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가모임 참석' 법제처장 "핸드폰 교체 .범죄 저지르지 않아" [전남인터넷신문]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모임에 참석한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 자리(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다 핸드폰을 바꿨는데 법제처장은 바꿨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바꿨다"고 대답했다.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내란수괴 사면 제한" "탄핵표결 불참시 제명" .野 입법공세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른바 '계엄 방지법'을 연이어 내놓으며 입법 공세를 벌이고 있다.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7일 내란 수괴 및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헌정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계엄령의 사전 발동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사후 통제를 용이하게 만드는 법안도 여럿 발의됐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비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與 "이재명 재판 지연" 野 "尹 빨리 체포해야". 법사위 공방 [전남인터넷신문]국회에서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진상 규명 문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는 야당이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 "소송 서류를 받지 않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연시켜 6개월 이내에 종료됐어야 할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헌재, 尹탄핵심판 주심 우려에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 [전남인터넷신문]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에 참여해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언급을 내놓았다.그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이번 탄핵심판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배당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그분이 과거에 너무 보수적이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 데다 최근 그분의 처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대통령실 압수수색 5시간 대치 .공조본, 비화폰 서버 확보시도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경호처와 약 5시간째 대치 중이다.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출입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다.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경호처다.공조본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비화폰은 경호처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두 아이 키우느라 단축 근무했는데”…호봉 인정 시 불이익 ‘금지’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의견표명하였다.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두 자녀 양육을 위해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교육부의「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 시 1일 근무로 인정되고, ... 서남투데이 2024-12-17

가스공사,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재획득 행정안전부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재해경감 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가스공사는 유사시에도 전국 곳곳에 천연가스를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는 견고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년 인증을 취득한 후 이번에 재인증을 획득했다. 이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인증서 수여 후 가스공사의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현황을 보고 받고 천연가스의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 제어하는 본사 중앙통제소를 시찰 ... 서남투데이 2024-12-17

올해의 우수 단지로 주민화합·고령친화 등 6개 단지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관리 분야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관리단지를 최종 선정·발표하였다. 13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6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위원장: 주택정책관)를 통해 최종 6개 단지를 선정하였다. ‘24년 공동주택 최우수 관리단지는 「양산신도시아파트 청어람」이 선정되었으며, 우수 관리단지로는 「더샵 청주 퍼스트파크」, 「청주사천푸르지오아파트」,「 ... 서남투데이 2024-12-17

연말연시 국민 생활 안전 위한 해양 마약범죄 예방 활동 집중 해양경찰청장(청장 김종욱)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마약범죄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어 올해 첫 해양 종사자 대상 마약범죄 예방활동을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간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강력 단속으로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부산 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 ‘씨체스트’에서 코카인 100kg 적발, 8월 선박을 통해 코카인 원료 512kg 밀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하고 이를 유통하려던 일당 4명을 검거하는 등 해양 종사자 연관 마약범죄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해양 마 ... 서남투데이 2024-12-17

11월 주택가격 동향…수도권 상승세 지속, 지방은 하락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4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01% 상승한 반면,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은 각각 0.09%와 0.12% 상승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둔화되며 0.01% 상승에 그쳤다. 수도권(0.11%)과 서울(0.20%)은 상승했으나 지방(-0.09%)은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가격 급등 피로감과 대출 규제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강남구(0.55%)는 압구정·개포동 재 ... 서남투데이 2024-12-17

한병도 의원, 지방소멸 대응 위해 ‘대학도시’ 조성 논의 나선다 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로 ‘대학도시’ 조성이 제안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오는 18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대학이 살린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잇는 대학도시의 개념을 제시하며, 지방 대학 위기 및 청년 실업, 주거 불안의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논의한다. 대학 내 기업 유치와 고품질 주거시설 확충에 대한 방안도 다룬다. 한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와 대학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대학이 청년에 ... 서남투데이 2024-12-17

美 "한미동맹은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국민간 동맹 .변화 없다" [전남인터넷신문]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동맹과 관련, "한미동맹은 대통령 간의 동맹뿐이 아니라 정부 간의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미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밀러 대변인은 이어 "지난 몇주 동안 한국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며 "그것은 수십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탄핵심판 주심 '尹지명' 정형식 재판관 .보수도 진보도 주목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지면서 사건의 향방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의 규모에 비춰볼 때 주심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주심은 일반적으로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하는 역할을 한다.다만 대통령 탄핵처럼 큰 사건은 이 같은 역할을 대부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10명 안팎의 연구관이 참여하는 TF가 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우체통 40년 만에 바뀐다…우편물부터 폐의약품까지 처리 새로운 우체통이 도입되면서 소포는 물론 폐의약품과 커피캡슐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우편물 기능을 확장한 ‘ECO 우체통’이 40년 만에 새롭게 등장하며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16일, 환경 보호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ECO 우체통’을 올 연말까지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전역, 서울 내 22개 총괄우체국 등 약 90곳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ECO 우체통’은 기존 우체통과 달리 우편물 투함구와 폐의약품·폐커피캡슐 투함구를 분리해 우편물 오염을 방지했다. 투함구 ... 서남투데이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