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사항 적극 해결...3건 개선 의결 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통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3건의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를 통한 통상적인 지역규제 발굴 외에 규제 발굴 채널을 개별 업종협회로 다각화하여,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시도한 첫 사례다. 발굴 규제 190건 중 규제 개선 효과가 큰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 지원방안’을 수립(4.23.)해 소관 부처와 협의(4.26.~5.23.)를 진행했다. 그 중 5건의 규 ... 서남투데이 2024-07-22

자영업자 저축은행 연체율 10% .9년만에 최고! [전남인터넷신문]고금리와 소비 침체 등으로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서까지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9∼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고, 특히 저축은행 연체율은 거의 10%에 육박했다. 더욱이 자영업 대출자 10명 가운데 6명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였다. 이들의 평균 대출액은 4억2천만원에 달했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한동훈 "상대가 인신공격할 때 저는 미래로 .투표해달라"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21일 "상대가 인신공격에 집중할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가겠다"며 당원과 국민들에게 7·23 전당대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화합하겠다. 투표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자신이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토론회 과정에서 공개한 것을 두고 당사자인 나 후보를 비롯해 다른 경쟁 주자들의 거센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한 후보는 이에 앞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도 "저희는 변화하겠다. 혁신하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서삼석 , 지속가능한 ‘ 갯벌 보전 관리법 ’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매년 감소하는 갯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 · 관리를 촘촘히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021 년 신안 등 5 개 지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유네스코로부터 우수한 생명의 다양성을 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교원소청 청구, 인용률 증가.부당한 처분 늘었나 [전남인터넷신문]소청심사 청구와 소청 인용률이 늘었다. 교권 침해하는 인사권자의 부당한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소청심사 청구건수는 최근 들어 늘어났다. 2020년 692건에서 2021년 628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 659건으로 증가한 후 2023년 666건으로 2021~2023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 2024년은 5월 31일 현재까지 290건이다. ’20년’21년’22년’23년’24.5.31.청구건수692건628건659건66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전진숙 의원,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광주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서삼석 의원 , 농식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전남인터넷신문]농 림수산식품 분야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 제 2 회 농림수산식품 벤처투자 포럼 ’ 이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국회의원과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주최로 19 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민간 자본의 농림수산식품 산업 분야 유입과 농식품 벤처스타트업 투자의 중요성을 알리고 ,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회원사들과 유관기관이 모 여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 · 기후위기 등의 문제에 직면한 농촌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0

추경호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야당이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며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청원청문회 개최에 대해 안건 상정에 대한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여당 간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 결정하였고 청원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모든 과정이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세운다는 ... 서남투데이 2024-07-19

`K-조선` 콜롬비아 조선업 발전에 주춧돌 놓다 `중남미의 관문` 콜롬비아가 `조선 강국` 대한민국의 경험을 전수 받아 선진 해양산업 국가로 도약을 준비 중이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지난 18일(현지시각) 콜롬비아 북부 항구도시 카르타헤나에 위치한 국립직업훈련원(SENA)에서 `콜롬비아 조선업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선 제조 훈련 실습 기자재 기증식을 개최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태평양과 대서양을 모두 접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 해상운송 경로인 파나마 운하 선박의 주요 항로에 위치해 있다. 지정학적으로 조선해양 산업의 잠재력이 풍부한 ... 서남투데이 2024-07-19

담뱃갑에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안내 붙는다 행정안전부와 한국필립모리스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홍보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필립모리스는 1년 동안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방문하세요’ 문구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하게 된다.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의 ☎129’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긴급복지지원과 생필품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서남투데이 2024-07-19

윤 대통령 지지율 4%P 오른 29%…석 달 만에 30%대 근접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1주 사이 4%P 올라 석 달 만에 30%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4년 7월 셋째 주(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9%가 긍정 평가했고 60%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8%).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63%), 70대 이상(64%) ... 서남투데이 2024-07-19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연성대와 업무협약...만화 웹툰 창작, 산업 인력 양성 이번 협약은 ▲만화 웹툰 창작 및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정보와 교육 협력, ▲학생 현장 실습, 우수 교강사 추천 등 인적 교류 협력, ▲상호 간 발전에 기여되는 사항의 협력을 골자로 한다. 협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간의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비롯해, 교육과정 개발, 강사 교류 등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진흥원 신종철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성대학교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만화웹툰아카데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재를 양성해 배출해 낼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4-07-19

이개호 의원,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8일 농업경영에 필수적인 농약, 비료 등의 농자재 비용 부담 절감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은 식량안보의 첨병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수산업이나 급격한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과 FTA등으로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반복되는 가격폭락사태로 경영안정성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 및 농약등 기자재 가격은 매년 급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9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8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現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국민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 서남투데이 2024-07-18

윤 대통령,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민생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월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을 찾아 지역 주민으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전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들을 주민들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집중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위로를 표하며 복구 ... 서남투데이 2024-07-18

한동훈, '羅 공소취소 부탁' 발언 사과 ."신중하지 못했다"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18일 자신이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을 공개했던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식으로 사과했다.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공소 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집중호우 오는데, 지하차도 10곳 중 6곳 진입차단시설 '없음' [전남인터넷신문]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하차도 10곳 가운데 6곳은 여전히 관련 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15cm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지하차도 402곳(국토교통부 소관 지하차도 제외) 가운데 실제로 시설이 구축된 곳은 164곳(40.5%)으로 집계됐다. 오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HD현대 ‘함정기술연구소’ 출범, 세계 최고 함정기술 요람 만든다 HD현대가 ‘함정기술연구소’를 출범시키며, 향후 10년 113조 원 규모의 미래 함정 시장을 공략한다. HD현대는 17일(수)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함정기술연구소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 대표, 장광필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함정기술연구소는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의 함정기술센터를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HD한국조선해양 내 미래기술연구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된다. 미래기술연 ... 서남투데이 2024-07-17

환경부 "전국 20개 다목적댐에 53억t 홍수조절용량 확보" [전남인터넷신문]전국 다목적 댐 20곳에 지난 16일 기준 약 53억t의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된 상태라고 환경부가 17일 밝혔다.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관계기관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환경부는 "이번에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다목적 댐에서 물을 방류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다"며 "댐에 물을 최대한 저장해 하천 수위 상승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황해도 등 북측 접경지역에도 최근 많은 비가 내렸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환경부는 임진강과 북한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논문서 "의사, 환자를 질병 유기체로 봐" 주장 [전남인터넷신문]조지호 경찰청창 후보자가 과거에 쓴 논문에서 '의사가 환자를 인격체가 아닌 질병 유기체로 취급하는 게 의료사고의 원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를 총지휘할 경찰청장 후보자가 편향된 의료관을 지녀 향후 의정갈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1년 고려대 법무대학원에 제출한 '의료과실사건의 수사방법과 그 개선방안'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의료기관의 대형화, 의료의 분업화·전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