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심상정 의원이 19일 한국감정권 자료를 분석하여 "어떤 통계든 문재인 정부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상승 높았다."면서 "한국감정원은 강남3구 등 부동산 부가조사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심 의워은 이어서 "한국감정원, 제대로 된 통계조사 방안 내 놓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정책를 뒷받침하는 통계작성과 제출을 해야할 기관이다."면서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으면, 그에 따라 어느 지역에 종합부동산 대상 주택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정책통계를 작성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샘플이 부족했다면, 부분적 샘플확대하거나 부가조사 방식을 통하여 통계적 보완 작업을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샘플은 3만5천가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청년층, 고령층, 비정규직 등 세밀한 통계자료가 요청되는 경우, 부가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감정원도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특정 지역 샘플을 확대하거나, 부가적인 조사 방식을 동원하여 부동산 정책에 기여하는 통계작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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