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장애인 콜택시 인건비 지원 규정 마련 내년 예산안 통과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인건비 지원을 명시화 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9일 은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빠져있다. 실제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여 계산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1대 당 1,900만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여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법은 2021년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자체(도)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 서남투데이 2023-12-19

올해 분양사업지 중 31%는 청약경쟁률 0%대 아파트…양극화 심각 올해 공급된 전국 아파트 분양사업지 중 31.2%가량은 청약경쟁률이 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직방`은 이달 10일까지 분양이 이뤄진 전국 아파트 분양사업장(입주자모집공고일 집계기준)은 총 215개 사업지로, 이중 67곳이 순위내 청약경쟁률 0%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고금리와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고분양가 부담, 지방 미분양 적체 문제 속에서도 2023년(12월 10일 현재) 약 16만 2천호 가량의 아파트가 분양됐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와 수도권 중심의 청약수요 유입으로 2022년보다 전국 순위내 청약 ... 서남투데이 2023-12-18

포털뉴스 개편 ‘지역언론 고사 위기’…“인천 정치권 대응책 마련 나서”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지역?중소언론의 고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인천 계양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포털뉴스로 황폐화된 지역언론 생태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인천지역 언론종사자를 비롯해 언론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송경재 상지대 ... 서남투데이 2023-12-18

포항·부안·계양·하남에 고령자복지주택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3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포항시, 전북 부안군, 인천 계양구, 경기 하남시 등 총 4곳(350호)을 19일 선정한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공모(7월, 710호)에 이어 이번 하반기 공모(350호)를 통하여 총 1,060호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 서남투데이 2023-12-18

하태경, 엔터테인먼트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 지원 ‘피프티피프티법’ 발의 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획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피프티피프티법’을 14일 발의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전홍준 대표의 뛰어난 업계 경험과 출중한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K팝 스타로 성장했다. 규모나 지원 면에서 대기업보다 열악했지만, 빌보드차트 글로벌 1위라는 쾌거를 이뤄내며 ‘중소돌의 기적’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지난 8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에 전속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과 관 ... 서남투데이 2023-12-18

원희룡, “청년들과 소통하며 누구나 살고 싶은 뉴:홈 만들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뉴:홈 위례 홍보관을 찾아 뉴:홈 정책 1주년 기념 `뉴:홈 청년 영상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하고, 청년들과 간담회를 통해 살고 싶은 뉴: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뉴:홈 청년 영상공모전”은 영상 부문과 시나리오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콘텐츠 전달력 및 메시지 적절성 등을 심사해 총 10개 팀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자작랩, 자작곡, 웹드라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뉴:홈 정책을 소개한 선정작들은 향후 뉴:홈 홍보에 활용될 계획이다. 간담 ... 서남투데이 2023-12-18

김오진 제1차관, “주택공급 확대, 공공이 선도적 노력”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5일 오후 1시 30분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등 6개의 지방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주택사업 분야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이어 나갔다. 지난 11월에는 주택건설 시행사 및 시공사 단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PF 금융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LH 및 6개 지방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올해 공공주택 공급 추진현황 및 사전청약을 포함한 ... 서남투데이 2023-12-15

박성중 의원,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중단에 강한 우려 표명 은 15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임시중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제평위를 중단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새로운 제평위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민주당과 그에 우호적인 언론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제평위가 정치적 편향성과 운영 기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공정한 뉴스 제공이 저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사 분류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하 ... 서남투데이 2023-12-15

윤 대통령 지지율 31%…국민의힘 36%·민주당 3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하락해 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3년 12월 둘째 주(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1%가 긍정 평가했고 6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4%).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1%), 70대 이상(67%) 등에서, `잘 ... 서남투데이 2023-12-15

김승남 “국내 식품제조社 스마트공장 도입률 2.3%,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해야”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5일 국내 식품제조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도입 등 생산과 제조에 필요한 시설 등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2023년 국정감사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제출한 국내 식품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식품제조기업 7만 3,915개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1,695개로 2.3%에 불과했다. 특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5

윤재옥, "김기현 전 대표의 결단, 혁신과 총선 승리 위한 동력 삼을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기현 전 당 대표의 사퇴를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를 위한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당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김 전 대표의 노력과 결단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책무를 강조하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가 개혁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당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번 총선에서도 한마음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 ... 서남투데이 2023-12-14

김철민 국회교육위원장, 이낙연 탈당‧신당 창당 재고 호소 은 최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탈당과 신당 창당 계획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탈당과 신당 창당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역사와 함께 해온 중요한 인물임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에게 포 ... 서남투데이 2023-12-14

이병훈 “신당은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 크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신당 태동설과 관련해 반대와 불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13일 오후 2시 30분, 광주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당 태동설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저는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병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신당에 대한 반대, 불참 의사 표명과 함께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고 선거 성격을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분열되지 않고 ... 서남투데이 2023-12-13

김두관 의원, “병립형은 국민배신과 역사적 퇴행”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SNS 메시지를 통해 퇴행적인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갈 수 없다며, 당 지도부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길 촉구했다. 은 “병립형은 국민배신이자 역사적 퇴행”이라며, “당 지도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립형은 지는 제도”라며, “병립형 야합을 하면 민주당은 분열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병립형은 이준석 신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여권연합`을 승리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준석 신당이 병립형 야합을 `정치개혁 약속을 팽개친 국민배신`으로 규정하면 야당심판 ... 서남투데이 2023-12-13

국토부･KB국민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지원 손잡는다 이날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23.12.5.)의 후속조치이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24년~)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하여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한다. 한편,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 서남투데이 2023-12-13

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는 12월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12월31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는 ’23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또한, 10월 31일(화)부터는 2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 서남투데이 2023-12-13

``대학을 창업･기술 혁신의 거점으로``…서울 8개 대학 `공간혁신` 본격화 지난해 서울시가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준비하는 대학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학 공간혁신 방안’을 적용함에 따라 서울 시내 대학들이 창업과 기술혁신 거점으로첨단시설 확보를 위해 건물 신･증축, 혁신캠퍼스 설계 등 본격적인 공간혁신에 나섰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2시 홍익대 잔다리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성태 서울총장포럼 회장(상명대 총장)을 비롯해 8개교 대학(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이화여대, 연세대, 중앙대, 홍익대) 총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에 혁 ... 서남투데이 2023-12-13

내년부터 AI 활용한 행정지원 서비스 시범운용 A씨는 교통사고 후 CCTV 영상이 필요하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AI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AI가 A씨의 민원을 분석한 후 과거 유사사례, 관련 법령‧지침 등 공무원이 놓칠 수도 있었던 정보까지 종합하여 정보공개 여부와 처리 절차를 제안해준다. 특히,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이나 매뉴얼에 대한 내용도 모두 반영하여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담당 공무원은 본래 갖고 있던 업무 지식과 AI의 정보까지 종합 ... 서남투데이 2023-12-13

김기현, 당 대표직 사퇴…“더 이상 당 분열 돼선 안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에 선출된 지 9개월 만이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대표는 이 글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 서남투데이 2023-12-13

박노원 부대변인 “달빛철도 담양 및 전남 경제발전에 큰 역할,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촉구” [전남인터넷신문]달빛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여야 국회의원 261명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제동이 걸린 가운데 달빛철도 거점역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빠른 시일내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호남 화합과 경제발전’의 상징성을 띠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총연장 198.8km의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