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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대한변협, 변호사 대상 ‘행정심판’ 맞춤형 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1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행정심판 제도 및 주요 재결례, 실무 등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담당 상임위원을 포함해 4명의 강사가 행정심판 제도 일반, 사례 및 절차 등을 소개하고 변호사들과 자유롭게 질의·토론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구제와 관련 실무자 사이버교육, 예비 법조인 대상 특강, 모의행정심판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왔다. 국민권익위는 ... 서남투데이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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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HUG 23년 9월 기준 보증사고 4조 7,746억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보고를 제출받고 보증사고 현황,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 민간임대 공급 현황을 분석했다. 2023년 9월 21일 기준 HUG의 보증발급 실적은 169.9조원이고 보증 잔액(누적)은 595.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공급실적, PF대출과 관련이 있는 기업보증은 21년 115조 6천억 원, 22년 118조 3천억 원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63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보증 실적은 21년 51조 5천억 원, 22년 55조 4천억 원, ... 서남투데이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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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총선승리 위한 대규모 홍보소통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총선승리 전략수립을 위해 홍보소통위원회의 발대식을 열었다. 개그맨 노정렬과 아나운서 김진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발대식에는 임종성 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홍보소통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 서영석, 민병덕 국회의원, 경기도당 박인수 홍보소통위원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전, 홍익표 원내대표는 영상축사를 통해 홍보소통위원회의 총선에 대한 역할에 기대를 표시했다.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으로 ... 서남투데이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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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 여수.고흥.무안 갯벌 ‘한국의 갯벌 2 단계’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 확정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22 일 ( 일 ) 여수 여자만 일대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 확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20 일 “ 세계유산 잠정목록 (Tentative List) 으로 제출한 ‘ 한국의 갯벌 2 단계 ’ 가 세계유산센터 누리집에 게시됨으로써 잠정목록에 등록됐다 ” 고 밝힌 바 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 가 있는 유산들을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 등을 통해 앞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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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MCS 매년 1,000억원 이상 적자 전망…유일한 대책은 ‘한전 지갑털기’ 한전의 채무가 47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한전MCS가 매년 적자 1,000억 원 이상을 한전에 떠넘길 계획을 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이 한전MC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배전공사 휴전 안내 ▲저압계기 오차시험 ▲복지할인 대상발굴 ▲배전공사 현장 안전감시원 등 한전 수임 사업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작년 한전은 한전MCS에 배전 공사 현장 안전 감시원 파견 계약으로 117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2019년 3월 설 ... 서남투데이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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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 “상반기 , 60 세 미만 민간 일자리 풀타임 취업자 9 만 2 천명 급감 ” [전남인터넷신문] 올해 상반기 60 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9 만명대 급감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침체 위기에 민간 일자리 시장도 얼어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60 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9 만 2 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60 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는 1 천 905 만 1 천 647 명 , 지난해에는 1 천 914 만 3 천 338 명을 기록한 바 있다. 통계청이 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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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뉴:홈` 3차 사전청약 18.6대 1 마감 국토교통부는 10월19일 오후 5시 뉴:홈 3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 마곡 10-2, 구리갈매역세권 등 3.3천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1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마곡 10-2 69.4대 1, 하남교산 48대 1, 구리갈매역세권(일반)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마곡 10-2의 일반공급 133.1대 1, 하남교산 59㎡ 일반공급은 104.7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나눔형 37.9대 1, 선택형 7.4대 1, 일반형 8.9대 1을 ... 서남투데이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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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직원 6.2% 성희롱 · 괴롭힘 피해 .1 급 간부 해임되기도 [전남인터넷신문]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직장 내 인권침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원의 6.2% 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 급 간부가 성희롱으로 해임되는 등 올해만 총 3 명이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강제 퇴직해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023 년 인권침해 예방 자가 점검 결과 ' 에 따르면 , 조사에 응한 공단 직원 중 332 명 (6.2%) 이 직장에서 성희롱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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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올해 모태펀드 결성 완료한 운용사 15.5% 불과 [전남인터넷신문] 벤처업계의 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면서 정부 지원 모태펀드 접수 경쟁률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모태펀드 운용사들의 결성 소요기간마저 줄줄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한국벤처투자 벤처금융연구소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모태펀드 결성 평균기간(일수)은 ▲20년 110일, ▲21년 146일, ▲22년 166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9월 말 기준 올해 결성이 완료된 모태펀드 결성이 완료된 12개 펀드의 결성 평균기간은 98일이지만, 60개가 넘는 미결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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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 수협지점 , 연장근로수당 등 3 억 7 천만원 수당 미지급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20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수협 13 곳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총 3 억 7 천여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며 “철저한 시정과 함께 수협중앙회 차원의 특별점검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 월부터 7 월까지 실시한 ‘지역 금융기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역수협 중 13 곳에서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총 3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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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빚 못 갚는 자영업자’ 지역신보 사고액 1 조 6601 억원 전년 比 3 배” [전남인터넷신문] 올해 2 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 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를 버텨냈지만 3 고 (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 )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 · 대위변제액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올해 9 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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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 마구잡이 보증해놓고 임차인엔 묻지마 보증 취소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9일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 나섰다. HUG의 관대한 보증 기준이 갭투기 폭증과 깡통전세 대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만큼, 보증기준을 평균 전세가율에 맞춰 낮추고, 다주택자에 관대한 기준 및 허술한 보증절차 등 보증제도를 대폭 손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모든 화살이 HUG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들 것 같다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보증은 신용창출이 목적인데, 보증이 남발되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신뢰를 망가뜨린다. 지금 HUG ... 서남투데이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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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찬, 이재명 당대표 특보 출판기념회 22일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정의찬 특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가 오는 22일 일요일 오후 3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에서 ‘변방에서 중심으로’출판기념회를 연다. 대동세상을 위한 희망의 정치 ‘변방에서 중심으로’는 지역소멸위기, 기후위기와 사회 양극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면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담아 책으로 펴낸 것이다. 정의찬 특보의 저서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정의롭게 새롭게 다르게’라는 주제로 정의찬 특보가 그동안 묵묵히 걸어온 정치인생을 담았고 ▲2부‘현장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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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오픈채팅 ‘가위바위보방’ 등 신종 불법도박 적극 규제해야 19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 오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주목받았던 일명 ‘가위바위보방’ 등 신종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적극 조치를 주문했다. 류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가위바위보방’ 운영 녹화 장면을 재생하며,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행성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수사기관과 사행사업산업자의 협조요청 근거 조항과 사행사업산업자의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류 의원은 “더 심각한 건 전화번호, 아이디 ... 서남투데이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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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위조부터 위장이혼·결혼까지 부정청약 천태만상 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173개의 청약 단지 중 22.1%인 48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2천 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정청약 적발 사례를 포함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을 위반한 총 2,583건의 부정청약 행위를 통보받았지만, 절반가량의 가구가 이미 해당 주택을 매도해 취소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의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8년에는 단 12개 단 ... 서남투데이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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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자 8명 발생한 설악산 국립공원 특수구조대 0명 은 전국 국립공원에 특수구조대가 북한산에만 배치돼 있어 고고도, 고위험 공원인 설악산 국립공원과 같은 곳의 탐방객 안전 예방과 사고 수습에 큰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구조대란 탐방객 안전사고 수습과 긴급 구조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으로 현재 북한산에 인수대피소와 선인대피소 등 두 개 지역을 중심으로 총 45명이 24시간 4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지성호 의원실이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년 기준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총 131건 중 북한산 국립공원이 50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설악산 국립공원이 3 ... 서남투데이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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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복지 분야 입법평가 발표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19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건설/복지·소비자` 분야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22대 총선에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검증과 정책 검증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공천 1순위 후보자인 현역 국회의원의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개혁적 또는 반개혁적 입법 성향이 두드러진 의원 명단과 평가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건설`, `복지・소비자`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서남투데이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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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허위 신고로 99세대 126억 전세금 보증 취소 `날벼락` 지난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 모 씨 소유의 부산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을 일괄 취소해 99세대가 126억여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 국회 이 HUG로부터 받은 부산 전세사기 보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임대인 감 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금액 약 152억 원(126세대)의 83%인 126억여원(99세대)이 지난 8월 일괄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임대사업자인 감 모 씨가 임대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계약 금액보다 낮게 허 ... 서남투데이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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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무상우유급식 사업 아닌 우유바우처 사업 시행시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우유바우처 사업의 인당 지원 금액이 유통되는 유제품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적어 오히려 원유 소비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하며“또한, 지원금액이 현실 기준과 동떨어지면 수혜자들이 바우처 이용에 불편함을 느껴 소비를 줄이게 되고, 불용액이 커지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부터 시행된 우유바우처 사업은 무상 우유급식 사업에 이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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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4.1조원 중, 3조원 미회수" 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 1,582억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3조 81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 서남투데이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