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생이 최우선…국민을 위한 실용 정치로 위기 대응하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협력을 위한 양당 협의체 출범을 환영하며, 국민을 위한 실용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 정당이자 실용 정당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정책협의체를 통한 여야 협력을 주문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은 멈춰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실질적인 민생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민노총 등 특정 단체의 ... 서남투데이 2024-10-28

이재명, "국정 책임성 강화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정부 향해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과 안보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민주당이 진상조사위원회(특조위)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조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계 파업과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며 의료대란이 심화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뺑뺑이’가 의료 시스템의 전면 붕괴 ... 서남투데이 2024-10-28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 담합 적발…9개 업체에 67억 원 과징금 부과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 동안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해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 욕실은 기존 습식공법 대신 건식공법을 활용하여 시공 속도가 빠르고 방수 기능이 뛰어나 아파트, 호텔 등의 대규모 건축물에 널리 쓰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 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는 입찰 전에 모바일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통해 낙찰자와 들러리 업체, 입찰 가격을 ... 서남투데이 2024-10-28

권향엽 의원, ‘전기차 배터리 셀 단위 인증법’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8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셀 단위로 검증하도록 하는 ‘셀 단위 인증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2월 17일 이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사전인증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검사 방식이 배터리 ‘팩’을 기준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 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교육부, ‘유보통합포털’ 11월 1일 개통…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 통합 운영 교육부는 오는 11월 1일 ‘유보통합포털’을 개통해 2025년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위한 통합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포털을 통해 학부모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입학 신청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유보통합포털은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청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학부모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은 기존 ‘아이사랑’ 사이트 대신, 유치원 입학 신청은 기존 ‘처음학교로’ 사이트 대신 유보통합 ... 서남투데이 2024-10-28

경기형 과학고, 사교육비 대처방안 있나 [전남인터넷신문]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11월 초 공모서류 접수, 11월 말 1단계 예비지정 발표, 12월 초 2단계 위원회 심의 등의 일정이다. 지정 규모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신청 현황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일반고 전환 또는 학교 신설 중 선택하여 교육지원청별로 1교를 제출한다. 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라고 칭한다. “지역과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 특화형 과학고”라는 설명이다. 두 가지를 살펴봤다. 우선 소재할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방안이다. 과학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주철현 최고위원 , “김광동 위원장 망언 반복, 5·18 역사왜곡처벌법으로 엄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 ( 여수시갑 국회의원 ) 은 28 일 열린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위 ) 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 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고 , ‘5.18 역사왜곡처벌법 ’ 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25 일 국회 행안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광동 진실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 ’ 는 자신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 , “( 북한 개입 )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 는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 논란이 됐던 자신의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강화…공공임대 개선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 공급하고,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을 확대해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 등 기존 우선 공급 대상보다 상위에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생아 가구 ... 서남투데이 2024-10-28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발표…어려운 재정 여건 속 효율적 재정운용 성과 행정안전부는 2023회계연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자치단체들이 어려운 재정 환경에서도 가용재원 발굴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산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자치단체의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3% 감소한 385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지방교부세는 13조 6천억 원 감소했고, 지방세는 6조 1천억 원이 줄어드는 등 세수 감소가 두드러졌으나, 세외수입과 기금 전입금 증가로 세입 감소 폭을 일부 상쇄할 수 있었다. 세출 측면에서는 경상경비와 코 ... 서남투데이 2024-10-28

흥사단 ‘제111차 흥사단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도산 안창호가 창립(1913년)하고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흥사단(이사장 조성두)은 26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세계시민운동으로 나가자’라는 기치로 제111차 흥사단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사는 흥사단 거창지부(지부장 이상갑)에서 주관했으며, ‘거창한 거창에서 거창한 흥사단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400여 명의 흥사단 단우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흥사단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거창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등 지역 사회와 소통을 강화했다. 특히 거창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수승대에 있 ... 서남투데이 2024-10-28

비리 종전이사 권한 강화 논란…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파문 윤석열 정부가 비리로 해임된 사립학교 종전 이사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비리 이사진이 다시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성 확대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전문가들과 일각에서는 비리사학의 복귀를 방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리로 물러난 종전 이사가 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사라져, 비리 종전 이사들도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 서남투데이 2024-10-28

고동진 의원, ‘AI와 반도체’ 주제로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 강연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이 29일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라는 주제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부모임에서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AI가 촉발한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전망을 살피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AI로 인한 기술 변화가 반도체 산업 재편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모임이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하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 서남투데이 2024-10-28

서울, 11월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로 2018년 이후 최대 아파트 공급 오는 11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을 포함해 1만 2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며,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이 201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 입주물량은 총 1만 2,784세대로 2018년 12월의 1만 3,022세대 이후 최대치다. 이는 대규모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세대)의 입주가 이끌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2만 2,852세대가 입주해 전국 물량의 74%를 차지하며, 수도권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줄어들어 총 ... 서남투데이 2024-10-28

새로운 주민등록증 디자인 찾는다…정부, 공모전 개최 이번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와 2단계 디자인 공모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최종 선정된 디자인은 차세대 주민등록증의 모습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국민 의견이 새 주민등록증에 반영될 전망이다. 1단계 기획안 공모에서는 디자인 기획 제안을 통해 6팀이 선발되며, 선정된 팀에게는 2단계 디자인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보상금이 제공된다.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2단계 공모에서는 최종 디자인 작품을 심사해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에 반영할 1팀을 결정한다. ... 서남투데이 2024-10-28

GMO 가공식품 수입 10년간 9배 증가…"완전표시제 도입 시급" 지난 10년간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입량이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은 27일 발표한 자료에서 코스트코, 이마트, 버거킹 등 대형마트와 외식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GMO 가공식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GMO 가공식품 수입량은 1만3,795톤에서 12 ... 서남투데이 2024-10-28

박정현 의원, ‘지역사랑상품권법’ 재발의 예고…지역경제 회복 위해 필요 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필수적이며, 내수 부진과 경제성장률 위기를 극복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 개선과 민간플랫폼 확대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플랫폼 확대를 주도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 서남투데이 2024-10-28

정부,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경제·안보 대응책 마련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경제 및 안보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0월 27일 오후 열린 긴급 경제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포함한 관계 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 방안 및 향후 상황 악화에 대비한 조치를 협의했다. 회의에서는 이스라엘-이란 갈등이 아직 국내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향후 사태 진전에 따라 금융 및 원유 시장에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며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 서남투데이 2024-10-28

GS리테일, ESG 통합 등급 A+ 획득…역대 최고 성과 GS리테일이 가장 모범적인 ESG경영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GS리테일이 획득한 역대 최고 수준의 ESG 통합 등급이다. 올해 평가 대상 764개 기업 중 통합 A+ 등급을 받은 기업은 20곳으로, 단 2.5%에 불과하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환경 경영(E) 실천과 가맹점/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등 사회책임 경영(S), 투명한 지배구조(G) 구축에 주력하며 통합 A+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GS리테일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사회 부문에서 지난해 대비 1단계 상승한 A+를 획득하며 통합 등급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 ... 서남투데이 2024-10-28

지역 수제맥주, 특산주로 지정되나…신영대 의원의 제도 개선 촉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수제맥주를 지역특산주로 지정해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 등 지원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100% 국내산 보리로 만들어지는 군산 수제맥주는 대기업 맥주와 달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제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실주와 청주 등은 특산주로 인정받아 지원을 ... 서남투데이 2024-10-28

“평택지원법 국고보조금 가산율 낮아” 김현정 의원, 정부 부처 지원 강화 촉구 은 25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평택시에 배정된 국고 보조금 가산 신청 실적이 43%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생긴 평택 지역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평택지원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 보조금 가산 실적이 기대 이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는 2024년 383개 사업에서 총 4,468억 원의 국고 보조금 중 838억 원을 가산 신청했으나, 실제 반영된 금액은 362억 원으로 전체의 4 ... 서남투데이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