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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규 임용 , 대형 로펌 출신 갈수록 늘어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임용자 576명 중 177명이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10대 로펌의 비율이 높아져 민간로펌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법관 임용자 명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576명 중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38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 현황은 ▲2018년 18명 ▲2019년 22명▲2020년 39명 ▲2021년 54명 ▲2022년 44명으로 이는 전체 신규 법관 임용자의 31%에 달 ... 서남투데이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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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 국제공조, 연 3.2건에 불과"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연 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2018년 4건, 4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 2019년에는 2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0년에는 4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1년에는 1건으로 1억 6천만 원을, 2022년에는 5건으로 12억 8천만 원을 징수했다. 해외징수공조는 국내의 강제집행권이 제한되는 체납자의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해 상대 국가에서 ... 서남투데이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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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본격화 확인" 은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 기관장, 감사 등 주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인사 등이 다수 선임된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가 있을 것에 대해 장관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가 집권하면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라고 공개 천명하며 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한정 의원실이 산업부 산하 4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관장 5명, 감사 7명, 비상임이사·감사 23명이 대 ... 서남투데이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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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윤석열정부 주택공급 실적 목표대비 45% 불과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올해 8월 기준, 목표 대비 45.3%에 불과했다. 분양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20.0%로 더 낮아졌다. 9일 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대책 계획과 실적, 분양세대수’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연간 주택공급 계획(민간+공공) 47만호 목표 대비, 올해 1~8월 인허가 기준 공급실적은 21.3만호(45.3%)로 확인됐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분양’ 기준으로 보면, 연간 목표 대비 1~8월 실적 9.4만호로 실적 달성률은 20.0 ... 서남투데이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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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환제, 본인 아닌 타인에게 지급 됐다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10월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타인명의 본인부담금 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이 아니라 타인에게 환급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사실상 본인부담 타인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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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 “고공행진 기름값 , 전국 주유소 10 곳 중 3 곳은 휘발유 1800 원 돌파 ” [전남인터넷신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전국 평균 1790 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중 3 분의 1 이상이 리터당 1800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는 거의 대부분의 주유소가 , 서울도 65% 이상이 리터당 1800 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 월 4 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91.07 원으로 전주 대비 14.76 원 올랐다. 평균 가격은 아직 리터당 1700 원대지만 , 이미 일선에서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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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저연령 선호현상 뚜렷.. 32세 이상 합격자 단 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중 32세 이상이 1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입학생 2,156명 중 단 5.05%에 불과한 수치로, 공식적인 연령제한을 두지 않은 전문대학원의 운영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로스쿨 합격자는 총 2,156명이다. 교육부가 산출한 연령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23세 미만 85명(3.94%) ▲23세~25세 1,026명(47.59%) ▲26세~28세 675명(31.31%) ▲29세~31세 261명(12.11%) ▲32세~34세 ... 서남투데이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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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관광도로법 국회 통과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일명 ‘ 관광도로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름다운 산새와 다도해의 풍경을 보유한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 1 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 · 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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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 온상 ‘숙박공유업’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업종코드 551007)는 총 1,133건으로 매출신고액은 217억 9,400만원이었다. 그런데 단기임대 및 숙박 분석 통계 업체인 에어디앤에이(AirDNA)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에어비앤비(Airbnb)의 우리나라 월 평균 리스팅 수는 6만 2,861건으로 집계됐다. 숙박공유업소 중 1.8%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 ... 서남투데이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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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육아공동기금 조성 논의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양 의원은 5일 오후 열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0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정부·지자체·기업·기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자” ... 서남투데이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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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공분양 물량 단 1곳도 삽 못떠 정부가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조치계획을 발표하며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예고했지만, 정작 기존의 물량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사놓고 첫 삽도 못 뜬 땅이 무려 60만 평으로 축구장(2,200평) 272개를 합친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3기 신도시 물량을 3만 호 추가 공급계획을 밝혔지만 기존 3기 신도시 물량 공공분양주택의 1.4만 호는 단 1곳도 삽을 뜨지 못한 상황이었다. 6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서남투데이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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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토교통부 R&D 예산 전년 대비 10.05% 감소" 윤석열 정부가 연구 카르텔 타파를 주장하며 국가 R&D 예산을 16.6% 줄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R&D 예산도 전년대비 10.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행되던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개발 R&D’사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사이버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개발사업(R&D)’예산의 감소폭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24년 R&D예산은 총 82개사업 4,172억 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R&D 예산 4,69 ... 서남투데이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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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793채 주택 구입했다...200채 이상 구매 9명 2020년 이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경우는 1명이 최대 793채(1,158억 원)이었으며, 9명이 200채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중에도 무려 249명이 총 825채(1,078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사람은 모두 15만 1,513명으로 구매액은 총 99조 6,5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2채 이상 구매 현황을 보면, 40~49세 4만 506명이 11만 6,82 ... 서남투데이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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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연차` 신공…유연근무제 허점 노린 `간 큰` 公기관 직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올해 2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반차를 신청했다. 유연근무제로 근무하는 A씨는 당초 퇴근시간이 8시30분이지만, 이같은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고 30분 일찍 퇴근한 것이다. A씨가 휴가 종료 시간을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앞당겨 적고 조기 퇴근한 경우는 최근 28개월간 10회에 달했다.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 휴가 신청을 할 때도 `근무 시간 줄이기` 꼼수는 이어졌다. 휴가 시간을 실제보다 30분~1시간씩 적게 신청하는가 하면, 결근 사후 처리를 미루는 방식으로 아예 휴가 처리를 하지 않는 ... 서남투데이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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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하루 전 `김만배 뉴스타파 인터뷰` 475만명에 발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20대 대선 투표일 하루 전에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을 담은 뉴스타파 기사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고 5일 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이 링크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보도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 ... 서남투데이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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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토록 계약서 양식 개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국토교통부-법무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하여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 서남투데이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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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5회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팁스타운에서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삼성전자 등 국내 4개 파운드리사, 혁신네트워크포럼 반도체 분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생협의회는 우리나라 팹리스 산업과 시스템 반도체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팹리스 업계와 파운드리,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소통 채널로 이번이 5번째 회의이다. 이번 상생협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 팹리스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 ... 서남투데이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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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청소년 실질적 보호 확대하겠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여가부는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부처"라며,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한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가부가 다루는 업무는 우리 사회의 한계 상황에서 고통받는 약자를 돕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미혼모, 한부모 가족, 위기 청소년, 다문화 가족 지원 등은 예산 규모는 작은 일이지만 한시도 손을 뗄 수 없는 사업"이라며 “취약·위기 가족 지원, ... 서남투데이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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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하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생계 보조형의 관행적 지원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곳에 확실하게 지원하는 한편 창작공간 지원, 공연장 대여 등 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예술인들이 자신의 꿈을 꽃피울 수 있는 도전과 혁신의 창작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문화예술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예술가와 창의인재들이 자신의 창의성과 예술혼으로 과감히 ... 서남투데이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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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는 9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올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분야는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장관은 “합법체류는 유 ... 서남투데이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