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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악성민원인 접촉시간․빈도 제한, 호주는 연락대상․방법도 제한 행정안전부에서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미국 등 조사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악성민원의 유형을 구체화 하고, 실효적 대응을 위해 관련 매뉴얼, 악성민원인 접촉 제한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폭력성, 부당성, 불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악성민원을 정의하고 있으며, 폭력 등 범죄행위, 불합리한 요구․행동 등 업무방해 행위를 악성민원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악성민원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악성민원 개념을 ... 서남투데이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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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 발급 `110년만의 변화` 오는 9월 30일부터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 서남투데이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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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택 매매거래량 작년 12월부터 증가세...악성 미분양 8개월 연속 증가 국토교통부는 30일 ’24년 3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3월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2,816건으로 전월 대비 21.4% 증가해 작년 12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4.3월 기준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8,003건으로, 전월 대비 5.5% 감소했다. 3월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총 64,964호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2,194호로 전월 대비 2.8% 증가했다. 3월 주택 인허가는 25,836호로 전월 대비 12.8% 증가하였고 ... 서남투데이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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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1천500명 넘을 듯 .사립대, 증원분 축소에 '소극적' [전남인터넷신문]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이 30일 마감된다.증원 규모가 커 의대 증원의 최대 수혜자로 꼽혔던 지방 국립대는 대부분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다.하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천500명대 후반∼1천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30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 가운데 약 2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일부는 이미 대학 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