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신축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 개시 전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파 ... 서남투데이 2023-11-13

양대노총 `윤석열 퇴진` 대규모 도심 집회…큰 충돌 없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한국노총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여명(신고인원 6만명)이 참석했다. 집회는 신고대로 여의대로 왕복 12개 차선 중 6개 차선에서 진행됐다.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목요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 서남투데이 2023-11-11

학폭도 억울한데…피해 학생 70% 치료비 지원 못 받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명 중 3명에 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있는 셈이다. 10일 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1호(심리상담·조언) 또는 3호(치료·요양)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3년간 1, 3호 처분을 받은 건 전체의 33%만이 이뤄졌다. 막대한 심리치료 비용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도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비로 치료받거 ... 서남투데이 2023-11-10

대한민국 국회, 對中 의회연합 IPAC 32번째 회원국 된다 IPAC(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은 어제(9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IPAC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된 IPAC은 현재 31개 국, 30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자유 진영 의회 연합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32번째 가입국이 된다. IPAC 공동의장단의 일원이 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향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캠페인을 ... 서남투데이 2023-11-10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타당성재조사 면제 협의하겠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은 지난 8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의 타당성재조사 문제라든가 총사업비 협의에 있어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총선 전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번 22대 국회 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세종의사당 규칙상 지역균형 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에 기여할 경우 ... 서남투데이 2023-11-10

국토교통부, 업계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노력 나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일 오후 4시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 시공사를 대상으로 주택사업 분야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이어 나갔다. 지난주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부동산개발협회, 소속 시행사 등과 만나 PF 금융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주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및 소속 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지원내용과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 서남투데이 2023-11-10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 처단하고 불법 이익 박탈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그리고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민생 ... 서남투데이 2023-11-10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위원회 신설 억제 및 운영 내실화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 서남투데이 2023-11-10

오경훈 소장, “강위원 초청, 기본사회 강연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최근 문을 연 이재명의 기본사회연구소(소장 오경훈)가 10일 오후 2시 연구소 창립기념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초청강연회는 10일 오후 2시 광주 남구에 위치한 ‘이재명의 기본사회 연구소’에서 열릴 예정이며,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창이 강연자로 나선다. 강 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보이자 '친명계' 호남 대표 주자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원외 친명계 대표기구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강 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하는 기본사회란 무엇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9

尹 대통령, "용기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용기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며 소방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령은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국민은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소방관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대통령이 최일선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17만 소방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순직 소방 유가족을 만 ... 서남투데이 2023-11-09

‘살만하고 올 만한’ 지역 만들기로 지방시대 연다 는 경상남도·밀양시,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로컬브랜딩 협업 콘퍼런스`를 11월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컬브랜딩 활성화’는 지역의 차별화된 고유성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하여 각 지역의 강점과 특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살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협업 콘퍼런스 취지에 걸맞게, 문체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국내외(한국·일본 등) 전문가들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낸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남 청년 3인의 공동 주제발표(사람·공간·콘텐츠 협 ... 서남투데이 2023-11-09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 국토교통부는 11월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업계 협회장 및 부동산산업 종사자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5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연계 행사인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 서남투데이 2023-11-09

추워지는 날씨, 난방기구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해야 행정안전부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5년(2018~2022)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총 20건이며, 인명피해는 총 44명(사망 16, 부상 28) 발생했다.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보일러 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 ... 서남투데이 2023-11-09

겨울철 도로안전, 15일부터 예방적 대응체계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 간을 제설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제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도로제설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제설대책은 제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도로관리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7,300대, 제설인력 5,222명 등 제설자원을 사전 확보하고,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4곳)은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 서남투데이 2023-11-09

“주거복지사 배치로 100여개 LH 영구임대단지 주거서비스 강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가양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을 찾아 입주민들을 만나고, 주거복지사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거서비스 제공 확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지난 2월 중계동 영구임대주택 방문에서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한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말씀드렸는데 당시 15개 단지에서 현재 102개 단지로 대폭 확대되었고, 연말까지 111개 단지 배치 예정으로 더 많은 LH 영구임대단지 입주민들이 밀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서남투데이 2023-11-09

“고품질로 안전하게”...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2,06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43명을 포함한 총 116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주요 내용으로는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따른 안전시설물 관리상태·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등 동절기 취약 ... 서남투데이 2023-11-08

이재명 "尹정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 낸 중요한 정책들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치는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들을 만들어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회용 컵 사용 규제` 논란을 언급하며 "국정은 진지해야 한다.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그 다음 ... 서남투데이 2023-11-08

광주 트라우마 센터 개원 적신호…한 명이 1504번 상담해야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이하 트라우마센터) 광주 본원 개원의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제주 트라우마센터의 연평균 등록 인원이 매년 500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5년 뒤에는 두 배 이상 뛰어 광주 2,001명, 제주 3,083명이 등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트라우마센터의 내년 편성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행안부 용역조사에 따르면 트라우마센터 광주 본원의 적정 인원은 60명이 ... 서남투데이 2023-11-08

"반복되는 인사 참사,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 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되는‘인사 참사’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주 한국갤럽이 실시한 윤석열 정부 분야별 정책 여론조사에서‘공직자 인사 분야’에 대한 긍정평가가 17%로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한 부정평가가 굳어진 것은 지난 1년간 수많은 지적에도 인사 참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추천하여 인사 참사를 야기한 가장 큰 책임은 ... 서남투데이 2023-11-08

서울·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 대출...전국 평균보다 낮아 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저리신규 등) 실적은 신청 대비 약 34%로 드러났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주거이전을 할 경우 연 1.2%~2.7%의 저금리로 최대 2.4억원 한도 내에서 임차인에게 신규 대출하는 상품으로써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저리신규, 최우선변제금 등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은 총 378건, 471.9억원 규모로써 그중 130건, 168.9억 ... 서남투데이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