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3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300여 만명의 부산시민 민심이 그렇게 두려웠다면 100만 명이 넘는 해병대 전역 예비역들의 마음도 살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관련 문제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당황했다"며 "`이 분이 사과할 줄 아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엑스포 유치 실패에 ... 서남투데이 2023-11-30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825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하였고, 총 82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 서남투데이 2023-11-30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신청 철회 학교법인 을지학원(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철회를 결정했다. 29일 오후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결과 ‘사전 처분’ 의결 내용을 들은 뒤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을지학원은 방통위 전체회의 결과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방통위의 공정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비방 보도 등으로 법인의 명예와 위상에 타격을 입었고, 67년간 ‘인간사랑 생명존중’의 정신으로 일궈온 을지병원·을지학원의 내실화에 총력 ... 서남투데이 2023-11-29

윤 대통령 "부산엑스포 실패, 저의 부족…국민께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불발과 관련해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모든 것은 제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오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분간 이어진 이날 담화에서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박형준 부산 ... 서남투데이 2023-11-29

권리가 있는 모든 당원은 1인 1표가 참 민주주의다. 더불어 최고위원회의에서 24일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중을 다루는 안이 통과되었다. 당초 혁신안은 대의원vs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vs1로 하자는 의견이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대의원vs권리당원의 표 가치 비중을 반대한다.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권리가 있는 모든 당원은 1인 1표가 답이다. 민주당은 어떤 정당보다 더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현행과 같이 대의원에게 비중을 주려고 한다면, 대의원을 권리당원들이 선출하게 하면 된다. 우리 정당사에서 이미 실험도 했고 성공도 했던 사례가 있다. 그렇지 않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4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1월 28일 오후 1시30분 전북대학교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은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대응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지자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럼이다.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서삼석·윤 ... 서남투데이 2023-11-28

"각 정당은 국회의원 ‘불성실·부도덕’ 여부 철저히 검증하라" 이번 발표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불성실·부도덕 현역 의원들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공천 심사 및 관리를 각 당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총 316명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질을 검증했다.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부합이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 서남투데이 2023-11-28

[포토]"게임업계는 페미니즘 사상검열, 노동권 침해 중단하라"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안티페미 세력이 게임업계의 페미니스트를 색출하고 공격하기 위한 핑계”라며 이것이 “명백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제 게임업계의 페미니즘 사상검열은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하고, 심지어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게임 업계 내의 여성혐오와 사상검증에 대해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 서남투데이 2023-11-28

행안부, 재난 현장종사자에 격려품과 감사 카드 발송 행정안전부는 올해 산불, 태풍・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신 재난 현장종사자들에게 필요한 격려품과 감사 카드를 보내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부터 재난현장 수습활동에 필요한 지원 물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일선 재난담당 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격려품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4월 강원 강릉시 등 8개 시·군·구 산불, 6~7월 경북 예천군 등 29개 시·군 호우, 8월 대구 군위 등 4개 시·군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 ... 서남투데이 2023-11-28

국민안전과 밀접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발굴·보급한다 A씨는 사고로 차량에 불이 붙어 큰 재산피해를 입을 뻔 하였으나 ‘고내열 원단 및 재봉사를 적용한 질식소화포’를 활용하여 화재를 조기 진압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해당 질식소화포는 올해 ‘우수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으로 불연성 원단을 차체에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불이 난 차량을 덮는 간소한 과정만으로 화재의 초기 진화가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우수 재난안전 제품을 발굴·보급하기 위해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11월28일부터 12월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 서남투데이 2023-11-27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 어린 ... 서남투데이 2023-11-27

2022년 벤처천억기업 869개사, 전년대비 17.6% 증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7일 2022년도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의 성과를 기념하고 위상을 홍보하고자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2년 벤처천억기업 수는 869개사로 전년대비 17.6%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벤처천억기업들은 2021년 대비 약 2만명(6.8%)이 증가한 32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재계 4대 기업 집단(삼성, 현대차, SK, LG) 중 1위인 삼성의 고용규모(27.4만명) 보다 크다. 총매출액은 2021년 대비 약 33조원(16.5%)이 증가한 229조원으로, 재계 2위인 현대 ... 서남투데이 2023-11-27

하태경, 서울 종로 출마 선언…“수도권 승리 견인차 되겠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3선을 한 국민의힘 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하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영남의 지지에만 머물지 말고 수도권으로 그 기반을 넓혀야 한다"며 "이런 소신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 지역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울의 한복판, 수도권의 중심, 종로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 ... 서남투데이 2023-11-27

민주당 특활비TF "尹 정부 특활비 내역공개 촉구"…불응 시 "대폭삭감"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TF 위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명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면서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혈세 1,237억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 서남투데이 2023-11-27

일 잘하는 정부와 더 편안한 국민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정부는 그간 코레일‧SRT 앱에서만 가능했던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토스, 네이버, 카카오T 등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청년·신혼부부가 월 1만 원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해 청년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했다. 도 충남 예산군은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빈 점포 리모델링, 청년 창업교육 등 `예산시장 살 ... 서남투데이 2023-11-27

김병욱 의원, 상속증여·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이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속증여·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황희 국회의원(양천갑),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주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세무사 등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세무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등 현장의 ... 서남투데이 2023-11-24

이원욱, “윤 정부, 즉각 주한일본대사 초치·항의해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외교통일위원회)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을 정의로운 판결로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에는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 정부는 곧바로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판결에 ‘극히 유감’이라는 ... 서남투데이 2023-11-24

“한국형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첫 발걸음 떼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과 이종배·이헌승·최인호·이양수·허영 의원의 공동주최로 24일 열린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도입에 관한 연구` 정책토론회가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시대 노인주거시설 확충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 의원이 함께 미국을 방문한(1.31.~2.6.) 후속조치로써,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 발표는 ㈜장맥엔지니어링 ... 서남투데이 2023-11-24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는 최근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송무심의관)”을 구성,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담팀은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한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을 ... 서남투데이 2023-11-24

법무부,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을 돕고, 중앙-지방-학계-연구계가 협력하는 장이다. 이 날 행사는 이민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방 협력강화, 연구기반 확충을 통한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출범식으로, 법무부,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출범식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7월 광역지자체와 이민정책 협력을 위한 정책 ... 서남투데이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