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4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 적발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 ... 서남투데이 2023-12-06

김두관 의원 “불의에 맞섰던 이재명 어디있나” 이 SNS 메시지를 통해 선거제 퇴행기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은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냐”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약속에도 무게의 다름이 있다며 “공당의 지도부가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병립형 회귀로 가닥을 잡았고, 정치 개혁에 역행한다는 당 안팎의 반발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는 대중과의 약속 지킴에 무뎌져 있다”며 “어찌보면 그것이 지난 대선패배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도부는 이 ... 서남투데이 2023-12-06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위기가구 발굴 지원 지난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A씨는 얼마 전 주택을 매수하던 중, 본인이 직접 구매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 ... 서남투데이 2023-12-06

제5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 신고자 보호 유공자 포상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경상남도 김경식 팀장 등 3명을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지정했다. 이는 유엔(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 12월 9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하 ... 서남투데이 2023-12-05

국민권익위, 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 ... 서남투데이 2023-12-05

국토부, '전세임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보완 방안 보고 국토부는 이날 불법 근생빌라, 다가구, 신탁 전세사기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를 활용해 피해자들이 경·공매 이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국토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기존 ... 서남투데이 2023-12-05

조정훈, 16일 북콘서트 개최...전국 토크콘서트 1만명 모여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빌딩 3층 블루홀에서 저서 ‘조정훈의 질문들’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조 의원이 지난 9월 부산을 시작으로 고양, 마포, 광양, 김포, 대구, 세종에서 연 토크콘서트를 통해 참여한 1만명의 시민들의 ‘질문들’이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정치가 어떻게 이 질문들을 통합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책은 북콘서트 현장에서 정가에 구매할 수 있다. ... 서남투데이 2023-12-05

올 한해 어린이 안전에 가장 앞장선지자체는 어디? 경남 통영시 특산물인 굴의 껍데기는 단단히 붙어있으면서도 성긴 공간으로 물이 잘 빠지는 특성이 있다. 통영시는 굴 껍데기로 미끄럼 사고에 취약한 관내 초등학교 보도블럭을 친환경적으로 탈바꿈하여 어린이들의 보행길을 더욱 안전하게 조성했다. 서울 강동구의 공유공간 `꿈미소`는 낡은 경로당을 산뜻하게 리모델링해 낮에는 경로당, 저녁에는 어린이 사랑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 밤늦은 시간 돌봄이 필요한 강동구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안전하게 즐기고 있다. 는 2023년 어린이 안전관리 우수 지자체 및 민간·공공단체 등 공로자 ... 서남투데이 2023-12-04

정일영 의원,‘202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한다. 이번 정 의원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은 2020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4년의 임기 중 3번째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을 달성한 것이다. 올해 정일영 의원은 자신이 속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실리와 실익”을 주제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4

교민 대상 불법 IPTV 운영한 조직 검거, 서비스 중단시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부산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펼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제공한 ‘TV○○○’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을 검거(구속 2명)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 8천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해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케이(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 ... 서남투데이 2023-12-04

무협,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 개최...수출의 탑 1704개사 등 수상 한국무역협회는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올 한 해 세계 교역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무역 업계와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한 무역의 날은 1964년 11월 30일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수출의 날`로 제정된 후 1990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지난 2011년 12월 5일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부터 무역의 날을 12월 5일로 바꾸어 기념하고 있 ... 서남투데이 2023-12-04

아파트 매매시장 급냉…거래회전율 3.04% 역대 두번째 낮은 기록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둔화 우려, 매수∙매도자간 거래 희망가격의 간극이 벌어지며 주택 구매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아파트 시장의 “매매 거래 회전율” 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은 3.04%로 2022년 2.28%에 비해 0.76%P 상승했지만, 실거래 신고가 최초 도입된 2006년(8.82%)이후 장기 시계열을 살펴보면 지난해(2.28%) 이후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이 5%이하를 기록한 경우는 2022년과 2023년 뿐이다. 아파트 거래 ... 서남투데이 2023-12-04

태평양 지역 최초 발견 `강제동원 희생자` 80년만에 유족 품으로 행정안전부는 역사적 상흔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강제동원 희생자 故 최병연 씨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고 귀향식과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故 최병연 씨는 대일항쟁기(1938년~1945년) 일제에 의해 타라와섬(현 키리바시 공화국의 수도)으로 강제동원되어 희생됐다. 타라와 전투(1943.11.20.~23.)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타라와섬을 강제 점거하던 일본군에 맞서 미군이 상륙작전을 벌였던 전쟁이다. 전투에서 6천 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으며, 미국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문건에 따르면 한국인 강 ... 서남투데이 2023-12-04

김승남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2022년에 이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김승남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적 국정운영, 농어업·농어촌 예산 삭감 등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농가소득 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과 농어업을 살리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쌀 생산비 증가로 쌀 농가의 순수익률이 쌀값이 15만 원에 불과했던 2017년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 지적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2

윤 대통령 지지율, 1%p 내린 32%…국민의힘 33% 민주당 3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3년 11월 다섯째 주(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2%가 긍정 평가했고 60%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9%), 70대 이상(63%)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5%), 30·40대(70%대) ... 서남투데이 2023-12-01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 서남투데이 2023-12-01

12월 공연계 무단 촬영 집중 단속, 위반 시 형사처벌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 ... 서남투데이 2023-12-01

청소년 2천여 명, ‘인문교실’에서 생각과 마음의 눈 뜨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진흥원과 함께 학교 밖‧위기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운영한 ‘청소년 인문교실’ 참여 학생과 시설담당자를 대상으로 수기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자 총 12명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2월1일, 정동1928아트센터(서울 중구)에서 열리며 초등, 중등 부문 각 대상과 우수상, 교사 특별상 등을 수여하고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소속감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청소년 ... 서남투데이 2023-11-30

김두관 의원 “진보진영 통일담론 재구축 필요” 토론회를 주최하고 주관한 김두관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경색기조로 돌아서면서 민주진영이 갖춰온 통일운동의 자산과 유산이 모두 허물어진 느낌”이라며 “진보진영에서의 통일담론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최상명 우석대 김근태민주주의연구소 소장도 “정치권은 막론하고 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조차 한반도 위기나 통일 논의가 이뤄지는 곳이 없다”며 민족의 절대적 과제인 통일 문제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최상명 우석대 김근태민주주의연구소 소장과 김두관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프레시안 ... 서남투데이 2023-11-30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헌재소장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임기를 시작했으며,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17일까지다.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 ... 서남투데이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