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부정사용 근절 방안 마련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임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책융자금은 즉시 환수되고 지원사업 참여가 일정 기간 제한될 전망이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업이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을 사업 목적과 달리 부동산 우회 증여, 투기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확인했다.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기업은 사업장 신축․매입 명목 ... 서남투데이 2023-12-12

박덕흠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만나 현안 논의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1일 대전시청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충북 옥천군 현안인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및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의 개통 효과는 옥천은 물론, 충북도와 대전시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대시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영 ... 서남투데이 2023-12-12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예비후보 적격심사 최영호 후보 통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검증위원회가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에서 1명, 최영호 전)남구청장을 적격 판정했다. 이로써 12일 부터 진행되는 예비후보 등록에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에서는 최영호 전)남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달게됐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달 27일-12월4일까지 후보검증 서류를 제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1차 등록이 가능한 후보는 광주 13명, 전남 15명이다.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는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이 불가능 하다. 민주당 광주,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2

장제원 "날 밟고 총선 승리해달라" 불출마 공식 선언 `친윤`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3선·부산 사상)이 2024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주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의원은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간다. 이번에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게 어디 있겠나.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 조건"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래서 내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 놓는다"며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그러 ... 서남투데이 2023-12-12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혁신방안으로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 서남투데이 2023-12-12

청년경찰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치안을 밝힌다 중앙경찰학교는 올해 6월 교육생들의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물리력대응훈련장’을 새롭게 조성했다. 918㎡(약 278평) 규모의 훈련장은 테이저건 특화 교육장, 체포 특화 교육장, 범인추격코스 특화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24년 임관을 앞둔 신임순경 2,219명(남 1,772, 여 447)이 현장 출동 시 가정폭력 가해자와의 대립 상황, 무기를 소지한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 상황 등 실전형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2일(화),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 소재)와 경찰인재개발원, 수사 ... 서남투데이 2023-12-12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검찰 퇴직 후 6년간 급여 26억원 받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서 일하며 받은 급여가 최근 6년간 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이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납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총 4년 3개월 동안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20억 9,198만 원, ▲2018년부터 총 5년 6개월 동안 계룡건설사업의 비상근 사외이사로 일하며 2억 400만 원, ▲2018년부터 총 5년 3개월 동안 오리온의 사외이사로 일하며 3억 2,000만 원, ▲2022년부터 총 1년 3개월 동안 케이알산업의 비상근 ... 서남투데이 2023-12-11

12월 전국 60개 단지 4만6천 가구 분양...전년 동월 대비 89%↑ 올해 12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4만600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직방은 2023년 12월 분양예정 물량은 60개 단지, 총 4만5757세대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일반분양 규모는 3만4,927세대다. 전년 동월(2만4,185세대) 대비 89% 많은 물량으로 분양가나 입지 등의 경쟁력에 따라 청약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달에도 많은 분양 물량이 계획됐다. 12월은 수도권에 물량이 집중된다. 특히 경기도에서만 23개 사업장 2만209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매교역팰 ... 서남투데이 2023-12-11

법무부, 2023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는 11일 세계 인권의 날(12.10.)을 기념하여 2023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2명, 교정공무원 5명, 보호직공무원 2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3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밝혔다. 는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친화적 법집행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한 소속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표창하고 있다. 올해 금년에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로, 김진호 검 ... 서남투데이 2023-12-11

지역자원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8일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지역개발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개발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6건을 최종 선정했다.올해 경진대회는 관광 2개 분야(지역개발공모, 지역개발계획), 산업‧주거복지 1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분야별로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1건 총 6건을 선정했다. 2023 지역개발사업 최우수 사례는 지역개발공모 분야는 사업 추진경과 및 사업효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역개발계획 분야는 지역축제 및 청년 ... 서남투데이 2023-12-11

원희룡, “나라 위해 헌신한 영웅청년에 촘촘한 주거지원” 약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월10일 오후 3시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영웅청년 주택)을 방문해 입주 예정인 부상제대 군인 청년들을 직접 만나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위한 촘촘한 주거지원을 약속했다. 영웅청년 주택은 부상제대 군인 청년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한 최초 사례로, 입주자 특성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7명이 입주해 있다. 이번에 방문한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특별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가 협업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부상제대 군인 청년에 ... 서남투데이 2023-12-11

최춘식, “국민의힘 포천ㆍ가평 당협 「당원교육 및 결의대회」성황리 개최”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9일(토) 오후 2시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포천시ㆍ가평군 당원협의회 「당원교육 및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원교육 및 결의대회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 박대수ㆍ이용ㆍ최재형 국회의원, 백영현 포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서과석 포천시의장, 최정용 가평군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0

김승남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 확대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산모 10명 중 4명이 산후우울 위험에 노출되어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 확대를 위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산모들 가운데 42.7%가 산후 우울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9

김회재 의원 “석유공사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석유공사법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여수를 거점으로 한 CCUS, 암모니아 등 남해안권의 미래 에너지 신(新)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탄소의 포집·저장과 수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9

최춘식, 「농촌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춘식 의원이 지난 4월 25일 대표발의했으며, 농진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했다.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은 농진청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현행법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9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개정안이 12월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의 참여 ... 서남투데이 2023-12-08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응요령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17년 대비 ’22년 기준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화재도 ’17년 발생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 서남투데이 2023-12-08

김홍일 올해 재산신고 60억, 10년 새 49억 늘어나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재산이 공직 퇴직 후 10년 동안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전관예우’에 따른 재산증식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가 지난 6월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총 61억5158만원이다. 부산고검장 시절인 지난 2013년 관보에 개재된 재산 12억153만원보다 49억원이나 늘어난 액수다. 김 후보자는 2013년 4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고, 그 다음달 바로 ... 서남투데이 2023-12-08

김기현 대표 "민주당, 예산 놓고 정쟁에 몰두…국민 실망" 김 대표는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대통령이 약속한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는 특별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을 향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정쟁에 빠져 예산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며 "예산 지연으로 다양한 분야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병영 및 복무 환경 개선 등이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면서, 국회가 ... 서남투데이 2023-12-07

윤 대통령, K-방산이 세계시장서 우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 이 회의는 2022년에 이어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민·관·군 합동회의로, 방산수출에 기여한 시민 대표, 기업인, 정부·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방산수출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확대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방위산업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에서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방산 수출 기회 ... 서남투데이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