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상담원 1인당 상담건수 작년 2만 건 이상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 ‘’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HUG 콜센터 상담사들의 1인당 상담건수가 2만 여건에 달해 업무 과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 콜센터 상담인원은 당초 16명 수준에 머물렀으나 1인당 년 간 상담건수가 1만 5천여 건에 육박해 상담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작년 한해 상담업무량이 폭증한 것은 전세사기 확산으로 인한 보증상담이 증가한 것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세반환보증금 보증’상담업무가 급증하자 HU ... 서남투데이 2023-11-06

서울시,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조례 연기 요청 서울시는 미디어재단 TBS의 혁신 및 독립경영을 위해 2024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TBS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7월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TBS 지원 폐지조례에 따라 2024년 서울시 예산안에는 TBS 출연금이 미편성 되었으나, 조례 시행일 연장시 출연금 편성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어 6개월 간의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서남투데이 2023-11-06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역신문 생존 전략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11월3일, 케이티(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23 지역신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007년에 시작해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학술대회는 지역 언론인과 학계, 지역주민 등이 함께 모여 지역 언론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올해는 ‘다시, 콘텐츠로 독자에게’를 주제로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역신문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총 3부에 걸쳐 일반세션 7개, 기획세션 2개, 특별세션 1개 등 10개의 세션을 진행하며 기획 ... 서남투데이 2023-11-03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28개 지자체 높은 생산성 보여 행정안전부는 11월2일 대전컨벤션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산성 대상은 기초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응모로 진행되며, 시·군·구별로 측정하여 지자체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지표가 높은 우수지자체와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는 지자체 생산성 역량이 뛰어난 우수지자체 16곳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사례로는 12곳이 선정되어 총 28곳이 ... 서남투데이 2023-11-02

이재명 "경제 회복 위해 정부 역할 확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 ... 서남투데이 2023-11-02

한준호,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100일째, 범죄는 여전” 최근 부산역 대합실 여성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9,28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중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은 ‘기타범죄’로 6,182건이 발생했다. 이들 기타범죄에는 ▲성범죄 ▲스토킹 ▲불법 촬영 ▲마약 등이 포 ... 서남투데이 2023-11-02

국세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수수료…3년간 4천억원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천9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천73억원, 2021년 1천256억원, 2022년 1천662억원 등이다. 연간 300억원 내외였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건당 1천만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한도 폐지 직후 카드사 혜택도 한시적으로 제공되면서 20 ... 서남투데이 2023-11-02

최춘식, “청평 내수면연구소 11월 2일 개방 확정”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가평군 청평면 중앙내수면연구소 개방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일부터 10일간 청평 내수면연구소 부지 내 저수지 단풍코스 및 산책길이 개방될 예정이다. 내수면연구소 부지는 최춘식 의원의 제안에 따라 지난 3~4월 봄철에 80여년 만에 개방된 바 있다. 이번 단풍시즌 개방도 최춘식 의원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1

안전취약계층 위한 더 나은 안전관리 방안 찾아나선다 ▸70대 A씨는 교통신호등이 젊은층 기준으로 녹색등 시간이 설정되어 있고 안전 훈련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고 대피소 위치, 활용도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정례적인 안전교육이나 대피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청각장애인 B씨는 화재경보 방송이 나와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며 청각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안전방송의 수어통역 확대가 필요하고 화재나 비상상황 시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주민 C씨는 안전 예방, 대처 방법에 대해 온라인으로 다국어 카드뉴스를 제공해주고, 한국어가 ... 서남투데이 2023-11-01

정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 서남투데이 2023-11-01

尹 대통령, 국민의 의견 경청하고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챙길 것 이날 회의는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민생타운홀 방식으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던 마포 자영업자의 절규를 듣고 민생을 살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마포에서 초심을 다시 새기고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포는 대통령이 정치입문을 선언하게 된 계기가 된 곳이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서남투데이 2023-11-01

윤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안정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서남투데이 2023-10-31

김승남, 사료비 폭등으로 한우 키우면 1 마리당 41 만 원 손해 [전남인터넷신문] 최근 정부가 ‘ 프랑스 ·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 안 )’ 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 이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31 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 최근 사료비 폭등으로 축산농가들이 한우를 키우면 1 마리당 41 만 원을 손해보고 있는데 , 이러한 시국에 EU 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추진하면 ,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은 파탄나게 될 것 ” 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은 통계청이 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31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A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 서남투데이 2023-10-31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PF대출 등 자금지원에 높은 관심 는 지난 9월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HUG, 10.16)하여 운영한 결과, 10일(10.18~10.27, 영업일 기준) 동 ... 서남투데이 2023-10-31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한다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이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0월30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5‧18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시민군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최후의 항쟁지이다.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광주･전남 시･도민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립아 ... 서남투데이 2023-10-30

묘비도 없던 6·25전쟁 순직자, ‘국가유공자’로 묘비 제작 지원 (국민권익위)는 6․25전쟁 참전 순직 용사의 묘지에 묘비를 세우고, 15세 소녀로 여군 예술대원으로 활동한 재미 한인이 ‘베테랑’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젊은 나이에 6․25 전쟁 참전 중 순직했으나 자녀가 없어 조카인 B씨가 묘지를 관리해 왔다. B씨는 가족 묘원을 조성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삼촌의 묘지 앞에 묘비 하나라도 남겨 주고 싶어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무슨 영문인지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병무청에 병적기록을 확인하는 ... 서남투데이 2023-10-30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 서남투데이 2023-10-30

국토부,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했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위장전입, 불법공급, 위장미혼 등에서 주택 공급질서 주요 교란행위로 적발되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위 ... 서남투데이 2023-10-30

원희룡 장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 적극 지원 약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일인 지난 29일 오후 2시 민생행보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아츠스테이를 방문하여 입주 청년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한 주택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예술·창업인을 위해 공급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유 회의실·옥상 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입주청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테마가 있는 임대주택을 기획·조성· ... 서남투데이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