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29일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인의 ‘신용 위기’를 관리하고 재기를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일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아야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적 요건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 서남투데이 2024-10-30

조은희 의원, “10대 교제폭력 급증…예방교육 및 지원 시스템 개선 시급”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30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10대 교제폭력 문제를 지적하며,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0대 교제폭력 피의자가 지난해에만 534명으로 4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다”며, 교제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특히 청소년 대상 교제폭력 예방 교육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교제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는 단 두 건에 불과하다”며, 청소년의 교제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 ... 서남투데이 2024-10-30

불법 성인사이트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불응 급증…방심위 차단 무력화 대응 시급 은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성인사이트의 증가와, 방심위 차단 기술을 우회하는 불법 성인사이트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정부와 플랫폼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 불응 건수가 3년간 약 3배 급증한 상황에서, 단순 차단 조치를 넘어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인사이트의 삭제 불응 건수는 2021년 21,659건에서 2023년 69,310건으로 약 3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였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심의국 ... 서남투데이 2024-10-30

"딥페이크 범정부 대책, 기약 없이 지연… 정부 신뢰성 문제 대두" 정부가 지난 8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한을 넘기면서 그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은 30일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의지를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에서 수사 및 단속 강화, 피해자 지원과 예방, 플랫폼 관리 및 처벌 기준 상향을 위한 법 개정 등을 포함한 종합 ... 서남투데이 2024-10-30

진보당,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10년형 선고에 환영…“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계기 삼아야”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는 30일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과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출신 피고인들이 대학 동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악질적 범죄로,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은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 진보당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학교 성교육의 변화에서부터’ 토론회를 통해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이 딥 ... 서남투데이 2024-10-30

한동훈 대표, "변화와 쇄신 통해 국민 신뢰 회복하자"…기초의원 연수서 수도권 승리 결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열린 연수에 참석해, 변화와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차기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대표는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사랑받지 못하면 정권을 잃게 될 것”이라며 기초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의 진정한 변화와 쇄신은 기초의원들이 앞장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신뢰를 쌓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 정당으로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가치가 필 ... 서남투데이 2024-10-30

이재명, "골목경제가 살아야 나라경제도 살아"…소상공인 간담회서 정부 대책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의 무관심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가 심각한 비상상황에 처해 있지만,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골목경제가 살아야 나라경제도 살 수 있다”며,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지역경제와 서민경제가 직면 ... 서남투데이 2024-10-30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변화와 쇄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후 지난 100일 동안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을 위한 변화와 쇄신의 길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민생 안정과 격차 해소, 청년정치 강화, 정치개혁 등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지난 10.16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민심의 요구를 깊이 체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된 지역이 아닌 패배한 전남 곡성을 먼저 ... 서남투데이 2024-10-30

6년 거주 후 내 집 마련 기회,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정부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10월 31일부터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1,091호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 주택은 월세형과 전세형으로 나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도입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6년간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 ... 서남투데이 2024-10-30

교육부, 의대생 개인 사유 휴학 대학 자율로 승인…복귀 준비 지원 는 10월 2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과 함께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의과대 학생들이 복귀하고 학사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와 대학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는 대한의학회, 국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의 건의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학생들이 개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집단유급 등의 학생 불이익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 서남투데이 2024-10-3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1,321명 .42%는 가해자 특정 못하고 12%는 모르는 사람 [전남인터넷신문]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 특히 20 대 이하 청소년 ·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8 년 이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41,321 명에 달한다. 특히 2018 년 1,315 명에서 2024 년 9 월 기준 9,032 명으로 일곱 배 가까이 증가했다. 10 대의 경우 2018 년 111 명에서 2024 년 9 월 기준 2,467 명으로 22.2 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