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성수품 물가 안정 추진상황 점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월 18일(목) 오후 서울특별시 자연드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목동파리공원점을 방문하여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민생안정 및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책임관인 송명달 차관을 필두로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송 차관은 이날 자연드림 매장 내 수산물 매대 등을 돌아보며 주요 설 성수품인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 동향을 직접 살피는 한편, 정부 할인행사가 체감물가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 소비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자연드림’은 올해 해 ... 서남투데이 2024-01-18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483건 위반행위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 ... 서남투데이 2024-01-17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모바일 신원확인 시대’ 시작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8억 원이 배정되어,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증을 신청자에 대하여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에는 약 77억 원이 배정되어, 주요 웹사이트 적용, 민간 로그인 서비스 확대, 보안성 강화 등에 활용되어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적용한 공공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 서남투데이 2024-01-16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서남투데이 2024-01-16

“공직사회, 전년보다 청렴해졌다"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해 기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도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 서남투데이 2024-01-16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15일부터 2월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 ... 서남투데이 2024-01-15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서남투데이 2024-01-15

최춘식 “200억 투입 포천 낚시복합타운 조성하겠다”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포천의 유휴저수지를 활용하여 낚시 체험, 교육, 휴양, 숙박,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그 외 물놀이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포천 낚시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총선 제5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10년 낚시인구가 650만명이었는데, 해수부가 추계하길 올해 낚시인구는 10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만큼 여가활동과 낚시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포천에 낚시복합타운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4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와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 오늘(12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대전봉명초등학교 주변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이 본부장은 대전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하여 대전시 내 초등학교 연계 CCTV 운영·관제 현황과 대전 대덕구에서 추진 중인 지능형 CCTV 시범 도입 사업의 추진현황을 확인했다. 작년 11월, 행안부는 어린이가 매일 지나다니는 통학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 대덕구에 지능형 CCTV 시범 도입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6억 원을 교부한 ... 서남투데이 2024-01-12

이상민 장관, 인천 옹진군 연평면 방문해 민방위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 도발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방문하여 민방위 시설 운영·관리실태와 주민 보호태세를 점검했다. 연평면은 서해 최북단에 위치하며 북한의 부포리와 불과 10km 거리에 있는 섬 지역으로, 공습 상황 등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시설, 경보장비 등 민방위 시설 총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한 상황전파와 함께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점검에서는 민방위 시설 중 특히 경보시설과 주민대피시설을 집중 ... 서남투데이 2024-01-12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도심 내 고품질 주택 공급 적극 확대” 이날 방문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발표 후 첫 행보로, 국토교통부가 약정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H와 건설사업자 등 관계자들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진 차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응하여 민간과 협력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 서남투데이 2024-01-12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가칭)혜택알리미’란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하여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하여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 ... 서남투데이 2024-01-11

누구나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사용자 중심의 공공 웹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혁신을 위해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본격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용자데이터 분석과 국민평가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불편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공통가이드 개발을 2월 마무리하고, 주요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나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보다 편리하게 공공 웹이나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한 화면은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 서남투데이 2024-01-11

제22대 총선 대비 `공명선거지원상황실` 11일 개소...본격 운영 행정안전부는 2024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상황실)」을 1월11일(목) 개소했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하며,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상황실장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겸임한다.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자체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 ... 서남투데이 2024-01-11

강은미 의원,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서둘러라” 강은미 의원은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가 2년이 되도록 그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 중이던 주상복합 아이파크 건물의 23층~38층이 무너져 내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다. 22년 3월 국토부는 서울시에 1년 영업정지 또는 최고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권고했다. 서울시도 그 당시에는 빠르게 처리할 것처럼 하더니 참사 2주기가 돼 가도록 어떠한 책임도 묻고 있지 않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나온 것처럼 “15cm ... 서남투데이 2024-01-11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5년 연속, 여자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 출생(등록)자 수는 23만5039명, 사망(말소)자 수는 ... 서남투데이 2024-01-10

윤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두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툥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작년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24. 4)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 서남투데이 2024-01-10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부는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 서남투데이 2024-01-10

세월호참사 10주기, D-100 기억 다짐 기자회견 ‘4.16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공동위원장 상임대표 김광준, 김종기, 김민문정, 박승렬, 송성영, 양경수)’는 10일 오전 11시30분, 세월호참사 10주기를 100일 앞두고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억 다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4.16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다가오는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잊지 않고 함께 행동하기로 했던 모두의 마음을 다시 모아주실 것을 호소하고 세월호참사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발 ... 서남투데이 2024-01-10

조합장 선거 시 공개 정견 발표 , 가족 등 1 인 선거운동 허용하는 「 위탁선거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법 개정안 ) 」 이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가 「 공직선거법 」 과 같이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