 기본방향 ’ 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 우주항공청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한다 ” 면서 “ 정부가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려면 , 우주항공청 설립뿐만 아니라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뉴스페이스 ( 민간 주도 우주개발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7

국민의힘,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국민의힘 윤리위가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고·제명 등 네 단계로 구분되며, 당원권 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윤리위는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홍 시장에게 ‘자연재해 등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때 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을 금지한다’는 윤리규칙 제22조를 적용했다. 또 홍 시장이 논란 직후 페이스북에 “시대 ... 서남투데이 2023-07-27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23.1.1일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인 ... 서남투데이 2023-07-25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즉각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 2월 8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 서남투데이 2023-07-25

서영교 의원, ‘서이초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들 고소 서영교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서이초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과 서 의원 자녀가 ‘서이초 사건’과 관련 있다는 거짓 정보들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v건승코리아(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지하는 모임),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 확산되자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허위사실 작성자 및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부 극우성향의 네티즌들은 언론이 허위사실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또다시 인신공격성 거 ... 서남투데이 2023-07-25

학교폭력 사안처리부터 피해학생 치료까지...맞춤형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 후속 조치로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의 시도 ... 서남투데이 2023-07-25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7월25일부터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 서남투데이 2023-07-24

민주당, "부동산 통계 감사,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도를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을 앞세운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며 "절제 없는 권력남용은 결코 그 끝이 좋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감사 대응TF는 이날 "은 윤석열 정부 출범 15개월이 지나도록 지난 정권의 업무와인사들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과도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TF는 "지난 13일에 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조사했고 이번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통계는 한 ... 서남투데이 2023-07-21

정우택 국회부의장 “수마가 할퀸 상처 치료 모두가 나서야 할 때”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0일 오후 상당구 미원면 옥화리와 금관숲 인근에서 상당구 당협소속 시·도의원 및 청년·일반당원들과 함께 긴급피해복구작업에 나섰다. 지난주 청주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상당구를 포함한 곳곳에 산사태로 인한 토사 및 바위 유출, 주택 침수 및 붕괴, 도로 및 하천방재 시설 유실, 농작물 및 차량 침수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청주시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난 피해지역으로 인하여 현재 청주시 및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애만 태우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우택 부의장은 ... 서남투데이 2023-07-20

문체부-공정위,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위해 힘 합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은 20일 오후 4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 부처의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과 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앞으로 두 부처는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핵심 ... 서남투데이 2023-07-20

전자소송 공문서,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등)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①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아, ②이를 일일이 전자문서화 한 다음, ③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하는 ... 서남투데이 2023-07-18

원희룡 장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이틀 연속 현장 찾아 원 장관은 제방의 축조 상태, 배수 상황과 하천이 범람하여 지하차도로 유입된 경위 등 침수 사고에 대한 재난안전을 재차 확인·점검하고, 빠른 수습과 함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원 장관은 전날인 16일에도 폴란드에서 귀국 직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송 사고 현장을 찾았으며, 이후 다음날 새벽부터 침수 사고 현장을 재차 방문하고 밤새 비상대기하면서 사고 현장을 지켰다. 원 장관은 침수사고 현장 복구 작업에 힘쓰고 있는 소방·경찰·군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원 장관은 “ ... 서남투데이 2023-07-18

김승남 “윤석열 정부, 양파 수입 증량 철회하라!” [전남인터넷신문]지난 7일 정부가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9만 톤 증량하여 7월 말부터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윤석열 정부가 양파 TRQ 9만 톤 증량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올해 6월 양파 도매가격은 1,207원으로 전년 6월 1,343원보다 하락했고, 조생종양파와 중만생종양파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6.3%, 3.3% 증가하면서 올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8

윤준병 의원, “정부는 재난 감수성 높이고, 사고 수습 제대로 나서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엔 재난 감수성이 없다”며 “집중호우에 대한 사후수습에라도 제대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은 “작년과 같은 비극이 또 되풀이됐다”며 “작년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28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은 데 이어, 올해도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로 18일 오전 6시 기준 41명이 사망했다”며 사망자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일찍이 예보된 집중 ... 서남투데이 2023-07-18

소병철 의원, 예술인 복지 지원 더 폭넓게 더 두텁게 해야 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예술 활동 증명이 곤란한 예술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예술인 개인이 활동을 통해 벌어드린 연 수입은 평균 695만원으로, 3년전인 2017년 연 수입 평균인 1,281만원보다 무려 586만원(48%)이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의 전시·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가운데 작품 활 ... 서남투데이 2023-07-18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 서남투데이 2023-07-18

김건희 모친 ‘양평 농지’ 임대…직접 경작 안 했다면 `위법`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한데, 최씨가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씨 소유 양평읍 백안리 땅의 농지대장을 보면 ... 서남투데이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