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4·3사건의 피 ... 서남투데이 2024-01-10

지방시대 이끌 성장거점 조성한다...5개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화 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24.1.11.~’24.2.20.)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이며,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24.4.25.)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다르면,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0

국회 본회의,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등 101건 법률안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 ... 서남투데이 2024-01-09

이병진, "트집잡기 멈추고, 가족들 마음 헤아려야” 국민의힘 질타 “소중한 가족 잃은 부모마음 헤아려, 트집잡기식 협박 정치 그만해야 합니다.” 이 예비후보는 9일 국민의힘의 정치 방식을 ‘트집잡기식 협박 정치’라고 규명하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동조하는 ‘나쁜 정치’ 행태라고 질타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태원참사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시 퇴장한 뒤 표결에 불참키로 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또 “소중한 생명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도, 국민의힘은 원인규명보다는 트집잡기에만 급급하며 가족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다”며 “엄동설한에 ... 서남투데이 2024-01-09

전국 31개 어촌지역에 총 1조 1,800억 원 투입, 어촌 소멸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 서남투데이 2024-01-09

“윤석열·한동훈 립서비스 아니라면 총선 때 헌법 전문 개정 국민투표 해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인 이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위해 4월 10일 총선 때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 정무특보로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을 찬성하거나 약속해놓고도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실천으로 보여준 게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이 “여당 정책은 현금, 민주당 정책은 약속 어 ... 서남투데이 2024-01-09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 ... 서남투데이 2024-01-09

중부지역 15㎝ 이상 대설,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오늘(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수도권 5~10㎝, 강원권 5~15㎝(산지 20㎝), 충청권 5~15㎝, 전라권 3~8㎝, 경상권 5~10㎝, 제주도산지 3~8㎝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15㎝ 이상의 적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 서남투데이 2024-01-09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책에 대한, 3방향 입체적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연다고 밝혔다.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1-08

지방자치단체 우수 혁신사례 국민이 직접 평가해 주세요 A시는 시민들이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을 밀봉한 후 우체통이나 거점수거함에 넣으면 우편집배원이 수거해 집하장소로 배달하고, 소각처리하는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를 도입했다. B도는 대형 재난상황 발생 시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하는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제공해 골든타임을 지키도록 하는 지역 간 경계 없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했다. C도는 혼자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동행하며 병원 접수․수납, 약품 수령 등을 지원하는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를 시행했 ... 서남투데이 2024-01-08

박찬대 의원, 2024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무리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7일 인천 연수구에서 개최한 2024년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연수 주민과 함께한 최고의 시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의정보고회는 박찬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뛰어온 성과를 사회를 맡은 안귀령 대변인과 토크쇼 형식으로 풀어나가며 진행됐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인천수산업협동조합 강당에서 진행된 의정보고회 현장에는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유동수·이동주·맹성규·정일영·허종식 국회의원, 박남춘 전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 ... 서남투데이 2024-01-08

최춘식“포천 경제발전 위해 UAM인프라 15항공단 활용 추진”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오는 2040년경 국내의 16만명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 23조원 및 부가가치유발 11조원이 예상되는 차세대 미래 교통수단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의 상용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버티포트(이착륙장, Vertiport), 탑승·환승, 충전, 정비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포천 제15항공단의 포천비행장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1호 공약을 발표했다. 도로 및 철도 등 확장에도 지상교통 혼잡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해결수단으로 3차원 교통수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6

신정훈 의원 “화순탄광, 주민 입장에서 해결 약속”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4일 오후 3시 30분 전남 화순 탄광 ‘동면폐광대책협의회’(이하 동면협의회) 박연 회장과 김창식 부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주민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화순지역사무소에 가진 면담에서, 협의회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화순광업소 갱도 가치를 활용, 경제진흥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갱도 침수 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협의회는 우선 시급한 문제로,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 및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4

尹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에 온 힘 쏟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가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은 신년 인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대내외 여건이 무척 어려웠다면서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따뜻함을 선사한 국민대표 참석자 3 ... 서남투데이 2024-01-03

윤 대통령, 2024 경제계 신년 인사회 참석...경제인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경제계 신년 인사회는 1962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는 경제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기업인과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해 정진과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다. 특히 작년부터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전 세 ... 서남투데이 2024-01-02

尹 대통령,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 있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그간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도 참석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 ... 서남투데이 2024-01-02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서남투데이 2024-01-02

수산정책자금 규모 7천억원 확대,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5억원 상향 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에는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를 7천억 원 확대하고,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고 밝혔다. 먼저, 저금리 수산정책자금은 전년보다 7천억 원 확대한 4조 1,213억 원까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양식어업 경영자금은 5천 8백억 원 확대한 2조 4천억 원까지,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경영자금과 환경친화형배합사료 구매자금은 각각 5백억 원 확대한 1천 5백억 원까지 공급한다. 어업경영자금의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 2024년에 한시적으로 ... 서남투데이 2024-01-02

10살 때 헤어진 어머니 40년 뒤 만나 15년간 간병…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 1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 까지 옆에서 보살펴 온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40년 전 헤어진 어머니를 다시 만나,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간병한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대전도시공사에 의견표명했다. 신청인 A씨는 1968년 10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 헤어진 후 약 40년이 지난 2008년경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거주 중인 임대주 ... 서남투데이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