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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서` 최강욱, 대법원서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와 함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7년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을 존중하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 서남투데이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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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올해 세수펑크 최대 60조 전망, 관세 체납액만 2조원 육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액은 1조948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 정부가 제대로 걷지 못한 관세가 누적 2조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년간 1조원이 넘는 관세 체납액이 추가 발생하며 체납 관세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관세 소멸시효가 다해 정부가 더이상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도 최근 10년간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누적 관세 체납액은 2012년 기준 1266억원이었는데, 체납 규모는 10여년만에 15배 이상 증가 ... 서남투데이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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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4일 청년의 날 맞아 `청년 공감 토크` 개최 행정안전부는 14일 ‘2023년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을 맞이하여 두 번째 `청년 공감 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9월 6일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의 주재로 ‘2030 자문단’과 ‘청년인턴’이 함께 행정안전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첫 번째 `청년 공감 토크`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청년 공감 토크는 청년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부산에서 진행되었으며, 고기동 차관이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2030 자문단’과 ‘청년인턴’을 비롯해 경주 가자미 청년마을 대표와 부산 이바구 청년마을 대표가 참여했다. 지난해 12 ... 서남투데이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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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5년간 부동산 편법거래 2천건 적발”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적발된 10건 중 7건은 계약취소 등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건수가 1,9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 서남투데이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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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67%는 교육부ㆍ경찰 공무원 최근 5년간(2018~2022년)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155명으로, 이들 중 67.4%에 해당하는 778명이 교육부(교원 포함)ㆍ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 2021년 205건, 2022년 276건의 국가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직전년도 대비 약 34.6%(7 ... 서남투데이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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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공직자윤리법 위반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사퇴해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4일(목)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사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낸 직무관련성 인정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우자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던 유병호 ... 서남투데이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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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요람 한예종, 개점휴업 위기 봉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2024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요람이 개점휴업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2년 개교 당시 “국내 교육만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우수한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걸었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지난 30년간 졸업생들의 종횡무진 맹활약 속에 국내외 문화예술계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비롯해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아 ... 서남투데이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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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폐지 36년된 호구조사, 공공기관서 발생"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직원의 가족에 대한 직업과 학력, 부양여부는 물론 심지어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등 마치 36년 전 일제 잔재로 사라졌던 ‘호구조사’가 버젓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기관들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가족 직업·학력·주민번호·부양여부에 이어 직원의 종교나 노조가입여부, 심지어 개인의 키·몸무게 등 신체 치수까지 적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인사기록카드에 직무와 연관성이 ... 서남투데이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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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공무원 조기 퇴직률 매년 가파른 증가세...대책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8,49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 배경에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보수 구조, 경직된 조직 문화와 악성 민원까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조기퇴직률 증가와 더불어 최근에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까지 떨어지는 추세(`23년 국가직 공무원 9급 공채 29.2 대 1로 2005년 이후 최저)라 공공부문에 ... 서남투데이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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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로톡, 기다리라더니…법무부, 작년부터 알았다?" 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초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리걸테크 기업의 플랫폼 사업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확인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입수한 ‘리걸테크 제도개선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변호사 검색 플랫폼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이에 비해 브로커와의 결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로톡’문제를 명시하고 있진 않으나, ... 서남투데이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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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태풍 피해복구비 1조 8236억원 확정...항구복구 신속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장마철 호우(6.27.~7.27.) 피해 복구에 1조 6,165억원, 제6호 태풍 카눈(8.9.~11.) 피해 복구에 1,048억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에 1,023억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지난 장마철 호우로 7,5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북, 충남과 충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94동, 주택 침수 2,284동, 소상공인 2,069업체의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1,409ha가 유실‧매몰되었고, 농작물 68,567ha 등의 사유시 ... 서남투데이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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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성·상징성 깃든 국가상징공간, 서울 전역에 조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11일 오후 4시 30분 국건위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3개 기관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국가상징공간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앞으로 공동 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공동홍보 및 비전발표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문체부, 보훈부 등 주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 서남투데이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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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대범죄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대북송금 의혹 부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2차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생면부지의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검찰청사 앞에서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두 번째 검찰 출석이다"며, "오늘은 대북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 서남투데이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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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 서남투데이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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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찬 이재명특보, 이재명 대표 동조 천막농성 돌입 [전남인터넷신문]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자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이 동조 투쟁에 나섰다. 내년 총선에서 해남, 완도, 진도에 출마할 예정인 정의찬 당대표 특보는 11일 오전 해남읍 사거리 앞에 천막 농성장을 차리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정의찬 당대표 특보는 이 자리에서“해남, 완도, 진도는 예로부터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왔다. 우리의 바다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일본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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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21개 기관 감축했다 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8월말 기준)를 발표했다.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는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 완료되고, 추가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신규로 발굴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2022년 9월에 혁신 방향과 기준 ... 서남투데이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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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보다 올해, ‘전세’ 거래 선호 응답 비율 소폭 상승 임차인과 임대인 10명 중 6명은 월세보다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직방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직방 앱 접속자 6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022년(8월)에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5 ... 서남투데이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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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공급 및 LH 혁신 해법 논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0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주택 공급 및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공공주택이 과거 민간의 건설역량을 선도하며,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인해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및 철근누락 사태로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고, ... 서남투데이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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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 전면 강화 는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2019년에 고립사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북한지역에서 법과 인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조차 없었던 북한이탈주민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으로, 정착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관 ... 서남투데이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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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9일차 이재명 "내각 총사퇴하고 국정방향 전환해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단식 천막 현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이 사태의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 질의응답 과정에서 명색이 대한민국 국무총리인 분이 헌법 제1조 1항을 모르니 답을 하지 못했고, 통일부 장관은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상태가 된다고 하는 국민주권을 명백히 부정하는 발언을 대놓고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며칠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총리와 장관 그리고 차관 등 정부 공직자들이 국 ... 서남투데이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