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출연연 연구성과 `하락` 문재인정부에서 주52시간제를 강행하고 연구기관에도 일괄 적용한 이후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 현황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 이전인 2017년과 비교해 2022년 과기부 산하 출연연 25곳 중 상당수 기관에서 특허등록, 기술이전, 논문게재 등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2022년 특허등록 건수가 하락한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661건 → 546건), 기초과학지원연구원(75건 → 16건), 한국천문연구원(9건 → ... 서남투데이 2023-10-24

박용진 의원, 부적절한 접대의혹 판사 철저히 조사해야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4일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식사·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차모 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걸맞는 엄정한 징계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윤준 장에게 올해 상반기 언론을 통해 보도된 차 판사의 부적절한 식사·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지 질의했다. 올해 6월 한 언론에서는 한 기업컨설팅 업체 대표가 고위공직자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식사·골프 모임 등을 운영하며 부적절한 ‘사교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모임에는 총리 ... 서남투데이 2023-10-24

올해 3분기 전국 지가 0.30% 상승...2분기 대비 0.19%p 확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4일 ’23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전국 지가변동률은 0.30% 상승하였다. 상승폭은 ’23년 2분기(0.11%) 대비 0.19%p 확대되고, ’22년 3분기(0.78%) 대비 0.48%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9월의 지가변동률은 0.13%로, 전월(0.11%) 대비 0.02%p 높은 수준, 전년 동월(0.20%) 대비 0.0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14% → 0.39%) 및 지방(0.06% → 0.14%) 모두 ’23년 2분기 대비 높은 ... 서남투데이 2023-10-24

김회재 의원, IRA 에 우리나라 친환경차 미국시장 점유율 2 위에서 5 위까지 밀려 [전남인터넷신문] IRA 가 발효된 직후인 지난해 4 분기 우리나라 친환경차 ( 전기 , 수소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의 미국 시장 점유율 순위가 기존 2 위에서 5 위까지 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점유율도 12.9%(3 월 ) 에서 4.9%(11 월 ) 로 쪼그라들었다. 대통령실이 나서 IRA 1 년새 미국 시장 점유율이 2 위를 기록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미국 시장 판매에 큰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산업통상자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4

안병길 의원, 외국인 해기사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4일, 해기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해기사(항해사·기관사)를 원양어선에 승선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작년 기준 내국인 선원 1,157명 중 50세 이상이 82.6%(956명)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선원직에 대한 선호도 감소 및 해상근무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대두되었다.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4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김기현 "혁신위에 전권 부여" 국민의힘이 23일 혁신위원장에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image1]]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밝히며 "인 교수는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분"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최적의 처방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인 교수가 수장을 맡을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혁신위는 그 위원의 ... 서남투데이 2023-10-23

이재명, "尹대통령 국정 기조 전면 쇄신…내각 총사퇴시켜야" 단식 투쟁으로 입원한 지 35일만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고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 또 이 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쇄신과 내각 총사퇴 요구와 관련해 "‘말로만의 반성’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 서남투데이 2023-10-23

사람 떠나고 집만 남았다, 농촌 빈집 5년새 70% 폭증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 농촌 빈집은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와 농촌환경 저해, 범죄장소 악용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는 농어촌정비법 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농촌 빈집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병길 국회의원 (국민의힘/부산 서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농촌 빈집은 66,024동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3

정일영 의원, “가스안전공사, 사고 원인별 사전 예방책 마련해야”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2 가스사고연감>에 따르면,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가스 사고는 무려 471건으로 총 48명의 사망자와 38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별로는 ▲사용자취급부주의 120건(26.5%), ▲시설미비 118건(25.8%)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52.3%)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제품노후(고장) 92건(18.6%, ▲기타 66건(13.9%),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3

강기윤 ,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다시 늘어나지만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 년 이후 ,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누적 수는 327 만 1,574 명으로 ,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 직전인 2019 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연간 외국인환자 수는 49 만명 (49 만 7,464 명 ) 을 육박하기도 했다.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이후 2020 년에는 11 만 7,069 명 , 20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3

강은미 의원 “국민연금 기금 국고부담 늘려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영관리 국고비율 높이는 제도개선하고,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기금 손해본 문제 2025년 공소시효 전까지 손해배상 청구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먼저 강은미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위기”라고 하면서,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내라고 하는데 국가는 내야 할 돈은 안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이라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출산크레딧도, 18년에는 2억 5천만원 ... 서남투데이 2023-10-23

권익위-대한변협, 변호사 대상 ‘행정심판’ 맞춤형 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1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행정심판 제도 및 주요 재결례, 실무 등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담당 상임위원을 포함해 4명의 강사가 행정심판 제도 일반, 사례 및 절차 등을 소개하고 변호사들과 자유롭게 질의·토론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구제와 관련 실무자 사이버교육, 예비 법조인 대상 특강, 모의행정심판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왔다. 국민권익위는 ... 서남투데이 2023-10-23

허영 의원, HUG 23년 9월 기준 보증사고 4조 7,746억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보고를 제출받고 보증사고 현황,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 민간임대 공급 현황을 분석했다. 2023년 9월 21일 기준 HUG의 보증발급 실적은 169.9조원이고 보증 잔액(누적)은 595.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공급실적, PF대출과 관련이 있는 기업보증은 21년 115조 6천억 원, 22년 118조 3천억 원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63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보증 실적은 21년 51조 5천억 원, 22년 55조 4천억 원, ... 서남투데이 2023-10-23

민주당 경기도당, 총선승리 위한 대규모 홍보소통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총선승리 전략수립을 위해 홍보소통위원회의 발대식을 열었다. 개그맨 노정렬과 아나운서 김진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발대식에는 임종성 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홍보소통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 서영석, 민병덕 국회의원, 경기도당 박인수 홍보소통위원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전, 홍익표 원내대표는 영상축사를 통해 홍보소통위원회의 총선에 대한 역할에 기대를 표시했다.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으로 ... 서남투데이 2023-10-22

유네스코 , 여수.고흥.무안 갯벌 ‘한국의 갯벌 2 단계’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 확정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22 일 ( 일 ) 여수 여자만 일대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 확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20 일 “ 세계유산 잠정목록 (Tentative List) 으로 제출한 ‘ 한국의 갯벌 2 단계 ’ 가 세계유산센터 누리집에 게시됨으로써 잠정목록에 등록됐다 ” 고 밝힌 바 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 가 있는 유산들을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 등을 통해 앞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2

한전MCS 매년 1,000억원 이상 적자 전망…유일한 대책은 ‘한전 지갑털기’ 한전의 채무가 47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한전MCS가 매년 적자 1,000억 원 이상을 한전에 떠넘길 계획을 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이 한전MC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배전공사 휴전 안내 ▲저압계기 오차시험 ▲복지할인 대상발굴 ▲배전공사 현장 안전감시원 등 한전 수임 사업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작년 한전은 한전MCS에 배전 공사 현장 안전 감시원 파견 계약으로 117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2019년 3월 설 ... 서남투데이 2023-10-22

김회재 의원 , “상반기 , 60 세 미만 민간 일자리 풀타임 취업자 9 만 2 천명 급감 ” [전남인터넷신문] 올해 상반기 60 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9 만명대 급감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침체 위기에 민간 일자리 시장도 얼어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60 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9 만 2 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60 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는 1 천 905 만 1 천 647 명 , 지난해에는 1 천 914 만 3 천 338 명을 기록한 바 있다. 통계청이 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2

공공분양주택 `뉴:홈` 3차 사전청약 18.6대 1 마감 국토교통부는 10월19일 오후 5시 뉴:홈 3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 마곡 10-2, 구리갈매역세권 등 3.3천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1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마곡 10-2 69.4대 1, 하남교산 48대 1, 구리갈매역세권(일반)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마곡 10-2의 일반공급 133.1대 1, 하남교산 59㎡ 일반공급은 104.7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나눔형 37.9대 1, 선택형 7.4대 1, 일반형 8.9대 1을 ... 서남투데이 2023-10-20

연금공단 직원 6.2% 성희롱 · 괴롭힘 피해 .1 급 간부 해임되기도 [전남인터넷신문]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직장 내 인권침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원의 6.2% 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 급 간부가 성희롱으로 해임되는 등 올해만 총 3 명이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강제 퇴직해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023 년 인권침해 예방 자가 점검 결과 ' 에 따르면 , 조사에 응한 공단 직원 중 332 명 (6.2%) 이 직장에서 성희롱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정일영 의원, 올해 모태펀드 결성 완료한 운용사 15.5% 불과 [전남인터넷신문] 벤처업계의 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면서 정부 지원 모태펀드 접수 경쟁률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모태펀드 운용사들의 결성 소요기간마저 줄줄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한국벤처투자 벤처금융연구소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모태펀드 결성 평균기간(일수)은 ▲20년 110일, ▲21년 146일, ▲22년 166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9월 말 기준 올해 결성이 완료된 모태펀드 결성이 완료된 12개 펀드의 결성 평균기간은 98일이지만, 60개가 넘는 미결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