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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안정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서남투데이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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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사료비 폭등으로 한우 키우면 1 마리당 41 만 원 손해 [전남인터넷신문] 최근 정부가 ‘ 프랑스 ·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 안 )’ 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 이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31 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 최근 사료비 폭등으로 축산농가들이 한우를 키우면 1 마리당 41 만 원을 손해보고 있는데 , 이러한 시국에 EU 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추진하면 ,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은 파탄나게 될 것 ” 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은 통계청이 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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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A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 서남투데이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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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PF대출 등 자금지원에 높은 관심 는 지난 9월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HUG, 10.16)하여 운영한 결과, 10일(10.18~10.27, 영업일 기준) 동 ... 서남투데이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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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한다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이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0월30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5‧18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시민군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최후의 항쟁지이다.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광주・전남 시・도민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립아 ... 서남투데이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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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비도 없던 6·25전쟁 순직자, ‘국가유공자’로 묘비 제작 지원 (국민권익위)는 6․25전쟁 참전 순직 용사의 묘지에 묘비를 세우고, 15세 소녀로 여군 예술대원으로 활동한 재미 한인이 ‘베테랑’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젊은 나이에 6․25 전쟁 참전 중 순직했으나 자녀가 없어 조카인 B씨가 묘지를 관리해 왔다. B씨는 가족 묘원을 조성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삼촌의 묘지 앞에 묘비 하나라도 남겨 주고 싶어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무슨 영문인지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병무청에 병적기록을 확인하는 ... 서남투데이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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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 서남투데이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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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했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위장전입, 불법공급, 위장미혼 등에서 주택 공급질서 주요 교란행위로 적발되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위 ... 서남투데이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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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 적극 지원 약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일인 지난 29일 오후 2시 민생행보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아츠스테이를 방문하여 입주 청년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한 주택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예술·창업인을 위해 공급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유 회의실·옥상 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입주청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테마가 있는 임대주택을 기획·조성· ... 서남투데이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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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기준액 인상...처우개선 추진 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하여 수당 ... 서남투데이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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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선고 지연... 일반인 선고 기간보다 4.15배 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1심 선고 기간이 일반인 평균 기간에 비해 4.15배만큼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난 27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일반인이나 전ㆍ현직 국회의원들과 비교하면 1심 선고가 몇 번은 되고도 남았을 기간으로, 이재명 대표는 조속히 재판에 출석해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소요 기간’ ... 서남투데이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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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선정 ‘국감 우수의원 3관왕’ 달성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민의힘 선정 2023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일일 우수의원 두 차례, 주간 우수의원 한 차례)」을 달성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매일 국감을 마친 뒤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수의원을 발표한 바 있다. 평가 기준은 국감 질의 등의 ‘활동 내용’과 출석·착석 시간을 고려한 ‘성실성’이다. 지난 25일 기준, 국민의힘 전체 국회의원 113명 중 우수의원에 세 차례 선정된 국회의원은 최춘식 의원을 포함한 9명뿐인 것으로 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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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남도청 탄흔 조사 사업 종료...총 15개 발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7일, 옛 전남도청 건물 6개동(도청본관, 도청별관, 도청회의실, 도경찰국, 도경찰국민원실, 상무관)의 탄흔 조사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2020년 7월에 탄흔 조사를 시작해 기초조사로 총탄 의심 흔적 535개를 발견했다. 이후 2차에 걸친 정밀조사를 실시, 1차 결과 13개, 2차 결과 2개를 추가해 탄두 총 15개를 발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의 성분분석 결과 모두 ‘탄두(일부는 탄두의 조각)’임을 확인했다. 옛 전남도청 탄흔조사는 방사선 투과, 적외선 열화상 ... 서남투데이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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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에 인색한 윤석열 정부, ‘국가 사과’ 이행 전무 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국가 사과’ 권고 이행이 한 차례도 없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문 의원은 작년 10월 위원회가‘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과 경기도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경기도를 제외한 정부 기관은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은 경기도를 제외한 정부 기관은 아직 사과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 서남투데이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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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업계 `짬짜미`로 징계 감면, `내 식구 감싸기` 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적 기준 어긴 채 3차례 위원으로 연임되거나, 동시에 3개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심각하나, 국토부는 시ㆍ도로 위임한 업무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 서남투데이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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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양평고속도로는 `목적 은폐`...남한강 휴게소는 `하필 범벅` 양평 고속도로의 핵심은 동서 9축의 지선임을 분명히 하는 사업목적이며, 남한강 휴게소의 경우 최첨단 특혜라는 지적이다. 먼저 심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장래축과 연결되지 않는 지선이 존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이 “모든 도로가 장래축과 연결을 전제한다는 생각은 잘 해본 적 없다”고 답하자 “공부가 안되어있다. 도로법상 지선 개념자체가 고속도로 국도와 연결을 전제한다”며 어느 축의 지선인지가 양평 고속도로 논란 해소의 핵심임을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 부분’을 제 ... 서남투데이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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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과 박정희 추도식 참석 박정희 前 대통령 추도식은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1980년부터 매년 개최됐는데, 현직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박정희 前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前 대통령도 동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추도식은 추도위원장인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의 개식사와 고인의 생전 육성으로 낭독된 국민교육헌장 청취, 군악대의 추모곡 연주 등으로 진행됐다. 공식 식순 종료 후,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 및 직계 유족들과 함께 박정희 前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며 고인의 뜻과 업적을 기렸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前 대통령 ... 서남투데이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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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라디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원 외부 진행자로 교체" KBS1 라디오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진행자에 외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고, 그중 대부분이 좌파 성향의 인물로 채워진 사실이 밝혀졌다. 홍석준 의원실(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에서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에는 KBS1 라디오 진행자 6명 중 KBS 기자 3명, KBS 아나운서 1명 등 총 4명의 KBS 내부 구성원과 외부인사 2명(대학교수)으로 구성되었던 관행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배제한 채 공영방송을 사유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 ... 서남투데이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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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최고입찰제로 바꿨더니 점포임대료 46% 폭등 서울시가 지하도상가의 위탁관리업체를 최고가 입찰로 선정한 결과 상인들이 내야 할 임대료가 46% 폭등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서울시설공단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의 위·수탁 계약입찰 결과 입찰금액 186억 9316만 4400원을 제시한 업체인 ㈜고투몰이 선정됐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의 최고가방식이다. 공단에 확인한 결과 입찰금액은 모두 상인들이 공단에 내야 할 대부료이다. 대부료란 지하상가에 입점한 점포들이 위탁관리업체를 ... 서남투데이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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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가구에 달하는 깡통주택, 보증금만 26조 넘어 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 9월말 기준으로 2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들의 보증 액수만 해도 26조 원을 상회한다. 주택의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이 비율이 80%을 넘어가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다 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깡통주택’ 또는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이에 허영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개 ... 서남투데이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