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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30일간 집중단속…불법하도급 93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5.23.~6.21.)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30일 동안 139개 현장을 단속(진행률 27.4%) 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였으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발주자별로는 ... 서남투데이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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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 서남투데이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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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서울-양평고속도로 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제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지난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하여“고속도로 총 연장도 2km 늘어났고, 공사비도 1000억 가까이 늘어났다”라며, “변경안이 상습 정체구간인 6번 국도와 매우 멀어져서 기존 안과 비교를 하면 교통 분산 효과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점 변경안이 위치한 강상면에는 하필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가족 선산이 위치하고 있 ... 서남투데이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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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예방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미리미터 이내로 설치 해야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서남투데이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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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안전도우미` 678명 추가 채용한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가 오는 5일부터 출근 및 저녁 시간대 서울 지하철의 안전업무를 돕는 ‘지하철 안전도우미’ 678명을 모집한다. 지하철 안전도우미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을 반영한 `2023년 서울동행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서 공사가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채용 인력은 출근 시간대 주요 지하철역에서 승객 이동 안내・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하철 혼잡도 안전도우미’(이하 ‘혼잡도우미’라고 함) 141명과 저녁 시간대 지하철 역사 순찰을 포함한 안전 확보 업무를 수행하는 ‘지하철 취약 ... 서남투데이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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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아파트 분양, 총 세대수 기준 26%만 실제 분양 원자재값 인상과 미분양 부담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져 분양 실적이 낮았다는 분석이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조사한 6월 분양예정단지는 47개 단지, 3만7,733세대, 일반분양 2만9,646세대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17개 단지, 총 9,766세대(공급실적률 26%), 일반분양 8,468세대(공급실적률 29%)가 분양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에도 분양실적률이 22%로 저조했던 것에 이어 6월도 계획 물량 대비 분양실적이 적다. 원자재값 인상과 미분양 부담 등이 ... 서남투데이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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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람들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역사중점연구 제15권 `서울의 국채보상운동`을 발간하였다. 이번 책에 수록된 6편의 연구 논문은 대한제국기 서울에서 펼쳐진 국채보상운동의 역사를 조명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되었으나, 서울은 지역적 특성으로 전국의 국채보상운동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의 역사 중 아직 개척되지 않았거나 취약한 분야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서울역사중점연구> 시리즈를 기획하여 편찬하고 있다.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서울 역사 전문가’의 저변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서다. 먼저 성 ... 서남투데이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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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전 의원, 판교 ‘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 공사 현장 점검 지난 달 30일 성남시가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준공 요청에 따라 북측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된 일부 부지(경관녹지)를 제외한, 1-1단계 및 2단계에 대해 공사 완료(부분 준공)를 공고했다. 김병관 전 의원(분당갑)은 “늦었지만 대장지구 준공에 따라 그동안 토지 미등기로 대출이나 매매, 전ˑ월세 계약 등 재산권을 제약받았던 대장지구 내 상가, 단독주택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대장지구 정상 준공을 위해 ‘송전탑 지중화를 위한 민ˑ관ˑ정 협의체’ 구성을 ... 서남투데이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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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언론중재위 , 정정보도 등 청구된 명예훼손 기사 임시 조치해야” [전남인터넷신문]작년 언론중재위원회가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언론보도 1,239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청구등 조정신청을 받은 기사에 대해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언론보도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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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6 억 원 확보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28 일 ‘2023 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 예산 총 86 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이번 ‘2023 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고흥군 (20 억 ) 과 보성군 (22 억 ), 장흥군 (22 억 ), 강진군 (22 억 ) 등 총 4 개 지역에서 16 개 사업의 예산 총 86 억 원을 확보했다. 고흥군은 ▲ 장수제 별빛 그늘길 조성사업 (5 억 ), ▲ 남양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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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 6월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의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연도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 서남투데이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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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245명 검거 국토교통부와 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 ... 서남투데이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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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PC방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어플방 사태…근절방안 논의한다” 이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 주관한다. 어플방은 구글․애플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고스톱, 포커 등의 게임을 태블릿 PC에 설치한 뒤 도박이나 사행행위 수단으로 활용하는 장소다. 태블릿 PC는 도박을 목적으로 제조된 기구가 아니라서 `사행행위 특례법`으로 적용하기 힘들고, 청소년도 출입 가능한 PC방 업종으로 등록할 ... 서남투데이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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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권혜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젊은 강서’ 선언 권혜인 청년한의사는 27일 “서민을 외면한 국민의힘을 강서에서 퇴출하고, 강서부터 민생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오는 10월11일 실시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권혜인 예비후보 결의자는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에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의 당선은 윤석열 심판의 신호탄이었고, 강서에서 진보당 구청장 탄생으로 민생을 외면해 온 기득권 정치를 끝내는 이정표를 세워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는 전세사기가 극심했던 서울 강서에서 3,0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 서남투데이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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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대안교육기관 간과 건축법, 입법미비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의 지역구인 일산동구 지영동 104-17번지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인 가 운영되고 있다. 는 교육부로부터 학위과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대안교육기관’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우고 있다. 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로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 는 학교 건물을 ‘노유자 시설(노약자나 아동 등을 위한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근 불상의 ... 서남투데이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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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70년의 역사를 기억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속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은 한미동맹 70주년 및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41주년을 맞아 외교·안보, 민간교류, 문화 등 한-미 양국 관계의 역사를 다양한 측면에서 2023년 연중 재조명한다. 현재 역사박물관에서는 지난 4월 24일(월), 3층 주제관1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계기로 양국 간 주요 조약 및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특별전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양한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인물과 ... 서남투데이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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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전남지역 의견 청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컨벤션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남지역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된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는 전라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 강도용 상임대표, 진보당 전남도당 김선동 총선특위 위원장, 순천대학교 김선명 교수, 국민의힘 전남도당 나정훈 조직과장, 정의당 전남도당 박명기 위원장,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영종 전 공동대표, 조선대학교 지병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진술인들은 인구기준에 불부합하는 전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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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반지하 이주 대책’...서울 10채 중 9채는 공공매입 불가 장마철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 시내 반지하 빌라 10채 중 9채는 공공 매입 대상이 아예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용 반지하 빌라 대부분이 20여 년 전에 지어져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최소 기준인 ‘준공 20년 이내’를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으로 올해 장마철 반지하 세입자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서울 내 연립·다세대 ... 서남투데이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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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아마추어적 교육정책, 수험생에 대비할 시간은 줘야" 이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4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수능대란을 초래하고, 지역대학을 포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질타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대 정부마다 철학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렇게 아마추어적이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최소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대비할 시간”을 줄 것과 “교육과 수능시험을 압수수색하듯 들쑤시지 말고, 백년지대계로 숙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병훈 의원은 “탈락한 대학, 한 대학도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글로컬 대학에 ... 서남투데이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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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흥청망청 지자체 업추비, 사적유용 막겠다” 은 22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자체 부서장 및 지방의회 위원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공개 노력 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중 약 30개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기관 70여 곳과 지방의회 50곳 이상에서 일부 항목을 누락‧공개하고 하고 ... 서남투데이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