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기준액 인상...처우개선 추진 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하여 수당 ... 서남투데이 2023-10-30

이재명 1심 선고 지연... 일반인 선고 기간보다 4.15배 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1심 선고 기간이 일반인 평균 기간에 비해 4.15배만큼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난 27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일반인이나 전ㆍ현직 국회의원들과 비교하면 1심 선고가 몇 번은 되고도 남았을 기간으로, 이재명 대표는 조속히 재판에 출석해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소요 기간’ ... 서남투데이 2023-10-30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선정 ‘국감 우수의원 3관왕’ 달성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민의힘 선정 2023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일일 우수의원 두 차례, 주간 우수의원 한 차례)」을 달성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매일 국감을 마친 뒤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수의원을 발표한 바 있다. 평가 기준은 국감 질의 등의 ‘활동 내용’과 출석·착석 시간을 고려한 ‘성실성’이다. 지난 25일 기준, 국민의힘 전체 국회의원 113명 중 우수의원에 세 차례 선정된 국회의원은 최춘식 의원을 포함한 9명뿐인 것으로 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8

옛 전남도청 탄흔 조사 사업 종료...총 15개 발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7일, 옛 전남도청 건물 6개동(도청본관, 도청별관, 도청회의실, 도경찰국, 도경찰국민원실, 상무관)의 탄흔 조사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2020년 7월에 탄흔 조사를 시작해 기초조사로 총탄 의심 흔적 535개를 발견했다. 이후 2차에 걸친 정밀조사를 실시, 1차 결과 13개, 2차 결과 2개를 추가해 탄두 총 15개를 발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의 성분분석 결과 모두 ‘탄두(일부는 탄두의 조각)’임을 확인했다. 옛 전남도청 탄흔조사는 방사선 투과, 적외선 열화상 ... 서남투데이 2023-10-27

사과에 인색한 윤석열 정부, ‘국가 사과’ 이행 전무 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국가 사과’ 권고 이행이 한 차례도 없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문 의원은 작년 10월 위원회가‘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과 경기도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경기도를 제외한 정부 기관은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은 경기도를 제외한 정부 기관은 아직 사과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 서남투데이 2023-10-27

건축사 업계 `짬짜미`로 징계 감면, `내 식구 감싸기` 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적 기준 어긴 채 3차례 위원으로 연임되거나, 동시에 3개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심각하나, 국토부는 시ㆍ도로 위임한 업무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 서남투데이 2023-10-27

심상정, 양평고속도로는 `목적 은폐`...남한강 휴게소는 `하필 범벅` 양평 고속도로의 핵심은 동서 9축의 지선임을 분명히 하는 사업목적이며, 남한강 휴게소의 경우 최첨단 특혜라는 지적이다. 먼저 심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장래축과 연결되지 않는 지선이 존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이 “모든 도로가 장래축과 연결을 전제한다는 생각은 잘 해본 적 없다”고 답하자 “공부가 안되어있다. 도로법상 지선 개념자체가 고속도로 국도와 연결을 전제한다”며 어느 축의 지선인지가 양평 고속도로 논란 해소의 핵심임을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 부분’을 제 ... 서남투데이 2023-10-27

尹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과 박정희 추도식 참석 박정희 前 대통령 추도식은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1980년부터 매년 개최됐는데, 현직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박정희 前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前 대통령도 동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추도식은 추도위원장인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의 개식사와 고인의 생전 육성으로 낭독된 국민교육헌장 청취, 군악대의 추모곡 연주 등으로 진행됐다. 공식 식순 종료 후,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 및 직계 유족들과 함께 박정희 前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며 고인의 뜻과 업적을 기렸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前 대통령 ... 서남투데이 2023-10-27

"KBS1 라디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원 외부 진행자로 교체" KBS1 라디오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진행자에 외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고, 그중 대부분이 좌파 성향의 인물로 채워진 사실이 밝혀졌다. 홍석준 의원실(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에서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에는 KBS1 라디오 진행자 6명 중 KBS 기자 3명, KBS 아나운서 1명 등 총 4명의 KBS 내부 구성원과 외부인사 2명(대학교수)으로 구성되었던 관행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배제한 채 공영방송을 사유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 ... 서남투데이 2023-10-26

지하도상가 최고입찰제로 바꿨더니 점포임대료 46% 폭등 서울시가 지하도상가의 위탁관리업체를 최고가 입찰로 선정한 결과 상인들이 내야 할 임대료가 46% 폭등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서울시설공단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의 위·수탁 계약입찰 결과 입찰금액 186억 9316만 4400원을 제시한 업체인 ㈜고투몰이 선정됐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의 최고가방식이다. 공단에 확인한 결과 입찰금액은 모두 상인들이 공단에 내야 할 대부료이다. 대부료란 지하상가에 입점한 점포들이 위탁관리업체를 ... 서남투데이 2023-10-26

20만 가구에 달하는 깡통주택, 보증금만 26조 넘어 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 9월말 기준으로 2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들의 보증 액수만 해도 26조 원을 상회한다. 주택의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이 비율이 80%을 넘어가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다 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깡통주택’ 또는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이에 허영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개 ... 서남투데이 2023-10-26

강은미 “정부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해야” 이 25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정부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전국적으로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인원이 827명으로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독거가구, 호흡기 관련, 사지마비, 와상 장애인 등은 24시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월 최대 480시간만 지원해 나머지는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다. 강의원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안정적인 활동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 ... 서남투데이 2023-10-26

지역에서 재도전 기회를 찾다...27일 세종서 재도전포럼 개최 행정안전부는 ``을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재도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민간‧공공의 지역살이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포럼은 재도전 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외 사례를 중점으로 다뤘다면 올해는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가,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한다. 먼저, 2022년에 지역 청년 활동가 우수단체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전문예술단체 ‘천율’의 조선팝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 ... 서남투데이 2023-10-26

안병길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6일, 외국인 선원 고용 절차 및 운영·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원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0톤 이상 어선에 대해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해수부 고시)을 근거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고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박소유자 단체들은 이 지침에 따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과 사전 합의를 통해 외국인 선원을 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6

김회재 의원 “8 월 주택전기료 30% 급등 에너지 캐시백 생색은 정부가, 부담은 국민이” [전남인터넷신문] 올해 8 월 주택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29.3% 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홍보한 ‘ 에너지 캐시백 ’ 은 환급금이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 주택용 전기요금 및 에너지캐시백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올해 8 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9 만 5,136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 만 3,5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6

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당장 멈춰야 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개최지역인 전북에 전가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전북이 잼버리 파행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에 대해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장으로서 위원총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에 충실한 것이지 실질적인 권한은 조직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세계잼버리법과 조직위원회 정관 상 조직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종 승인이나 허가 권한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의 ... 서남투데이 2023-10-25

김승남 의원, 수입산 민물장어가 국내산으로 둔갑 현장단속 철저히 해야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은 25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 허술한 현장 단속 때문에 폐사했다는 허위보고를 이용해 수입산 민물장어가 국내산으로 둔갑한다는 현장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 며 “ 해수부가 관련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 고 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수산관측 > 자료와 관련 제보를 종합하면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민물장어는 활어 기준 2,891 톤에 달하며 금액은 약 37 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5

정일영 의원, 신성장 산업 동력 희소금속 ‘중국판 IRA’ 우려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대한민국 신성장 산업의 동력인 희소금속의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정한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 7개 광물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5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산업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따르면,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희토류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 흑연, 망간, 코발트, 니켈, 리튬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니켈, 코발트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5

최춘식, “외국발 해안쓰레기 중 98%가 중국발 쓰레기 한중 공동 모니터링 연구 추진해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국내 해안가에 유입된 외국발 쓰레기 중 97.9%가 ‘중국발 쓰레기’라는 사실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수거된 외국발 해안쓰레기는 689kg으로 2018년 190kg에 비해 약 3.6배 증가했다. 지난해 수거된 외국발 해안쓰레기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발 2,372개(97.9%), △일본발 14개(0.6%), △기타 36개(1.5%)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발 해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5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등 입법예고 .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와 같이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현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 서남투데이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