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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33% 2주 연속 하락...국민의힘 33%·민주당 35%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3년 11월 넷째 주(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3%가 긍정 평가했고 59%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7%), 70대 이상(63%)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 ... 서남투데이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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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경암(敬菴) 곽한소(郭漢紹) 선생 관련 자료 공개 독립기념관은 23일 기증받은 독립운동가 경암(敬菴) 곽한소(郭漢紹, 1882~1927) 관련 자료들 중 중요자료 10점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곽한소는 저명한 유학자이자 의병장 최익현(崔益鉉, 1833~1907)이 만년에 거둔 대표적인 제자로 스승을 도와 의병운동에 참여했다. 곽한소 선생은 스승 최익현이 대마도에서 순국한 고향에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스승 최익현 문집 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스승의 유업을 계승한 제자이다. 평생 스승을 추모하며 투철한 항일정신으로 무장한 삶을 살며 최익현이 역사의 거인으 ... 서남투데이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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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능력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악순환 고리 끊는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 ... 서남투데이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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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케이-봄(K-VoM)’ 이름표 단다 지난 10월, 경기남부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있던 ‘해외 ○○ 콜센터 조직 사건’을 해결했다. 보이스피싱모델을 활용하여 17개 사건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콜센터 총책, 자금관리책, 상담원 등 3개 조직의 혐의자를 특정해 나가며, 10월 말까지 직접 가담자 16명과 관련범죄 가담자 등 총 51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경찰수사 현장에 사용되며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는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에 부르기도 쉽고, 국민의 따뜻한 일상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 ‘ ... 서남투데이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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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민원, 작년 대비 1.88배 증가…민원주의보 발령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아동학대 혐의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 되는 문제,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미흡, 경계가 모호한 정신적 아동학대 판단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등 국민 불편 사항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절차 및 용어 개선,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방안 마련, 학교 현장 중심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마련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2021.1.~2023.10.) 민원분석시스템 ... 서남투데이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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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3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옆에서 보살펴온 전 남편에게 전 부인의 임대주택의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3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부인과 다시 만나,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신청인 A씨는 B씨와 1969년에 혼인했는데, B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 ... 서남투데이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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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KAIST 외국인 과학기술 연구자와 간담회 개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대전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 방문하여, 이광형 총장, 외국인 교수, 연구원,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가 한국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비자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 이후, 사족보행 로봇 하운드(HOUND)와 라이보(RAIBO) 시연에 참여하여 카이스트의 뛰어난 기술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를 개 ... 서남투데이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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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약속 반드시 지킬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이달곤 제2정조위원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비서실장을 비롯하여 1기 신도시별 주민 대표와 총괄기획가 등 20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올해 1기 신도시 5곳에 직접 ... 서남투데이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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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 앞으로의 현실화율 계획은 국민 눈높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월)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하고 있다. 지난 2021-2022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 ... 서남투데이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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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전산서비스 정상 작동 민원업무 정상 수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및 정부24 등 작동 상황, 지자체 민원실 민원처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시도·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 등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주요 시스템과 민원업무의 운영 상황을 국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24는 발급·처리건수 26만 여건(12시 기준) 등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 ... 서남투데이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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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시민단체지원4법 발의 "공익 시민단체 지원 방안 계속할 것”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지난 17일, `시민단체지원4법(비영리단체법,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소득세법 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개정안은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위원장 하태경)가 제안했던 방안이 반영됐다. 시민단체지원4법은 크게 3가지 방안이 담겨 있다. 보조금 대상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 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이다. 우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비영리단체법 개정안)는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전국 사무소 2개 이상·상시 ... 서남투데이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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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 서남투데이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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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구 달성산업단지 방문 "국익 중심 외국인·이민정책 구현"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관계자, 이 제도를 통해 기존 E-9에서 E-7으로 전환한 2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참석했다. 법무부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올 한해 35,000명으로 확대 공급하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을 9월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기업주 추천제도, 한국어능력 요건 강화, 전환 후 해당 기업 2년 근무 의무화를 통해 기업주와 외국인이 상생하 ... 서남투데이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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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의 성공적 파병임무 완수 장병 격려 조 장관은 환영 행사에서 청해부대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아덴만 해역에서 최근 단 한 명의 우리 국민 해적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데 대해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장병들을 치하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부대원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 장관은 격려사에서 ““바다를 지키는 해군 장병의 희생과 노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보루이다”며, “대한민국이 신해양강국 그리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해군이 바다를 누비고 있는 우리 국민과 선박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 서남투데이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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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범죄피해자 심리치유기관 `대구스마일센터`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7일 오후 1시30분 대구스마일센터를 방문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한동훈 장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임상심리 전문가들과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지원 개선 필요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치유기관으로, ... 서남투데이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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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역 카페, 지역농산물 수제 맥주…`관광두레 전국대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관광공사)와 함께 17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2023 관광두레 전국대회-이음두레’ 행사를 개최했다. ‘우리 지역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라는 목표로 출발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134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80명을 선발해 주민사업체 901개를 발굴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전국의 관광두레 주민사 ... 서남투데이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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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스마트한 건설혁신 기술…지능형 CCTV · 앵커 로봇 등 5개 선정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전의 수상작을 17일 발표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기술시연 심사 등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이다. 5개 분야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1팀, 상금 3,000만원)과 공공기관장상(3팀, 상금 1,000만원)이 선정됐다. 장관상 수상기술은, 안전관리 분야에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AI ... 서남투데이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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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발전방안, 현장과 함께 모색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서 현장방문, 관련단체 및 노조 간담회, 현장 상담(컨설팅) 등 교육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 또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연구회)에서 제안한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를 위한 권고문’에 대하여 학부모, 교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6월 발족한 연구회는 지난 5개월간 14명의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 늘봄학교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권고문은 그동안의 연구, 토론회, 간담회 등을 기 ... 서남투데이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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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94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하였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 서남투데이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