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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기한 단식 시작…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꿀 것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 ▲전면적인 국 ... 서남투데이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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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대보 ... 서남투데이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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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8월 29일,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법원행 ... 서남투데이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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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찬성 3·반대 3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김 의원의 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윤리특위는 30일 오후 1시 30분에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연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징계안을 부결처리했다. 소위는 여야 의원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가결 처리를 위해선 6명 중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여서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며 부결이 나온 것 ... 서남투데이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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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에서 찾아보세요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8월 30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에 포함했다. 이번 주요 개선 사항은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 서남투데이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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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생활환경다 같이 만들어가요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되며,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 ... 서남투데이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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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수도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A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B에게 2회에 걸쳐 납부 독촉 ... 서남투데이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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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부, 남부지방 호우특보 확대...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30일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 발표됨 따라 오늘 07시 30분부로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까지 전라동부와 경북서부에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일까지 경상권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이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지, 급경사지, 비 ... 서남투데이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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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전북 예산 홀대,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보복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전북도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총 657조원 중 전북 예산은 7조 9,215억원(전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 내년도 요구액은 9조 9,092억원이었다. 그러나 각 부처 편성단계에서 8조 3,085억원이 반영되었는데 기재부가 3,870억원을 감액해 7조 9,215억원만 편성했다. 2023년 전북도 예산 9조 1,595억원 대비 13.5%나 감소한 규모다.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은 부처요구액이 6,626억원이었으나, 5,147억원이 ... 서남투데이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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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약자복지·미래준비에 집중투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예산안 편성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했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 서남투데이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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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화여대, AI 기반 도제수업 운영 우수 교원 및 학생 시상식 개최 배화여자대학교(총장 신종석) 교육과정지원센터는 2023년 8월 28일 오후 2시 배화여대 도서관 5504호에서 우수수업 및 우수 학습 에세이 시상식을 개최했다. 운영 최우수상은 유아교육과 곽현주 교수가 수상하였고 에세이 공모전에서는 유아교육과 이유정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수상자들이 1학기 우수수업 노하우 및 우수 학습자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교수와 학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AI기반 도제수업 전략을 안내했다. 배화여대 교육과정지원센터(센터장 고은현 교수)는 1학기 시범 운영된 의 장점과 확장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 서남투데이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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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17개 시‧도와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 추진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8월 28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회의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치안상황을 보고 받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도에 설명하는 한편, 보안카메라(CCTV) 확대 설치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행정안전 ... 서남투데이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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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위기, 선제적으로 돕는다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중기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엔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변화가 빈번한 산업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기후위기에 대 ... 서남투데이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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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희망 28일 창당대회 개최, 예비 신당 가운데 최초 공식 출범 한국의희망이 신당 추진 세력 중 처음으로 창당했다. 한국의희망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원 및 지지자 400여 명과 함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 지도부 소개, 대국민 서약 및 정치학교 출범 발표 등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창준위는 지난 6월 26일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 이후 각각 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가능한 시도당 창당대회를 거쳐 오늘 창당의 최종 절차인 중앙당 창당대회까지 마쳤다. 창당 연설에서 최진석 상임대표(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의희망이 출범하는 일은 ... 서남투데이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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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위한 공익직불금 신설해야”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금을 신설하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 18개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구분유산의 명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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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구속 송치에 대한 양부남 위원장 입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입니다. 최종적으로 25일, 경찰이 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무리한 표적 수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편으로 이 소식에 염려하실 것 같아 입장을 밝힙니다. 그동안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직 ‘흠집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두 차례의 구속영장 신청과 영장심사위원회 심사로 이어졌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사건수임’이라는 판단하에 검찰과 영장심사위원회는 경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에 경종을 울리고자 모두 기각 하였습니다. 저는 한점의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당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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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서 늘어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정부 비해 28% 증가 은 2022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없이 예비비로 비공식적으로 집행되는 국정원 특활비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규모 축소 및 공식예산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활비 개혁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 국정원 특활비 예산이 28% 늘었다며, 21대 국회가 특활비 논란 종식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예산은 크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받는 공식예산 ‘안보비’와 예산심사 없이 결산 때만 정보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편성되 ... 서남투데이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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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형사·민사 책임 모두 묻겠다 앞으로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 서남투데이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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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 면제 확정”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고흥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일부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핵심기반시설 구축사업(2,023억 원)과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사업(385억 원)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핵심기반시설 구축사업은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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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경찰이 즉시 확인ㆍ대처...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 발의”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를 경찰ㆍ소방 등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경찰이나 소방 등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태원 사고 당시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사건 현장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를 키웠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경우 주로 하천의 범람이나 산사태 등 자연 재난을 감시하기 위한 CCTV만 연계하고 있어 압사 사고 같은 사회재난을 위한 C ... 서남투데이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