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피해 95.5% 가 전남 , 경남에 집중 [전남인터넷신문]기후위기로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고수온으로 인한 지역별 양식장 피해현황 ’ 에 따르면 , 고수온 피해액은 2022 년 9.5 억원 , 2023 년 438.2 억원 , 2024 년 9 월 기준 405.7 억원으로 최근 3 년간 총 853.6 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 올해 피해액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예금보호한도 24 년째 ‘최대 5 천 ’ 사각지대 해소해야 [전남인터넷신문]올해 3 월 기준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 (2924 조 원 ) 의 절반 수준인 49.7% 가 ‘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 으로 드러나 유사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 ( 인천 계양갑 ) 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은행 · 저축은행 · 보험 · 금융투자업권에서 예금 규모가 5,000 만 원을 넘겨 ' 보호되지 않는 ' 예금 규모는 올해 3 월 기준 1,454 조 3,000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올 예금자에게 예금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4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 ... 서남투데이 2024-09-24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10월 한 달 전국 동시 단속 실시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80척)과 육상단속반(83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 서남투데이 2024-09-24

이개호·강선우 의원, ‘의약품 코리아 패싱’ 대응 방안 국회 토론회 공동 개최 [전남인터넷신문]한국이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확대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강선우 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의약품 ‘코리아 패싱’ 대응 방안’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제약사가 국내에서 신약 출시를 꺼리고, 이미 출시한 의약품의 공급마저 끊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한다. 최근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방침을 밝혔지만 신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진선미 의원, 24학년도 2학기 의대생 출석현황 분석 40개 의과대학 학생 출석 2.8% [전남인터넷신문]전국 의과대학생들의 24학년도 2학기 실제 출석률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의대생 출석현황(9.2.기준)’에 따르면, 전체 19,374명의 재적생 중 548명(2.8%)의 의대생이 24학년도 2학기를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40개 의과대학 중 10명 미만의 의과대학생들이 출석하고 있는 학교는 22개 학교로 절반을 넘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어 24학년도 2학기 의과대학생들의 전체 등록률은 3.4% 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정부, '5개월새 5차례 먹통' 카카오톡 긴급 현장점검 착수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개월 새 다섯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톡에 대해 정부가 24일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국회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카카오[035720] 판교아지트(본사) 등에 대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을 개시했다.과기정통부는 현장 점검에 소프트웨어(SW), 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동해 지난 20일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원인과 복구 상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예정된 점검 일정은 이날 하루지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양부남의원 “경찰, 과태료 규정 생기고서야 성폭력 사건 제대로 통보” [전남인터넷신문]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의 사건 통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까지 소요 일수도 제도 시행 전 평균 152일에서 시행 이후 평균 16일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 제재 수단이 생기고서야 뒤늦게 성폭력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확보한 '행안위 소관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사교육 원인과 대책, 국가교육위 정책연구 [전남인터넷신문]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가 있다.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가 2023년 정책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이며, 연구비는 5천만원이다. 연구는 사교육비 국가통계에서 사교육비 총액,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의 변화 추이를 알아봤다. 이어서 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경제위기 직격탄 .밥조차 제대로 못 먹는 현실 , 영양실조 환자 급증 [전남인터넷신문]고물가 ,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양실조로 병원을 찾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고령층에서 영양실조 환자가 크게 증가해 서민들의 생활고를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 동안 (2019 년 ~2024 년 상반기 ) 건강보험으로 영양실조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63,274 명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하던 2019 년 6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