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미성년자 큰손들, 6년간 5,844억으로 주택 3,243채 샀다 [전남인터넷신문]최근 6년간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은 연평균 약 541채, 매수금액 97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들은 주택 3,243채를 구매, 그 금액이 5,844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구매 순으로는 ▲1순위 경기도 968건 ▲2순위 서울 709건 ▲3순위 인천 294건 ▲4순위 부산 175건 ▲5순위 충남 156건이었다. 한편, 이 중 최다 매수자(수도권, 비수도권 포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14 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정부의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경제 ) 로 축소한 바있다. 박균택 의원은 “ 윤석열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시한 채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현대건설, 영국 SMR 사업 진출 청신호 현대건설·홀텍(이하 팀 홀텍)의 영국 최초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영국 원자력청은 2050년까지 영국 내 원자력 발전용량을 24GW로 확대한다는 계획 하에 우수한 기술의 SMR을 배치하기 위해 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다. 올 초 숏리스트에 오른 6곳의 SMR 개발사 중 팀 홀텍을 비롯한 GE히타치뉴클리어에너지, 롤스로이스SMR, 웨스팅하우스가 최종 입찰 후보에 올랐다. 원자력청은 올해 말 이번 입찰을 통과한 4개사 가운데 2곳을 선정한 후 최종 투자를 결정하고 영국 최초 SM ... 서남투데이 2024-10-14

승강기 사고 예방의 첫걸음,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승강기 안전교육’은 안전한 승강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 승강기 사고(8건) 모두 어린이의 승강기 이용 미숙으로 발생한 만큼, 어린이들이 올바른 승강기 이용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에는 어린이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재와 영상을 활용한다. 교재는 초등 ... 서남투데이 2024-10-14

상호금융 3곳 중 1곳은 적자.관리감독 장치 마련 필요 [전남인터넷신문]지역경제를 떠받쳐온 상호금융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의 전국 단위조합 2,208개 중 745개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 3곳 중 1곳은 적자인 셈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적자 단위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상호금융사는 수협이다. 수협은 전국 90개 조합 중 66개(73.3%)가 적자를 기록했다. 이어 산림조합과 신협, 농협이 뒤를 이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권성동 "韓, 지위 따라 말바꿔 .'평론정치'가 당대표 역할인가" [전남인터넷신문]친윤(친윤석열)계 핵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4일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법무부 장관과 당 대표라는 지위에 따라 말이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권 의원은 "과거 검사 한동훈은 증거와 법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 왔나"라며 "만약 그런 검사들만 있다면 '광우병, 사드 전자파, 청담동 술자리, 후쿠시마 오염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문금주 의원 , 고수온에 의한 양식어업 피해 대응 [전남인터넷신문]기후위기로부터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과 수산물양식어민들의 소득증대 및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한 친환경 ⸱ 스마트양식업 기술교육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 이론교육인 초급과정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환경 ⸱ 스마트양식은 주로 육상에 설치되어 ,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 양식업에 대한 고수온 피해 대응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 친환경 ⸱ 스마트양식업을 위한 기술교육 사업이 매년 예산의 부족으로 수강 신청자를 모두 선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 초급교육에 해당하는 이론교육에만 집중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판세요동, 영광군수 선거 후보들 D-3 총력전 [전남인터넷신문]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사흘 앞둔, 마지막 휴일인 13일 후보들이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섰다.후보들은 종교시설과 장날이 펼쳐진 전통시장, 각 읍면 중심지에서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중한 한 표를 부탁했다.예상치 못했던 3강구도가 펼쳐지며 판세가 요동치는 영광에서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일·조국혁신당 장현·진보당 이석하 후보와 무소속 오기원 후보가 유권자들 사이를 누볐다.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이날 오전 원불교 영광교당 앞에서 "민주당입니다 ", "장세일입니다"라며 오가는 주민들을 상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3

문금주 의원, “수협 정책자금 대위변제 이행 불가 .금융 사각지대 발생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수협에서 취급하는 양식어업 경영자금 , 재해복구자금 등 11 개 정책자금 대출지원이 2026 년 기금 잔액 소진으로 대위변제 이행이 불가해 영세어업인 등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손보전 ( 기금 ) 제도는 1995 년 수협 등이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기금잔액에서 대위변제 , 보전하고자 도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이 제출한 ‘ 대손보전기금 출연 및 이행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3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하루에 300건 넘어 [전남인터넷신문]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특히 ´23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1,959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2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3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가능한 전공의 576명 [전남인터넷신문]2025년 초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전공의 인원이 576여명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출근중인 전공의는 396명에 불과해 2025년 신규 전문의 배출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임용된 전공의 10,463명 중 9,136명이 사직하여,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1,327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9월 30일 기준) 1,327명 중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한 수료 예정 연차 전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3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의대에 더 많나 [전남인터넷신문]올해 A대의 강남 3구 출신 입학생은 13.11%이고, A대 의대는 23.91%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2020~2024학년도 연도별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에 따르면, 올해 2024학년도 전국 39개 의대는 13.29%다. 주요 3개 대학은 12.59%다. 의대가 높다. (단위 : 명) 전국 39개 의대주요 3개 대학전체입학인원강남 3구출신 신입생비율전체입학인원강남 3구출신 신입생비율2024학년도3,14541813.29%12,0621,51912.59%2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3

세대생략 증여, 세금 폭탄 피하는 ‘꼼수’인가?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매해 평균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 340건으로 금액이 1조 7,0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19년 3,490억 원 ▲’20년 2,590억 원 ▲’21년 4,447억 원 ▲’22년 3,580억 원 ▲’23년 2,942억 원이었고, 연평균 3,400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권향엽 “과도한 내부 직원의 PD 채용은 인건비 낭비” [전남인터넷신문]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산기평)이 직원들을 PD(Program Director)로 채용하여 평균연봉을 4천2백만원이나 더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PD는 정부 R&D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채용되는 그 분야 민간 최고 전문가로 산업부는 2009년부터 PD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R&D 3대 전담기관에 총 39명의 PD가 채용되었다.< 산업부 R&D 전담기관 PD 현황(’24.7월 기준) > 구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서삼석 ,“ 유명무실한 동물복지농가제 , 인센티브 도입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 대한민국의 동물복지축산인증제 ( 이하 ‘ 동물복지인증제 ’) 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복지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한 돼지 · 닭 · 계란 · 소 ( 육우 · 젖소 )· 오리 · 염소 등 7 종류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동물복지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 ’ 를 표시하는 제도로 2012 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박균택 의원, “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시행령은 위법이자 위헌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1 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 현행 법률이 2 대범죄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이른바 “ 꼼수 수사 ”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 검찰개혁 ’ 의 일환으로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관련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국토교통부, “차음성능검사 내실화로 층간소음 해결해갈 것”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11일 오후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관계자들로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점검했다.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 운영을 위한 성능실험으로, 실험결과 차음성능 최소기준(49dB)을 만족하여 성능인정서를 발급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에 시공 가능하도록 규정(｢주택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사전인정제(’05)와 함께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를 도입 (’22.8)하여 성능검사를 내실있게 시 ... 서남투데이 2024-10-11

국토부-과기정통부 손잡고 공개제한 데이터 활용 지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오는 10월 11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제도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 서남투데이 2024-10-11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 채택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성명은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전통적 안보 문제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와 초국가 범죄를 포함한 비전통적·신흥 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19 ... 서남투데이 2024-10-11

교과서 검정 교육과정평가원, 행정오류 기관? [전남인터넷신문]한국사교과서를 집필한 청년보좌역에 대한 교육부 해명대로면, 교과서를 검정한 교육과정평가원은 ‘행정오류’ 기관이 된다. 교육부는 “검정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 저작자 요건이 청년보좌역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요건이 검정 공고에는 없고, 검정 신청안내 설명회 자료집에만 있어 ‘오류’라는 것이다. “예컨대 공고에 자격요건을 분명히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없던 자격요건을 설명자료에다 넣었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상 행정적 오류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024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