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기자수첩] 대한민국 출산지도, 그리고 낙태죄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신혼부부가구의 기준을 '여성배우자 연령 만49세 이하'로 설정하며 논란이 일었다. 가임기 여성만을 신혼부부로 분류하면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성차별로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향후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낯선 광경이 아니다. 2016년12월 당시 행정자치부는 시·군·구 별로20~44살 가임기 여성 인원수를 지도 형태로 제작한‘대한민국 출산지 ... 서남투데이 2020-10-19
-
올해 10번째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노동부, 주요 택배사 긴급점검 실시 늘어난 업무량으로 30대 택배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했다. 올해 들어 10번째 사망사고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택배회사들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민달팽이유니온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기업택배사 규탄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 대리점 소속 김모씨(36)가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같은날 경북 칠곡군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택배 포장 지원 업무 ... 서남투데이 2020-10-19
-
검사장 출신 野 윤갑근·정점식·유상범 "김봉현 전혀 몰라"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사진=뉴시스]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했다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공개하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김 전 회장은 서신에서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고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추정되거나 거론되는 인사들은 모두 김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 와이타임즈 2020-10-19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공약 이행하라···文대통령, 전면 재수사 지시해야” 세월호참사 당사자와 가족,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은 공소시효 안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처벌을 이뤄내 달라”고 호소했다.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피해 당사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단식투쟁단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공소시효 내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투쟁단은 지난 10일부터 10일째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오고 있다.투쟁단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당사자 그리고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 서남투데이 2020-10-19
-
심상정 의원, "어떤 통계든 문재인 정부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상승 높았다"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심상정 의원이 19일 한국감정권 자료를 분석하여 "어떤 통계든 문재인 정부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상승 높았다."면서 "한국감정원은 강남3구 등 부동산 부가조사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심 의워은 이어서 "한국감정원, 제대로 된 통계조사 방안 내 놓아야한다."고 주장했다.심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정책를 뒷받침하는 통계작성과 제출을 해야할 기관이다."면서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으면, 그에 따라 어느 지역에 종합부동산 대상 주택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정책통계를 작성했어 ... 뉴스케이프 2020-10-19
-
[리얼미터] 文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45.8%··· 부정보다 4.2%p 낮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부정평가가 하락했지만, 긍·부정 평가 차이는 4.2%p로 9월 3주 차 이후 4주 연속 오차범위 밖 결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YTN의뢰로12일부터1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18세 이상 유권자5만754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2523명(무선80 :유선20)이 응답을 완료한10월2주 차 주간집계 결과,문재인 대통령 취임180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10월1주 차 주간집계 대비1.0%P오른45.8%(매우 잘함24.9%,잘하는 편21.0%)로 나타났다.‘국정수 ... 서남투데이 2020-10-19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1명··· 서울 18명·경기 48명 등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1명 발생했다. 서울 18명, 경기 48명 등 수도권에서 67명이 확진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18일0시 기준 코로나19신규 확진자가91명 발생해 총2만5199명으로 늘었다.추가 사망자는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444명이다. 54명이 격리해제돼 격리 중인 확진자는36명 늘어난1443명이다.국내 발생 확진자는71명이다.지역별로 서울18명,인천1명,경기48명 등 수도권에서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그 외 부산2명,대전1명,강원1명 등이다.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기 관련 접촉자 조사 중 추가 전파(강 ... 서남투데이 2020-10-18
-
프랜차이즈 매장, 1년 새 신규개점 수 대비 절반은 문 닫아··· "자금·컨설팅 지원 나서야" 1년 동안 4만 3000여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신규개점하고, 그 절반가량인 2만 7000여개가 계약 종료 및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2019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르면프랜차이즈 전체 매장 수는2018년 기준26만769개로 이 중에서 외식업이12만3202개로 전체의 절반(47.2%)가량 차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이7만4384개(28.5%),도소매업이6만3183개(24.2%)로 나타났다.브랜드 수는2018년 기준6052개로2017년에 비해 총311개가 늘어났다.세부업종별로 보면가장 많 ... 서남투데이 2020-10-18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3명··· 국내 발생 62명·해외 유입 11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명 발생했다. 서울 17명, 경기 32명 등 수도권에서 50명이 확진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명 발생해 총 2만 5108명으로 늘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8명으로 총 2만3258명(92.6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407명이 격리 중이다.이날 추가된 사망자는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443명까지 늘었다.위중증 환자는84명이다.국내 발생 확진자는62명이다.지역별로 서울17명,인천1명,경기32명 등 수도권에서5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그 외 ... 서남투데이 2020-10-17
-
[영상] '마포 사는 홍남기씨' 사연에···김현미 장관 "새 집 알아보셔야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입대차법 시행 후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이 과정에서 적응하면서 사례들이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마포구의 홍남기님 이야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임대차3법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달라"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미 장관이 국회의 ... 서남투데이 2020-10-16
-
“임차인·임대인·정부, 임대료 고통 분담해야··· 재산권 침해 아닌 상생의 방안”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사무국장은 <서남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임대료 고통을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번 공실이 생기면 재임대하기 매우 힘들다. 건물주나 상권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라면서 “공실이 생기기 전에 임차임과 상생해야 한다. 재산권 침해가 아닌 상생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피해가 최종적으로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맘상모는 2013년 임대인인 힙합 가수 리쌍과 임차인인 곱창집 사장과의 분쟁 알려지고 자영업자들 자발적으로 모여 조직됐다. 박 국 ... 서남투데이 2020-10-16
-
[2020국감] 서민금융상품 대출자 10명 중 4명, 2금융권 추가대출 받아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5대 서민금융상품 대출자 10명 중 4명이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도 3분의 1에 달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이 능사가 아니라 복지나 채무조정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과 KCB(코리아크레딧뷰로)로부터 받은 ‘5대 서민금융상품 대출자들의 추가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채무자 185만명 중 약 43 ... 뉴스케이프 2020-10-16
-
[국정감사] “탈모는 No” 해군사관학교 불합격 기준 논란 해군사관학교의 불합격 기준 중 ‘탈모증’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합격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의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신체검진 항목에서 불합격 기준으로‘전체 면적의30%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탈모증’이 포함돼 있다.해군사관학교의 입시 신체검사 전형은'해군 건강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박 의원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은'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의112번에 탈모증을 명시해 탈모 ... 서남투데이 2020-10-15
-
추미애와 김경수는 공동운명체 로펌 이상의 로펌 ‘우리법 연구회’성남시청에서 재미있는 소식이 지금부터 열흘 전쯤에 전해졌다. 성남시청 공무원이 시청건물 4층에서 9층을 다녀온 일을 출장으로 처리한 후에 출장비를 얌체같이 챙겼다는 것이다.똑같은 건물 내에서 왔다 갔다 해도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인정해줘야만 할 경우는 있다. 이를테면 공무원들이 엄청난 무게의 대형 사무용 복합기를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직접 등에 짊어지고 옮겼다면 출장비 지급 정도가 아니라 훈장을 수여해줘야만 옳다. 힘든 육체노동을 기피한다는 점에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조선시대 양반 사 ... 서남투데이 2020-10-15
-
최재형 원장 "월성 1호기,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는 처음" ▲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국회사무처]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 종결 후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결의해주면 감사 결과와 관련한 모든 자료, 모든 문답서,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 생성한 자체 문서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면서 "그걸 보시고도 (과정에 대해) 질책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 와이타임즈 2020-10-15
-
[2020국감] 텔레그램 'n번방' 초등교사 있었던 것으로 확인...교육부 질타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국감에서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 4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교육부가 비난을 피해가지 못할 전망이다.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도 용인시정)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때도 교사들의 가입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었다.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 뉴스케이프 2020-10-15
-
"지속적인 대응, 통합적인 해결 촉구"···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여성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 288개 단체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행동'을 출범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울도서관 계단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공동행동은 “피고인인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법적 수사, 재판 처벌의 권리는 제한된 상황이지만, 이는 오히려 책임있는 수사와 공식적 발표를 통한 피해자의 일상복귀가 ... 서남투데이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