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신임 해수부 장관, 첫 행보로 수산물 물가 현장 점검 이날 현장점검에서 강 장관은 정부 비축 천일염 상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마트 내 수산물 판매 매대 등을 돌아보며 수산물 수급·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해양수산부는 대중성어종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 2024년에는 2023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할인행사 예산(’23.640→’24.1,338억원)과 최초로 2천억 원을 돌파한 정부 비축사업 예산(’23.1,750→’24.2,065억원)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 서남투데이 2024-01-02

한동훈 “국민에게 동료의식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새해 첫날인 1일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그런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신년인사회에서 "모두에게 지난해보다 나은 올해가 되도록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한발 앞서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낯선 사람들 사이의 동료의식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해 왔다”며 “재해를 당한 낯선 사람에게 운영하는 찜질방을 내주는 자선, 연 ... 서남투데이 2024-01-01

법무부, 세해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 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 서남투데이 2023-12-29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제공 기관 51개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각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시·도 및 교육청 등 51개 기관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이 법적 서식에 맞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국민권익위는 청구인 ... 서남투데이 2023-12-29

국민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 25일 국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것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바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의원 본인의 임기개시일인 20년 ... 서남투데이 2023-12-29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 ... 서남투데이 2023-12-29

11월 주택 인허가·착공 늘었다…악성 미분양은 늘어 발표에 따르면, 건설 부문에서 11월 주택 인허가, 착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 분양,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20,553호로 전월(18,047호) 대비 13.9% 증가했고, 11월 누계(1~11월) 인허가는 294,471호로 전년동기 대비 36.9% 감소했다. 11월 주택 착공은 28,783호로 전월 대비 82.9% 증가했고, 11월 누계(1~11월) 착공은 170,378호로 전년동기 대비 52.4%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11월 21,392호, 11월 누계(1~11월) 기준 163,509호, ... 서남투데이 2023-12-29

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공표 외 ... 서남투데이 2023-12-29

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 등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1기 신도시에 거주 중인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 2022년 9월 8일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2023년 2월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3월부터 ... 서남투데이 2023-12-28

중기부, ‘글로벌 혁신 특구’ 부산·강원·충북·전남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이다. 최근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 서남투데이 2023-12-28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59% 급감…"전세 가격 상승 우려" 내년도 수도권 입주물량은 줄고 지방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져 수도권 전세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전월(2만 2,329세대) 대비 47%, 전년 동월(2만 2,548세대) 대비 46%가량 많으며, 1월 물량으로는 2019년(3만 7,473세대)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 1만 6,838세대, 지방이 1만 6,004세대로 권역별 공급량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특히 1천 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만 ... 서남투데이 2023-12-28

인파관리지원시스템으로 다중운집인파를 철저히 관리한다 부산광역시 A 주무관은 지난 부산 불꽃축제(11.4.)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이동통신사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활용했다. 오후 4시 10분경 광안리 해수욕장의 축제지역 모니터링 중 인파밀집 위험도를 알려주는 히트맵이 빨갛게 바뀌며 ‘주의’ 단계 위험경보 상황전파 메시지가 전달됐다. A 주무관은 위험경보가 발생한 지역의 CCTV를 확인하고 현장에 배치되어있는 경찰·소방과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했다. 인파가 더욱 늘어나 오후 4시 50분경 ‘경계’ 단계 위험경보가 울리 ... 서남투데이 2023-12-28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통한 품격있는 미래 공간환경 구축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오는 29일 수립·고시한다.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사회·경제 구조와 시장 변화 및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수립했다. 올해 4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 자문회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12.22)을 통해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이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 서남투데이 2023-12-28

"도봉구 아파트 화재,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 없어 피해 키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은 지난 25일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고층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해 아파트 외벽 창호(창틀)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고 28일 지적했다. 도봉구 방학동 화재는 지난 25일(월) 새벽 5시경,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붙어 외벽 창호를 타고 순식간에 위쪽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외벽 창호가 녹고 유리창이 깨졌다. 이번 화재로 30대 남성 2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유독가스 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외벽 창호는 대부분 가연성 창호(PVC ... 서남투데이 2023-12-28

홍석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해” 은 12월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필요성 ▲신속하고 공정한 통신분쟁조정의 필요성 ▲증가하는 불법 스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방통위의 당면한 과제 중 하나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과 관련된 사항이다”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당시,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불법적인 장악, 통제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 서남투데이 2023-12-28

겨울방학 맞아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을 체험하세요 7살과 9살 두 자녀를 둔 A씨는 온 가족이 함께 재난안전 가족체험에 참여하였다. A씨는 화재 상황을 재현해 새까만 연기가 뒤덮인 어두운 공간에서 침착하게 벽을 두드리며 출입문을 찾아 탈출하는 연기탈출 체험을 하고, 심폐소생술도 직접 체험하면서 내 주변에서 누군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극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값진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완강기 체험을 하면서 완강기는 집에도 설치되어 있지만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간 의문이 들었는데 이번 체험교육을 통해 완강기 구조나 사용 방법을 몸으 ... 서남투데이 2023-12-28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 강화한다 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23.12.8~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 ... 서남투데이 2023-12-28

올해 집단민원 조정 2배 ‘껑충’…12만 지역주민 숙원 풀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오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집단민원을 ‘조정’해 12만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인 이상의 다수인이 제기한 집단민원 360건 중 63건을 조정하는 등 총 211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2년간 집단민원 조정건수는 2021년 41건, 2022년 33건으로 2020년 53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집단민원 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 지역현안과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해 갈등 이슈를 선제 발굴하고 현장 방문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 ... 서남투데이 2023-12-28

새해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 ... 서남투데이 2023-12-27

8개 중앙부처, 내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지침 지방자치단체 배포 A시는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타운하우스 및 단독주택필지를 공급하고, 은퇴자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 소규모 체육관 등을 제공해 은퇴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원한다. 또한, 마을 전체를 정원화하기 위해 ‘정원식물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정원마을 여행사’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B군은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정착을 위해 KTX △△역 도보권에 위치한 대상지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주택을 조성한다. 또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 조성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유아친화형 ... 서남투데이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