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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 국회 제출” 국회 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들은 지역 사회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기능을 해왔지만, 저출산과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운영의 애로점을 겪는 등 존폐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여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집중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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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태풍 피해 지역 방문 “피해 주민 지원에 최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방문 점검했다. 군위군에서는 지방하천인 남천의 제방 유실로 주택 20동, 농작물 약 187㏊가 침수되었고, 염소 46두를 폐사하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총 172명이 대피하였다가 현재는 7세대 8명이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이다. 피해 현장을 찾은 이상민 장관은 남천 제방의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작업 중인 자원봉사자와 현장 공무원 등을 격려했다. 또한, 병수1리 경로당에 대피 중인 이재민을 만나 위로하고,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여 주 ... 서남투데이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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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 서남투데이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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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관, 귀가 중 아파트 화재현장서 어린이 2명 구했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일 오전 9시 58분경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비번 소방공무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대처로 어린이 2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재현장에서 어린이 2명을 구조하고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던 화재를 극적으로 저지한 미담의 주인공은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통신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양일곤(남, 43세) 소방장이다. 양일곤 소방장은 2006년 서울소방에 입직해 17년간 최일선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양 소방장은 지난 8월 4일(금) ... 서남투데이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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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통영 앞바다 상륙, 모든 기관 비상근무태세 유지할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0일) 08시 교육부, 산업부, 해수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남해안에 상륙하여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전망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북상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의 비상근무태세 확립을 지시하고,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 서남투데이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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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총선승리의 밀알 될 것"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 9일 공식 취임했다.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식 및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송 위원장의 배우자인 정유선 씨를 비롯해 신현태·이규택·김정부·심재철 고문, 유의동 전임 경기도당위원장(평택을), 최춘식(포천·가평)·서정숙(비례) 의원, 김선교 전 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경기도 각 시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 ... 서남투데이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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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도당 "줄 잇는 건설 사망사고, 원희룡 장관 사퇴해야"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은 9일 안성 신축공사 건물 일부 붕괴사고에 관한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에게 사과 및 사퇴를 요구했다. 김익영 위원장은 “사고현장 노동자들은 전원 외국인이기에 언어 소통부족 등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이라며 “이런 사고가 줄을 잇는 원인은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 문제와 건설 단가를 낮추려는 세력이 유착해 이권을 주고받는 카르텔 구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가 건설현장 질서를 바로잡아온 건설노조에 대한 `건폭몰이`나 하고있을 때가 ... 서남투데이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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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기난동범죄 관련, 경찰·지자체와 협력 적극 대응 우선,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의 특별치안활동이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흉기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행위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총기·테이저건 등)를 통한 초강경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증액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 서남투데이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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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잼버리 비상대책 지원단 운영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정부 비상대책반의 간사부처로서, 세계잼버리의 남은 일정을 안전하고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8일(화) 오후8시부터 ‘잼버리 비상대책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총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참가자들이 출국하는 12일(토)까지 참가자들이 체류하는 8개 시‧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참가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세계잼버리 영지를 떠나 새로운 숙소로 이동한 참가자들이 남은 기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도와 함 ... 서남투데이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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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세계잼버리 참가자 대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살핀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잼버리 정부 비상대책반 간사를 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8일(화) 전라북도 새만금 숙영지에 남아있는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의 비상대피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한다. 8월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정부는 8월 7일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조직위, 세계스카우트연맹, 각국 대표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이상민 장관은 9시경 첫 버스가 출발하는 것을 점검한 이후, 마지막 버스가 떠날 때까지 현장을 점검한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정부는 세계 ... 서남투데이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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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내로남불 지적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7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을 받고 불복한 건 에 최근 10년 동안 유일무이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 지난 7월 현안질의 당시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고도 행정소송 제기 등 방식으로 불복한 직원은 2022년에 오직 한명이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은 나머지 직원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포함 ... 서남투데이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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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 ... 서남투데이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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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개 보수·보강 대상 발굴...61일간 집중안전점검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17일부터 6월16일까지 61일간 실시한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9개 중앙부처, 243개 자치단체, 120개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 409개 기관의 약 15만 명(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점검 인력이 참여하여 안전취약시설 29,038개소를 점검했다. 특히, 정자교 붕괴사고(4.5.)를 계기로 지자체 소관의 전국 1,722개의 캔틸레버교의 안전을 점검했다. 캔틸레버교는 교량 측면에 인도 등이 한쪽만 고정된 캔틸레버 구조(└┘)로 설치된 교량이다. 점검 결과, 총 11,304개소에서 안전 위험요소 ... 서남투데이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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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결혼비용 받아서 증여세 낸 30대, 최소 상위 14% 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증여공제 1억원 확대의 수혜자가 이들 상위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를 두고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여기에 합의한다면 앞으로 불평등 해소나 부자감세 같은 말은 입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 일각의 합의 움직임을 우려했다.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22년 결혼한 30대는 남 ... 서남투데이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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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케이팝 콘서트 일정 확정...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 운영 행정안전부는 8월6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케이팝(K-pop) 콘서트가 8일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TF)은 행안부·문체부·여가부·조직위·군·경찰·소방·전북도·전주시 등으로 구성되며, 특별팀(TF) 팀장은 행안부 실장급 공무원이 담당한다. 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TF)은 참가자들의 콘서트장까지의 안전한 이동, 이동 중 교통안전, 공연장에서의 질서 유지 및 인파관리, 공연시 충분한 물공급, 숙영지까지 ... 서남투데이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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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 생활인구 최초 산정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7개 시‧군에서 올해 최초로 산정된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 서남투데이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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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강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되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으로서, 그간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했다. 즉 그동안은 창업지원주택-창업인,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근로유형별로 주택 정책을 펴왔다. 이에, 국토부는 근로 ... 서남투데이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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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안전성 전수조사 한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이다. 다만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대상 단지 수는 조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절차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 서남투데이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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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셰어컨 프로젝트’ 시찰 및 폭염 대처 상황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3일(목) 오전 10시 서울 도봉구청을 찾아 도봉구가 지난 7월 10일부터 운영 중인 ‘셰어컨 프로젝트’를 시찰했다. ‘셰어컨 프로젝트’는 Share와 에어컨의 합성어로, 구청 공간을 주민에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 냉방 공유 프로그램이다. 9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도봉구는 셰어컨 프로젝트를 위해 구청 1~2층에 ▲대학생과 취준생을 위한 스터디룸(독서방) ▲아이들 놀이방(볼풀룸) △어르신 장기‧바둑방 ▲안마의자방 등 펜션급 인테리어를 갖춘 11개 피서 공간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 서남투데이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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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행정안전부는 8월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세부기준 ... 서남투데이 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