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청구인 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원 달해 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하였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A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 서남투데이 2024-03-18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이는 ’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 서남투데이 2024-03-18

서울시-서울관광재단, 2024 서울 우수관광상품 운영사 15개 사 발표 2024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운영사는 ▲네비투어 ▲도도인터내셔널, ▲디앤지투어 ▲롯데제이티비 ▲샐리투어 ▲아사달인터내셔날, ▲에니투어 ▲에프엔에프코리아 ▲우리클럽관광개발 ▲유니크투어 ▲유에스여행 ▲이후엘티에스 ▲잭월드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플리즈 주식회사이다. 올해는 특히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상품 발굴을 위해 힘썼으며, 선정된 상품을 통해 서울을 방문한 사람들이 서울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다이나믹한 체험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새롭게 재편되는 관광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서울 우수관광상품 운영사에 ... 서남투데이 2024-03-18

현대트랜시스, ‘iF 디자인 어워드 2024’ 본상 2개 수상 미래 모빌리티 선도기업 현대트랜시스가 독일 국제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4(iF Design Award 2024)’에서 본상(Winner) 2개를 수상했다. 독일 국제포럼디자인(International Forum Design)에서 주관하는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대회로 꼽힌다. 제품,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프로페셔널 콘셉트, 인테리어, 건축, 서비스 디자인, 사용자 경험(UX),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 총 9개 부문에서 디자인 ... 서남투데이 2024-03-18

22대 총선,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 ... 서남투데이 2024-03-18

尹 대통령 지지율 36%…국민의힘 37%·민주 32%·조국혁신 7%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p) 내린 3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2%, 조국혁신당이 7%를 기록했고, 총선 비례대표 투표 의향은 국민의미래 34%, 더불어민주연합 24%, 조국혁신당 19%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24년 3월 둘째 주(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6%가 긍정 평가했고 57%는 ... 서남투데이 2024-03-15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개최...21개국 39명 고 밝혔다. 위촉식 개최에 앞서 오전부터 약 4시간에 걸쳐 멘토단 위촉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정책 개요, 강사역량 교육, 비자제도 소개 등을 진행했다. 이민자 멘토단은 만 25세 이상으로 외국인등록 후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 외국인(귀화자 포함)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한국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로서 교수, 강사, 공무원,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군들로 구성되어 있다. 멘토단의 주요 역할은 ▲선배로서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을 공유, ▲공무원 및 일반국민 대상 상호문화의 이해 강의, ▲재한외국인에 대한 국민인식 ... 서남투데이 2024-03-14

중증장애인 특화일자리사업 개발 위한 장애인편의점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공공과 민간이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카페 특화사업을 운영 중으로 업종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편의점을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신규업종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공과 기업이 협력하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BGF리테일은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선도를 위해 발달장애인 CU직업체험관 전국 7개소 운영 등 맞춤형 현장실습처 제공, 발달장애인 CU 희망스태프 38명 채용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편의점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고용확장 ... 서남투데이 2024-03-14

현대로템, 전기차 모터코어용 ‘적층 프레스’ 첫선 현대로템이 미래 전기차 생산 설비 시장 대응에 나선다. 현대로템은 지난 12일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로템 당진공장에서 고속 프레스인 ‘적층 프레스’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는 12개 고객사 및 관련사들이 참석해 적층 프레스 구동 과정 등을 살펴봤다. 프레스란 금속에 힘을 가해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하는 설비다. 자동차의 차체 및 각종 부품류를 성형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압축력을 발생시키는 구조에 따라 기계식 프레스, 유압식 프레스, 서보 프레스 등으로 분류된다.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한 적층 프레스는 ... 서남투데이 2024-03-13

한국 등 11개 주요국, ‘초국경 사기범죄방지 성명서’ 최초 채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지시간 3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하여, 영국 등 11개국과 함께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는 영국이 G7 국가 등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위주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됐다. 참가국들은 최근 사기범죄가 온라인 등을 이용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시민을 사기범죄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 서남투데이 2024-03-13

교총, 교원 참여 3대 교육 연구대회 개최...교실 변화의 출발은 교원 전문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가 교원 전문성 신장과 더 나은 교육을 위해 ‘2025년도 3대 교원 연구대회’를 개최한다. 교총은 12일 제69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제56회 전국교육자료전, 제62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일정을 발표했다. 교총은 “교실 변화의 출발은 교원 전문성에 있다”며 “매년 교과 수업, 생활지도, 학교‧학급 경영 개선과 교수‧학습 및 평가자료 개발 등을 위해 전국 교원이 참여하는 교육 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도 연구 대주제는 ‘행복한 학생, 존중받는 교사, 교육을 바로 세우는 ... 서남투데이 2024-03-12

전기안전공사, 해빙기 전기안전 강화 대책 추진 해빙기는 봄철 기온 상승으로 날이 풀리면서 지반이 내려앉아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의 옥내 배전설비나 인입선 등의 손상 여부를 점검해 감전·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사는 이달 29일까지 31일 간 `해빙기 전기안전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약 60,00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빙기와 봄철 축제 시기에 맞춰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생활 속 위험요인 등을 개선해 전기재해를 감축할 계획이다. 박지현 사장은 "이번 강화 대책 기간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심 ... 서남투데이 2024-03-11

尹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39%…국힘 37%, 민주 31%, 조국당 6%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직무수행 긍정평가)이 2주 연속 39%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9%, 부정평가는 54%였다. `어느 쪽도 아님`은 2%, 응답거절은 4%였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86%), 70대 이상(69%)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3%), 30·40대(70% 내외) 등에서 많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에서 64%, 중도층 38%, ... 서남투데이 2024-03-08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 통해 `악성민원` 대응방안 마련 추진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한다. 또한,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 ... 서남투데이 2024-03-08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 눈에,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에 의뢰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5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23.10.5)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 ... 서남투데이 2024-03-08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1조2천억원 사회에 기여 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8295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4.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연간 1조238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 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3년에는 약 1조2,381억 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8,753호(57％), 아파트 ... 서남투데이 2024-03-07

현대자동차, 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보상판매` 제도 도입한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를 마치 전자기기처럼 살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다. EV를 새로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국내 시장에서 EV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자동차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 ... 서남투데이 2024-03-07

尹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먼저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 서남투데이 2024-03-07

아동의 촘촘한 돌봄환경 조성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이번 간담회는 늘봄학교 시행과 관련하여 학교 밖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학교와 학교 밖 돌봄서비스 정책 간 연계ㆍ협력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추가 배치 지원 ▲다문화 아동 대상 출석 인정 특례 도입 ▲지역아동센터 평가등급 간소화 등 제도 도입을 통해 아동 돌봄 질 제고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아동의 돌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학교 ... 서남투데이 2024-03-06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장,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출마 선언 전국상인연합회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정책 지지를 공개 선언하고,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장을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국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 주최로 3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견을 주선한 최승재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저와 국민의힘을 믿고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전국상인연합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오늘의 이 뜻깊은 정책 지지선언과 이덕재 후보의 출마선언이 국민의힘 총선 승리의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 ... 서남투데이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