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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대통령은 멸공의 횃불 선창, 보훈부장관은 이념 사냥” 이 8월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3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 선동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철회요구에는 호남에 대한 차별, 중국에 대한 혐오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의원은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의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 선동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신의 국정철학이 철 지난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온 국민에게 알렸다”고 최근의 흐름이 윤석열 정부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 ... 서남투데이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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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부산 도심융합특구 성공 방안 논의…성장거점으로 육성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기업투자·성장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지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국회 국토교통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부산시는 주력산업 첨단화, 유망 산업 추동력 확보 및 청년 중심의 정주여건과 문화공간 조성 등 현재 검토중인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방향에 대하여 설 ... 서남투데이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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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및 케이블카, 곤돌라 등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위의 궤도 및 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4.1.19. 시행)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 ... 서남투데이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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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日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 재앙의 역사로 기록될 것” [전남인터넷신문]일본 정부가 22 일 ‘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24 일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 ’ 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23 일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재앙의 역사로 기록될 것 ”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23 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 최근 일본 교도통신이 19~20 일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 일본 국민의 29.6% 만 ‘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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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입주 기회 확대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 서남투데이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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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추경호 장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지연 해결해야” 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지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구발표 후 2년이 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지난 7일부터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6곳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 ... 서남투데이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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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 서남투데이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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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청년과 함께 만들어갈 국토교통의 미래 적극 지원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1일(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기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최종성과공유회’를 통해 지난 1년의 자문단 성과를 공유하고 국토부의 지속적인 청년협업을 약속했다. 이번 최종성과공유회는 뉴:홈, 안심전세App, 청년주도형 정책 숏츠(알뜰교통카드, 법인차 번호판 등)와 같이 청년이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 삶의 변화를 직접 이끈 주요 성과를 나누며 제1기 2030자문단의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공유회를 통해 위원들은 2030자문단의 정책제안 성과로 주거안정·구조화된 ... 서남투데이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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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가평, 포천 등 농어촌민박 규제철폐법 추진” 국회 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 포천 등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체철폐법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와 법령 때문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수많은 농어민들이 위법자로 몰리는 동시에 구속 당하고 있다’며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은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1) 민박건물의 현행 ‘연면적 230m²(약 70평) 이하’ 기준을 ‘460 ... 서남투데이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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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34건 결정 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 ... 서남투데이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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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 카르텔 혁파, 단호한 의지로 추진해 나갈 것” 국토교통부는지난 20일(일) 오후 2시에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원 장관은 ‘7월 31일 이후 심사․선정이 된 부분까지 가 취소에 이르게 된 것은 앞으로 전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의 표현’이라면서, “전관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민간의 자율경제시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공에 있을 때는 퇴직 이후를 챙기고 퇴직 이후에는 후배들을 유착으 ... 서남투데이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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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 오늘(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을지연습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 서남투데이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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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확대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오늘(18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의 범위가 50인에서 2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전화 상담원, 돌봄 종사원, 텔레마케터 등 7개 직종은 10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었다. 이는 2019년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좁은 계단 아래 창고를 개조하여 마련한 휴게시설에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휴게시설을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색 맞추기 식 휴게시설은 여전했다. 전남노동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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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68만 건, 역대 최대 신고 행정안전부는 7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에 68만 건(하루 평균 22,06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2014년 9월에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이후 월 단위 역대 최대 신고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7월 신고현황을 보면, 전월 대비로는 13.2%(7만 9,708건), 전년 같은 달 대비로는 31.3%(16만 3,044건)이 증가하는 등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신고 분야별로는 불법주정 ... 서남투데이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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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 취임 불승인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제출한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22. 10. 12.)을 8월 17일(목) 자로 반려(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실시한 사무검사 결과,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 위임, 회장선거관리위원의 공정선거의무 위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승인의 근거인 당선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문연은 2022년 8월 30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이날 당시 회장이던 이승정 씨가 10표차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직후 당선인 결정에 ... 서남투데이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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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7일부터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목)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 ... 서남투데이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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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장미란 문체부 2차관 만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7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해양문화관광 선도도시 여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장미란 문체부 2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교체) 지원 ▲국가지정문화재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협조 ▲여자만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지원 ▲여수 소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원 ▲대한골프협회 전지훈련장 여수 유치 등 여수 관광·문화·스포츠 현안 사업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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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 서남투데이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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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네번째 검찰 출석 “영장 청구하면 당당히 심사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 등에 이어 네 번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삼거리에 도착했다. 이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누고 단상 위에 올라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에 대해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 ... 서남투데이 2023-08-17