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하루에 300건 넘어 [전남인터넷신문]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특히 ´23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1,959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2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더 여민 포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2건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은 오는 16일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갖는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들이 다수 참여해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의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2차 토론회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주제로 한다. 제1차 토론회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가 주요 사례로 언급될 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문금주 의원 ,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가동률 낮아, 산불예방 공백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산림청이 산불 진화용 헬기 48 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가동은 39 대뿐으로 가동률이 81% 로 낮아 산불예방 임무에 공백이 우려돼 대책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산불진화용 헬기 48 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주력기종은 산림청 헬기 의 60% 를 차지하는 러시아 카모프 기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산불진화의 주력기종인 카모프는 노후화와 함께 러 - 우 전쟁에 따른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부품을 교체하지 못한 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 ... 서남투데이 2024-10-15

국립대 의대 인턴 실습 제로에 가까워.의대 교육 시스템 마비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현재 국내 주요 국립대 의과대학의 인턴 실습 현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북대의 경우 올해 69명이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명만 실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경상국립대와 전남대는 각각 1명, 0명의 인턴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 역시 제주대 병원에 근무하는 자교 출신 인턴이 전무한 상태이며, 충남대는 68명 모집정원 중 67명이 합격했지만 단 1명만이 임용 등록을 완료하고 인턴으로 근무 중이며, 나머지는 모두 임용을 포기한 상황이다. 지난 9월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생 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전진숙 의원, “누구나 보건의료 평가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중이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박균택 의원 ,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대상 확대 , 평동 포 사격장 폐쇄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지난 11 일 비공개로 진행된 군사법원 ( 국방부 ) 국정감사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 평동 포 사격장 폐지를 촉구했다. 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과 같은 법 시행령은 소음대책 지역을 제 1 종부터 제 3 종까지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에 따라서 1 종부터 3 종까지 각각 월 6 만 원 , 4 만 5 천 원 , 3 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주민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현대트랜시스, 10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선정 미래 모빌리티 선도기업 현대트랜시스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자동차 부품업계 최초로 10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매년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번 선정으로 현대트랜시스는 최우수 명예기업 자격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최우수 명예기업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야 받을 수 있다. 현대트랜시스는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 서남투데이 2024-10-14

주철현 최고위원, 한빛원전 운영 연장에 대한 진보당 후보의 입장 표명 촉구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있는 주철현 최고위원 ( 여수시갑 국회의원 ) 은 14 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진보당 영광군수 후보에게 한빛원전 1·2 호기 운영 연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 1·2 호기는 각각 2025 년 , 2026 년에 운영 허가가 만료되며 , 운영이 중단될 경우 영광군의 막대한 세수와 지원금의 급감으로 인해 영광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영광 군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부모 찬스’미성년자 큰손들, 6년간 5,844억으로 주택 3,243채 샀다 [전남인터넷신문]최근 6년간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은 연평균 약 541채, 매수금액 97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들은 주택 3,243채를 구매, 그 금액이 5,844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구매 순으로는 ▲1순위 경기도 968건 ▲2순위 서울 709건 ▲3순위 인천 294건 ▲4순위 부산 175건 ▲5순위 충남 156건이었다. 한편, 이 중 최다 매수자(수도권, 비수도권 포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14 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정부의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경제 ) 로 축소한 바있다. 박균택 의원은 “ 윤석열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시한 채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현대건설, 영국 SMR 사업 진출 청신호 현대건설·홀텍(이하 팀 홀텍)의 영국 최초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영국 원자력청은 2050년까지 영국 내 원자력 발전용량을 24GW로 확대한다는 계획 하에 우수한 기술의 SMR을 배치하기 위해 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다. 올 초 숏리스트에 오른 6곳의 SMR 개발사 중 팀 홀텍을 비롯한 GE히타치뉴클리어에너지, 롤스로이스SMR, 웨스팅하우스가 최종 입찰 후보에 올랐다. 원자력청은 올해 말 이번 입찰을 통과한 4개사 가운데 2곳을 선정한 후 최종 투자를 결정하고 영국 최초 SM ... 서남투데이 2024-10-14

승강기 사고 예방의 첫걸음,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승강기 안전교육’은 안전한 승강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 승강기 사고(8건) 모두 어린이의 승강기 이용 미숙으로 발생한 만큼, 어린이들이 올바른 승강기 이용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에는 어린이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재와 영상을 활용한다. 교재는 초등 ... 서남투데이 2024-10-14

상호금융 3곳 중 1곳은 적자.관리감독 장치 마련 필요 [전남인터넷신문]지역경제를 떠받쳐온 상호금융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의 전국 단위조합 2,208개 중 745개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 3곳 중 1곳은 적자인 셈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적자 단위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상호금융사는 수협이다. 수협은 전국 90개 조합 중 66개(73.3%)가 적자를 기록했다. 이어 산림조합과 신협, 농협이 뒤를 이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권성동 "韓, 지위 따라 말바꿔 .'평론정치'가 당대표 역할인가" [전남인터넷신문]친윤(친윤석열)계 핵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4일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법무부 장관과 당 대표라는 지위에 따라 말이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권 의원은 "과거 검사 한동훈은 증거와 법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 왔나"라며 "만약 그런 검사들만 있다면 '광우병, 사드 전자파, 청담동 술자리, 후쿠시마 오염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문금주 의원 , 고수온에 의한 양식어업 피해 대응 [전남인터넷신문]기후위기로부터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과 수산물양식어민들의 소득증대 및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한 친환경 ⸱ 스마트양식업 기술교육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 이론교육인 초급과정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환경 ⸱ 스마트양식은 주로 육상에 설치되어 ,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 양식업에 대한 고수온 피해 대응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 친환경 ⸱ 스마트양식업을 위한 기술교육 사업이 매년 예산의 부족으로 수강 신청자를 모두 선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 초급교육에 해당하는 이론교육에만 집중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판세요동, 영광군수 선거 후보들 D-3 총력전 [전남인터넷신문]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사흘 앞둔, 마지막 휴일인 13일 후보들이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섰다.후보들은 종교시설과 장날이 펼쳐진 전통시장, 각 읍면 중심지에서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중한 한 표를 부탁했다.예상치 못했던 3강구도가 펼쳐지며 판세가 요동치는 영광에서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일·조국혁신당 장현·진보당 이석하 후보와 무소속 오기원 후보가 유권자들 사이를 누볐다.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이날 오전 원불교 영광교당 앞에서 "민주당입니다 ", "장세일입니다"라며 오가는 주민들을 상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3

문금주 의원, “수협 정책자금 대위변제 이행 불가 .금융 사각지대 발생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수협에서 취급하는 양식어업 경영자금 , 재해복구자금 등 11 개 정책자금 대출지원이 2026 년 기금 잔액 소진으로 대위변제 이행이 불가해 영세어업인 등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손보전 ( 기금 ) 제도는 1995 년 수협 등이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기금잔액에서 대위변제 , 보전하고자 도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이 제출한 ‘ 대손보전기금 출연 및 이행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3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하루에 300건 넘어 [전남인터넷신문]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특히 ´23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1,959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2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3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가능한 전공의 576명 [전남인터넷신문]2025년 초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전공의 인원이 576여명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출근중인 전공의는 396명에 불과해 2025년 신규 전문의 배출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임용된 전공의 10,463명 중 9,136명이 사직하여,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1,327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9월 30일 기준) 1,327명 중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한 수료 예정 연차 전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