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발전방안, 현장과 함께 모색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서 현장방문, 관련단체 및 노조 간담회, 현장 상담(컨설팅) 등 교육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 또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연구회)에서 제안한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를 위한 권고문’에 대하여 학부모, 교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6월 발족한 연구회는 지난 5개월간 14명의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 늘봄학교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권고문은 그동안의 연구, 토론회, 간담회 등을 기 ... 서남투데이 2023-11-16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94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하였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 서남투데이 2023-11-16

수능 피로, 다양한 문화생활로 날리세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기획전시 무료관람 혜택을, 국립경주박물관은 수험생 대상 온라인 문화강좌 <스무살, 나의 첫 여행지가 경주라면?>을 진행한다. 국립현대미술관(과천·서울·덕수궁·청주)은 고3 학생을 포함한 만 24세 이하 청년들에게 상시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수능 수험표 소지자는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입장할 수 있게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린마당 실감체험관 투어’에 참여하는 수험생에게 기념품을 증정(선착순 ... 서남투데이 2023-11-16

3년 걸릴 신공장 허가기간 1년으로 단축...30조 원 경제효과 창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울산광역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전담인력 파견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전기차 인허가 전담공무원’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공장설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행정절차,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3년 걸릴 신공장 ... 서남투데이 2023-11-16

하태경, 국가가 외국 테러단체 지정...‘하마스 테러단체 지정법’ 발의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이 최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무장 정파 하마스(Hamas)를 국무총리가 직접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하마스 테러단체 지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이 전쟁으로 약 13,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6,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는 1973년 4차 중동전쟁 이후 발생한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충돌이며, 2014년 가자 지구 분쟁 이후 9년 만에 발발한 양국 간 ... 서남투데이 2023-11-15

서울시·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위해 힘 합친다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 다층적 피해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경제, 법률, 심리,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내년 7월 서울시에 처음으로 문을 연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오후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하나로 마련됐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범죄피해자들에게 ... 서남투데이 2023-11-15

서울 동소문 행복기숙사 개관...대학생 주거비 부담 줄인다 교육부·국토부·한국사학진흥재단은 14일,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입주하여 공동으로 거주하는 ‘동소문 행복기숙사(연합)’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5월에 준공된 동소문 행복기숙사(연합)는 대학생들의 거주환경 개선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부가 무상 제공한 국유지에 주택도시기금(국토부) 등을 포함한 사학진흥기금 총 399억 원으로 건립되었다.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13,358㎡로 698명의 인원을 수용한다. 동소문 행복기숙사(연합)에 입주하는 수도권 대학생들은 앞으로 월 기숙사비 약 34만 원(전기, 수도요금 ... 서남투데이 2023-11-15

국토부, 전국 5곳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8500호)·오산세교3(3만1000호)·용인이동(1만6000호) 등 3개 지구 6만5500호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000호)·제주화북2(5500호) 등 2개 지구 1만4500호를 선정했다. ... 서남투데이 2023-11-15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김병도 출판기념회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김병도는 『바꿔야 바뀐다』를 출간하고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12월 3일(일) 오후 2시에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북콘서트에는 용혜인(기본소득당 대표), 강위원(이재명당대표 특보), 법선스님(前광주노무현재단 공동대표)이 함께 한다. 김병도 저서, 『바꿔야 바뀐다』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수호’, ‘헌법 개정’, ‘혁신’ 등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결국, ‘잘 살기 위해 변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5

민주 현근택 “‘검사스러운’ 검사님, 스스로 되돌아보라” 비판 이 14일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 당론 추진에 대한 검찰과 여당의 비판적 반응과 관련 “‘검사스러운’ 검사님, 지금이라도 제발 되돌아보시길 바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근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대한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과 여당은 연일 ‘보복’‘협박’‘방탄’‘꼼수’ 등 원색적 단어를 사용하며 프레임 씌우기에 여념이 없다”며 “그들에게 검사는 잘못을 해도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무소불위 권력인 것이 분명하다”고 비꼬았다. 현 대변인은 ▲수사 주체인 검사가 상대에 불리한 ... 서남투데이 2023-11-14

16일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소음 통제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계획된 94편(국제선 36편, 국내선 58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되며,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 서남투데이 2023-11-14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 ... 서남투데이 2023-11-14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 선도` 올해 10개 글로컬대학 지정‧발표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울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총 10개이다. 올해 시작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 ... 서남투데이 2023-11-14

스마트 건설 시공기준 도입...건설현장을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게 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공법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그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시공기준이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자재, 장비, 시공, 품질,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시방서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11.10)를 마치고 ... 서남투데이 2023-11-14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1일 폐지...연말까지 업종전환 신청해야 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 ... 서남투데이 2023-11-13

도심융합특구법 제정 불구, 내년도 본예산 `0`원 는 12일 “2024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년 5억, 2022년 25억, 2021년 15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지방광역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역주도의 계획 ... 서남투데이 2023-11-13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위해 건축자재 점검 나서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20여 개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되어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왔으며, 그간 총 16개 품목의 95개 업체를 점검하여 21건의 부적합 자재를 적발하고 전량 폐기 또는 재시공 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작년의 경우 인조대리석 등 4개 품목의 1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3건의 자재가 친환경·KS 기준을 충족하지 못 ... 서남투데이 2023-11-13

구색맞추기 `K-칩스법` 적용업종 확대, 실적은 제로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이른바 ‘K-칩스법’ 심의 과정에서 급히 추가된 업종들의 투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두개 업종이 추가됐고, 7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제출받은 국가전략기술 심의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종(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심의신청건수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한편 전체 신청액 32조 4075억원의 97.4%인 31조 5573억원이 반도체 관련 투자였고, 이차 ... 서남투데이 2023-11-13

관리비 얼마나 내시나요? 아파트 ‘20~30만원 미만’ 43.3% 국토부는 9월 21일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했다. 관리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에 직방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리비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관리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지를 알아보고자 설문을 진행해 총 816명이 참여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납부하고 있는 월평균 관리비는 ‘10~20만원 미만’이 35.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20~30만원 미만(31.0%) ▲10만원 미만(18 ... 서남투데이 2023-11-13

김두관 의원 “병립형 후퇴도, 위성정당도 안된다” 이 선거제도 후퇴를 경계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12일 SNS 메시지를 통해, 여야 모두 병립형 비례대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병립형은 아무도 주지 말고 우리 둘이 다 먹고 계속 적대적 공존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동형은 정치발전을 위해 제3의 정당들에게도 비례 의석을 나눠줘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국회로 들어오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자는 것”이라며 “병립형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가 약속한 다당제를 통 ... 서남투데이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