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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대규모 강제북송, 당장 중국대사 초치해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당장 초치하고 강력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통일부는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되는 것은 강제 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행위"라며 "북한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는 탈북민에 대해 고문, 강간과 다른 성적 ... 서남투데이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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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이재명 22%, 한동훈 14%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3년 10월 10~12일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2%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4%를 얻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 이낙연 전 대표,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탄희 더불 ... 서남투데이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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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일·일한친선협회 대표단 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흥수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 建夫) 일한친선협회 중앙회장을 포함한 한일, 일한친선협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25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한일 합동친선대회’가 5년만에 개최되는 것을 축하하며, 그간 양국 친선협회가 한일 민간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해 힘써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양국간 왕래와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한일 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곧 양국 국민의 바람이 ... 서남투데이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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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결정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진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님께 누가 되어 죄송하다”며 “본인의 사퇴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불법을 저지른 적은 결코 없다"며 "제게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억울하 ... 서남투데이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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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모 연 2만호 확대 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3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5천호)에 이어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천호에서 1만 5천호로 확대하여 모집한다. 이번 확대 시행은 지난 9월26일 관계부처 합동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 ... 서남투데이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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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사태 전개에 따른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변동성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하마스 무장세력에 의한 민간인 무차별 살상과 인질 사태를 국제인도법을 ... 서남투데이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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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 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에 다르면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 ... 서남투데이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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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소멸금액의 절반은 1원도 쓰지 못한 채 소멸 올해 8월 기준 첫만남이용권 잔액 소멸대상자의 16%는 이용권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원사업으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게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유흥ㆍ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 서남투데이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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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선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모두 끝난 12일 0시 46분 현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 후보가 13만7065표(56.52%)를 득표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9만5492표, 39.37%)를 17.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두 후보에 이어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4451표(1.83%), 권혜인 진보당 후보는 4451표(1.38%), 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는 1623표(0.66%), 김유리 녹생당 후보는 512표(0.21%)를 득표했다. 이번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50만603명 중 24만3663명이 ... 서남투데이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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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체포 4명 중 1명, 구속영장 신청도 못하고 석방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의 긴급체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총 33,366명을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란 사형,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로,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통해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해야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그 ... 서남투데이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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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농축산물 매년 3000건·2만톤…1위는 돼지고기 돼지고기나 배추김치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물량은 지난해와 올해 2만톤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수는 3935건, 적발 물량은 2만321톤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도 총 2901건, 약 2만4745톤이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 꾸준히 3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 서남투데이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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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걸맞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 필요" 은 10일 가짜뉴스 근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과의 밀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날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 특히 챗GPT와 같은 AI에 의해 가짜뉴스가 생성·유포되는 환경에 걸맞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통신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 및 관련 부처 합동 TF 구성 요청 홍 의원은 “중장기 디지털 미디어 정책 비전 설계를 위하여 통합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 ... 서남투데이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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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생생한 서울 모습 담은 미군 정보보고서 자료집 발간 서울역사편찬원은 지난 9월 27일 서울근현대사자료집 제7권 `서울 주둔 미 제7사단 정보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역사편찬원은 근현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2017년부터 `서울근현대사자료집`으로 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서울근현대사자료집 제7권 `서울 주둔 미 제7사단 정보보고서`는 광복 이후 서울에 주둔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던 미군 제7보병사단(제7사단) 정보참모부의 일일정보보고서 1945~1948년도분을 번역하고 연도별로 나누어 총 4책 ... 서남투데이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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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소아심장환자 또 외면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이 11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하 건보공단 ) 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7 월 발표한 ‘ 제 2 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 에는 빈도수가 적은 소아 심장 수술의 수가는 쪼개고 ,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질환은 수가 인상에서 배제된 것 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 월 ‘ 제 2 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 을 발표했다. 심뇌혈관 질환 종합대책이지만 소아심장 관련 대책은 소아심장 수술 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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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쌀 농가 수익성 회복하려면 쌀값 20 만 원으로는 부족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 지난 9 월 80kg 기준 산지 쌀값이 20 만 원을 돌파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작년 쌀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악화된 쌀 농가의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쌀값 20 만 원으로는 부족하다” 면서 “정부가 쌀 농가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2024 년산 쌀 목표가격을 23 만 원으로 상향해서 제시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7 년 이후 연도별 쌀 생산비 조사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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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선, 여·야 지도부 총출동 막판 지지 호소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마지막 지원 유세에 온 힘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를 돌며 막바지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도 선거운동 기간 강조해 온 정권 심판론을 재차 부각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시민의 힘이냐 오만한 권력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여러분의 투표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무능을 막아달라" ... 서남투데이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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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세입자 반려동물 분쟁 급증...“바닥훼손·벽지오염” 분쟁 가장 많아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년 3건에 불과했던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22년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분쟁 내용별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훼손, 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 서남투데이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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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대비에 만전 기할 것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 서남투데이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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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늘어도 지구대‧파출소는 ‘노후화’ 최근 잇단 강력범죄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중 약 60%가 20년 이상 된 건물로 나타났다. 노후화된 파출소와 지구대는 협소함이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간이 협소하여 피의자 및 피해자의 분리조사, 남·여 분리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업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서남투데이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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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재건축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6배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쪼개기’란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1평(3.3㎡)이 안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3년간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상가 지분 분할 건수는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 서남투데이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