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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이틀 연속 현장 찾아 원 장관은 제방의 축조 상태, 배수 상황과 하천이 범람하여 지하차도로 유입된 경위 등 침수 사고에 대한 재난안전을 재차 확인·점검하고, 빠른 수습과 함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원 장관은 전날인 16일에도 폴란드에서 귀국 직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송 사고 현장을 찾았으며, 이후 다음날 새벽부터 침수 사고 현장을 재차 방문하고 밤새 비상대기하면서 사고 현장을 지켰다. 원 장관은 침수사고 현장 복구 작업에 힘쓰고 있는 소방·경찰·군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원 장관은 “ ... 서남투데이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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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윤석열 정부, 양파 수입 증량 철회하라!” [전남인터넷신문]지난 7일 정부가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9만 톤 증량하여 7월 말부터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윤석열 정부가 양파 TRQ 9만 톤 증량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올해 6월 양파 도매가격은 1,207원으로 전년 6월 1,343원보다 하락했고, 조생종양파와 중만생종양파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6.3%, 3.3% 증가하면서 올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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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정부는 재난 감수성 높이고, 사고 수습 제대로 나서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엔 재난 감수성이 없다”며 “집중호우에 대한 사후수습에라도 제대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은 “작년과 같은 비극이 또 되풀이됐다”며 “작년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28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은 데 이어, 올해도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로 18일 오전 6시 기준 41명이 사망했다”며 사망자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일찍이 예보된 집중 ... 서남투데이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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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예술인 복지 지원 더 폭넓게 더 두텁게 해야 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예술 활동 증명이 곤란한 예술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예술인 개인이 활동을 통해 벌어드린 연 수입은 평균 695만원으로, 3년전인 2017년 연 수입 평균인 1,281만원보다 무려 586만원(48%)이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의 전시·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가운데 작품 활 ... 서남투데이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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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 서남투데이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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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모친 ‘양평 농지’ 임대…직접 경작 안 했다면 `위법`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한데, 최씨가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씨 소유 양평읍 백안리 땅의 농지대장을 보면 ... 서남투데이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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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충청권 호우 피해현장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오후 16시30분 충남 논산사 성동면 인근의 논산천 제방 유실 현장을 방문,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대피시설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는 한화진 환경부장관, 김태흠 충남도지사, 백성현 논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백성현 논산시장으로부터 응급복구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인명피해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 대피상황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위험에 노출된 분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서남투데이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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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 방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폴란드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7월16일 오후 1시에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원 장관은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으로부터 침수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침수사고 수색작업 현장을 찾아 “참으로 비통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실종자 구조와 복구 작업에 힘쓰고 있는 소방․경찰․군 관계자 등을 격려하면서 신속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 ... 서남투데이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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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 피해지역 자원봉사지원단 가동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현재 충남(7.13.), 경북(7.16.)은 설치 운영중이고, 충북‧전북 등은 피해 상황에 따라 가동 예정이다. 지원단은 우선적으로 이재민 구호, 급식․급수 지원, 환경정비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가옥 정리, 세탁지원, 농작물 복구지원 등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재난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등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자 ... 서남투데이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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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에서는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아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징계를 “중징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징계 자체도 견책 ... 서남투데이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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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사전심의, 14일 최종의결 예정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오늘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7월14일(금)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여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 서남투데이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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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양평고속道 게이트, 尹정권 몰락의 스모킹건 될 수도” 는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하 발언 사과 촉구와 함께,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윤 정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대응을 질타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다”라며 “세상에 놀고 싶어서 실직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놀고 싶어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학원비를 끊는 실업자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공청회에 참석한 토 ... 서남투데이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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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관리강화 정책, 지자체 확산 는 7월13일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는 상반기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강조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의 반복적‧관행적 편성을 개선하고, ... 서남투데이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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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오세훈·유정복, 수도권 현안과제 공동해결 나선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하나의 공동생활권임을 공감하고, 3개 시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 공동현안 10개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10개 공동과제는 ... 서남투데이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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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한·일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키로”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과 야당 국회의원 9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박범계,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은 12일 일본 국회의원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알프스 처리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함께한 일본 국회의원은 곤도 쇼이치, 시노하라 타카시, 하라구치 카즈히로, 아베 토모코, 오오가와라 마사코, 쿠시부치 마리, 후쿠시마 미즈호, 오오츠바키 유코 의원이다. 한· ... 서남투데이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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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전남도청 방문 및 김영록 전남지사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및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한동훈 장관은 김영록 지사가 작년 8월 법무부 방문 시 건의하여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무안공항 무사증입국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라남도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계절근로자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을 위하여 이민청과 같은 콘트롤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특화형 비자의 전남 배정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전라 ... 서남투데이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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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개 부처 대변인, 국장에서 실장급으로 조정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해 전략적 홍보 및 공유‧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실장급으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개이다. 7월11일 해당부처 직제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7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실장급 대변인을 주축으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등 부처별 정책홍보 조정역할을 강화하여 정책과 홍보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 ... 서남투데이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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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중동역 등 경기‧인천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10일 ,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동 및 인천 동암역 남측 5곳(9,422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04일 도입되었다.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5곳은 7월 10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거치고, 향후 주민 2/3 이상(토지면적 1/2 ... 서남투데이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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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5.9.~7.1.)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5.2.~5.11.) 결과를 공개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사조위)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 서남투데이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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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 2만6천건, 사상자 3만9천명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관련 통계와 예방요령 등을 안내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18~’22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총 26,003건이며, 515명이 사망하고 38,746명이 다쳤다. 여름철에는 장마와 불안정한 대기 등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전체 빗길 교통사고의 39%가 발생하고 있어, 비가 오는 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같은 빗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절반 이상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동영상 시청 등의 안전 ... 서남투데이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