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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청신호`, 동행기업 참여 2,000개사 넘어 는 지난 8월2일 기준으로 2,03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는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6,000개사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그간 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행기업 모집,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홈페이지 개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제도를 안내해 ... 서남투데이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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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세계잼버리 대회 참가자 안전 확보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목) 세계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158개국 참가자 4만3천명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도봉구청의 무더위쉼터를 돌아보고 정부서울청사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김 장관과 통화하며 이같이 지시하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지원할테니, 김 장관은 마지막 참가자가 안전하게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총책임자로서 현장에 머무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한 ▲그늘막·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 서남투데이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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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폭염대응 긴급 현장 대책회의 소집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은 세계잼버리 현장의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응하여 오늘 오후 잼버리 종합상황실에서 긴급 현장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 조직위원장인 행안부·여가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 경찰, 소방, 야영 책임자와 현장 의료인력까지 모두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전북소방본부, 전북경찰청이 차례로 현장 상황과 대응 경과를 보고하고, 참석자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여 기관별 즉시 추진사항을 수립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전문의료 ... 서남투데이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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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세월호 관련 마지막 국외도피자 유혁기의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남, 50세)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8월4일(금) 05:20(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혁기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법무부는 2014. 5.경 세월호 관련 국외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특히, 법무부는 ... 서남투데이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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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아이디어, 온라인으로도 듣는다 교육부는 8월4일(금)부터 8월13일(일)까지 10일간 온라인을 통해 2025년 도입 예정인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듣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 따라 사용자 참여설계를 구현하고자 디자인 연수회(워크숍)(7.8.) 등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인공지능(AI) 교과서 도입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 교사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많은 교과 교사가 손쉽게 참여하고, ... 서남투데이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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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2일 오후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8,4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행사로 투자기업 임직원들을 포함해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 ... 서남투데이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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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관련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등 수사의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하여 회계 보고한 의혹과 관련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판협회) 윤철호 회장,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8월2일(수)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행사 개최를 위해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판협회는 행사 종료 후 지원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 서남투데이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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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하천,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 등 지자체 관리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 등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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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산림 보호 통해 온실가스 감축 확대" REDD+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REDD+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REDD+ 사업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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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 조속히 조성해야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가 26 일 ‘ 우주항공청 설립 · 운영 기본방향 ’ 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 우주항공청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한다 ” 면서 “ 정부가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려면 , 우주항공청 설립뿐만 아니라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뉴스페이스 ( 민간 주도 우주개발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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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국민의힘 윤리위가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고·제명 등 네 단계로 구분되며, 당원권 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윤리위는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홍 시장에게 ‘자연재해 등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때 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을 금지한다’는 윤리규칙 제22조를 적용했다. 또 홍 시장이 논란 직후 페이스북에 “시대 ... 서남투데이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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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23.1.1일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인 ... 서남투데이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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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즉각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 2월 8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 서남투데이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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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이초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들 고소 서영교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서이초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과 서 의원 자녀가 ‘서이초 사건’과 관련 있다는 거짓 정보들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v건승코리아(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지하는 모임),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 확산되자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허위사실 작성자 및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부 극우성향의 네티즌들은 언론이 허위사실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또다시 인신공격성 거 ... 서남투데이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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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부터 피해학생 치료까지...맞춤형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 후속 조치로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의 시도 ... 서남투데이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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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7월25일부터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 서남투데이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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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통계 감사,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도를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을 앞세운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며 "절제 없는 권력남용은 결코 그 끝이 좋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감사 대응TF는 이날 "은 윤석열 정부 출범 15개월이 지나도록 지난 정권의 업무와인사들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과도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TF는 "지난 13일에 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조사했고 이번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통계는 한 ... 서남투데이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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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 “수마가 할퀸 상처 치료 모두가 나서야 할 때”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0일 오후 상당구 미원면 옥화리와 금관숲 인근에서 상당구 당협소속 시·도의원 및 청년·일반당원들과 함께 긴급피해복구작업에 나섰다. 지난주 청주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상당구를 포함한 곳곳에 산사태로 인한 토사 및 바위 유출, 주택 침수 및 붕괴, 도로 및 하천방재 시설 유실, 농작물 및 차량 침수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청주시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난 피해지역으로 인하여 현재 청주시 및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애만 태우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우택 부의장은 ... 서남투데이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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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공정위,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위해 힘 합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은 20일 오후 4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 부처의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과 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앞으로 두 부처는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핵심 ... 서남투데이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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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공문서,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등)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①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아, ②이를 일일이 전자문서화 한 다음, ③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하는 ... 서남투데이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